사천시 조례 제106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5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ꡒ「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ꡓ을 ꡒ「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ꡓ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ꡒ제2조제3호의2호ꡓ를 ꡒ제2조제4호ꡓ로 한다.

제7조제2항의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단, 실태조사 시 성별(대표 및 구성원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ꡒ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ꡓ를 ꡒ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이하 ꡒ대규모점포 등ꡓ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ꡓ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ꡒ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ꡓ를 ꡒ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ꡓ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ꡒ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지역개발국장이 된다.ꡓ를 ꡒ부시장이 된다.ꡓ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ꡒ지역경제과장ꡓ을 ꡒ유통업무 담당과장ꡓ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해당 지역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제8조제6항 중 ꡒ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ꡓ를 ꡒ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ꡓ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ꡒ재적위원 과반수ꡓ를 ꡒ재적위원 3분의 2이상ꡓ으로, ꡒ출석위원 과반수ꡓ를 ꡒ출석위원 3분의 2이상ꡓ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ꡒ시장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ꡓ를 ꡒ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ꡓ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⑪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중 ꡒ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ꡓ을 ꡒ지역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발전ꡓ으로, ꡒ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ꡓ를 ꡒ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ꡓ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ꡒ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ꡓ을 ꡒ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시책ꡓ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의 제목 ꡒ(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등)ꡓ을 ꡒ(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ꡒ개설등록을 하려는 자ꡓ를 ꡒ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ꡓ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14조의2를 제14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ꡒ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ꡓ를 ꡒ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ꡓ로 하고 ꡒ51퍼센트ꡓ를 ꡒ55퍼센트ꡓ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고, 구체적인 영업시간 제한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2. 의무휴업 일수는「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고, 구체적인 의무휴업일은 시장이 따로 지정한다.

제14조의3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4조의3제1항제2호의 ꡒ이해당사자와 합의ꡓ란 ꡒ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의결된 경우ꡓ를 말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 예고)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설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2. 개설지역(주소)

3. 영업개시예정일

4. 대규모점포 등의 종류

5. 매장면적(㎡)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