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0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0. 11. .
			제 출 자 :	총무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제한적인 자치법규를 개정하도록 개선권고 함에 따라 동 조례에 규정된 수강료 반환규정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 정비를 반영함(안 제2조)

- 정의는 ⇒ 뜻은

나. 사용료 등 수강료징수 및 반환사항을 정비함(안 제10조)

- 사용료 : 무상

- 수강료 : 징수 및 반환사항을 정함

다. 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납부의무를 삭제함(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참조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0. 11. 1. ~ 11. 22(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다) 반영여부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ꡒ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ꡓ를 ꡒ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ꡓ로 한다.

제2조 중ꡒ정의는ꡓ을 ꡒ뜻은ꡓ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ꡒ제2항에 의해ꡓ를 ꡒ제2항에 따라ꡓ로, ꡒ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ꡓ를 ꡒ제10조제6항에 따른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ꡒ제10조에 의하여ꡓ를 ꡒ제10조에 따라ꡓ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ꡒ10인ꡓ을 ꡒ10명ꡓ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0조(수강료 징수 및 반환)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 1 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되,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용자 중 저소득자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④ 시장은 수강 신청자가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는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고,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반기별로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읍․면․동장은 수강료의 징수 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ꡒ예산의 범위내ꡓ를 ꡒ예산의 범위ꡓ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ꡒ제10조에 의한ꡓ을 ꡒ제10조에 따른ꡓ으로, ꡒ20일이내ꡓ를 ꡒ20일 이내ꡓ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ꡒ제21조에 의한ꡓ을 ꡒ제21조에 따른ꡓ으로 한다.

제17조 중 ꡒ1인ꡓ을 ꡒ1명ꡓ으로, ꡒ25인이내ꡓ을 ꡒ25명 이내ꡓ으로, ꡒ3인이내ꡓ를 ꡒ3명 이내ꡓ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ꡒ제2항에 의한ꡓ을 ꡒ제2항에 따라ꡓ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ꡒ1월이내ꡓ를 ꡒ1월 이내ꡓ로 한다.

제19조 중 ꡒ1인ꡓ을 ꡒ1명ꡓ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ꡒ각호의 1에ꡓ를 ꡒ각 호의 어느 하나에ꡓ로, ꡒ임기전ꡓ을 ꡒ임기 전ꡓ으로, ꡒ제4호 내지 제5호ꡓ를 ꡒ제4호부터 제5호까지ꡓ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ꡒ제1항에 의한ꡓ을 ꡒ제1항에 따라ꡓ로 한다.

제21조 중 ꡒ1/3이상ꡓ을 ꡒ1/3 이상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ꡒ제1항에 의한ꡓ을 ꡒ제1항에 따른ꡓ으로 한다.

제23조 중 ꡒ예산의 범위내ꡓ를 ꡒ예산의 범위ꡓ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안〉

[별표 1]<신설 2002. 6. 15>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Ⅰ. 사용료

구 분		기준(시간)	사 용 료	비 고
시 설 사 용	개 인	1시간이하	10,000원이하	주민자치센터 시설에 한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시간이하	15,000원이하
		4시간이하	20,000원이하
		8시간이하	25,000원이하
	단체(2인 이상)	1시간이하	20,000원이하
		2시간이하	30,000원이하
		4시간이하	40,000원이하
		8시간이하	50,000원이하

Ⅱ. 수강료

구 분	기 준 (과목당 1주 수강시간)	수 강 료 (1인 기준 월)	비 고
문화, 취미, 교양강좌 등	2시간이하	10,000원이하	교재․실습재료비는 본인부담으로 한다.
	3시간이하	12,000원이하
	5시간이하	15,000원이하
	10시간이하	20,000원이하
	10시간이상	30,000원이하
생활체육 등	2시간이하	15,000원이하
	4시간이하	20,000원이하
	6시간이하	25,000원이하
	6시간이상	30,000원이하

〈개정안〉

[별표 1]

주민자치학습센터 수강료(제10조2항 관련)

구 분	기준(과목당 1주 수강시간)	수 강 료 (1인 기준 월)	비 고
문화, 취미, 교양강좌	2시간 이하	10,000원 이하	교재․실습재료비는 본인부담 으로 한다.
	3시간 이하	12,000원 이하
	5시간 이하	15,000원 이하
	10시간 이하	20,000원 이하
	10시간 이상	30,000원 이하
생활체육 등	2시간 이하	15,000원 이하
	4시간 이하	20,000원 이하
	6시간 이하	25,000원 이하
	6시간 이상	30,000원 이하

〈현행안〉

[별표 2]<신설 2002. 6. 15>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수강료)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구 분	감 면 대 상	감면비율	비 고
사 용 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장애인(등록자)	면제
	국가유공자	면제
	기타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수 강 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장애인(등록자)	50%
	국가유공자	50%
	기타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개정안〉

[별표 2]

주민자치학습센터수강료 감면대상 및 비율(제10조3항 관련 )

감면대상	감면비율	비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100%
등록장애인	100%
국가유공자	100%
그 밖에 시장이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50%

〈신설〉

[별표 3]

주민자치학습센터 수강료 반환기준(제10조4항 관련)

구분	구분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제10조제4항 관련	수강료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수강을 할 수 없거나 수강 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 개시 전	- 수강 개시 전에 포기 신고자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인 경우	수강개시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개시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 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 산한 금액
비 고		총 수강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학습위원회의 구성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③ (생 략) ④ 시장은 읍면동의 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② (생 략) ③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ꡒ수강료ꡓ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시장은 자치학습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ꡒ수강료ꡓ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시장은 자치학습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생 략)	제1조(정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 ------------------------------------------------- ------------------------------------------------- ------------------------------------------------- ------------------------------------------------- -----------------------------------------------. 제2조(정의) -------------------------------------------뜻은------------------------------.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③ (현행과 같음) ④ ---------------------------------------------------------------------그 밖에----------------------------------------------------------------- ------------------------------------------------- --------------------------------------------. 제7조(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제10조제6항에 따른--------------------------------------------------------------------------------------.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0조에 따라-------------------------------------------------------------------------------------------------------------------------------------------. ⑥ ------------------------------------------------------------------------------------------------------------------------------------------------------------------------------------------------------------------------------10명--------------------------------------------------.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 등) ① 자치학습센터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이용자로부터 사용료,수강료 등(이하ꡒ사용료 등ꡓ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중 ꡒ사용료ꡓ는 자치학습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동장이 징수하며, ꡒ수강료ꡓ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제10조(수강료 징수 및 반환) ①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징수범위와 요율등의 결정은 〔별표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하되,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등의 결정은 시장이 정한 별표 1의 기준과 범위내에서 ꡒ사용료ꡓ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하고 ꡒ수강료의 경우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별표2〕와 같다.	③ 시장은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 등은 〔별표2〕와 같다. ④ 시장은 수강 신청한 자가 수강을 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별표3〕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의하여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사용해야 하며, 그 수입․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⑥ 제2항에 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한 ꡒ수강료ꡓ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읍면동장은ꡒ사용료ꡓ의 징수 ․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ꡒ수강료ꡓ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⑥ 읍면동장은 수강료의 징수 ․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삭제〉
제11조(이용 등) ①~② (생 략) ③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3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 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 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 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① (생 략) ② 읍면동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 료 등 자치학습센터 운영에 따른 수 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제11조(이용 등) ①~②(현행과 같음) 〈삭제〉 제13조(수당) ① -------------------------예산의 범위--------------------------------------------. ② ------------------------------------------- 예산의범위-------------------------------- ----------------------------------------. 제14조(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제10조에 따른--------------------------------------------------------------------------------------------------------------------------------------------------------------------- 20일 이내-----------------------------------.
제16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4호 (생 략) 5. 기타 자치학습센터의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생 략) ③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 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 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제17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인이내 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생 략) 1. 당해 읍면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 교, 통ㆍ리장대표, 위원회 및 교육ㆍ 언론ㆍ문화ㆍ예술 기타 시민ㆍ사회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생 략) 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 화ㆍ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 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 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⑥ 읍면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 도 개시 1월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 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 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생 략) 제19조(간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위 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0조(해촉) ① 읍ㆍ면ㆍ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 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 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4호 (생 략) 5. 기타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 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 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 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 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 개 최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⑤ (생 략) 제23조(실비보상 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4호 (현행과 같음) 5. 기타-------------------------------------- ----------------------------------------------- ② (현행과 같음) ③---------------제21조에 따른-------------------------------------------------------------------------------------------------------------. 제17조(구성 등) ①-----------------------------------1명----------------------25명 이내 -------------------------------------3명 이내 ---------------------------------------------. ② (현행과 같음) 1.------------------------------------------------ -------------------------------------------------- -----------------------------그 밖에---------- ---------------------------- 2.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 ------------------------------------------------- ------------------------------------------------- ------------------------------------------------- ------------------------------------------------- ------------------------------------------------- ------------------------------------------------- ----------------------------------------------- ------------------------------------------.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1월 이내-------------------------- ------------------------------------------------ ------------------------------------------------ ------------------------------------------------ ------------------------------------------------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간사) ①------------------------------ --------------------1명------------------------ ------------------------------------------.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해촉)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임기 전---------- ------------------제4호부터 제5호까지 ------------------------------------------------ -----------------------------. 1~4호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 ② 제1항에 따라-------------------------- ------------------------------------------------- ------------------------------------------------. 제21(회의) ①--------------------------------- ------------------------------------------------- ------------------------------------------------- ------------------------------------------------- ----------------------1/3 이상--------------- -------------------------------------. ② 제1항에 따라-------------------------- ----------------------------------------------. ③~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실비보상 등)----------------------- -------------------------------------------------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현행안〉

[별표 1]<신설 2002. 6. 15>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Ⅰ. 사용료

구 분		기준(시간)	사 용 료	비 고
시 설 사 용	개 인	1시간이하	10,000원이하	주민자치센터 시설에 한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시간이하	15,000원이하
		4시간이하	20,000원이하
		8시간이하	25,000원이하
	단체(2인 이상)	1시간이하	20,000원이하
		2시간이하	30,000원이하
		4시간이하	40,000원이하
		8시간이하	50,000원이하

Ⅱ. 수강료

구 분	기 준 (과목당 1주 수강시간)	수 강 료 (1인 기준 월)	비 고
문화, 취미, 교양강좌 등	2시간이하	10,000원이하	교재․실습재료비는 본인부담으로 한다.
	3시간이하	12,000원이하
	5시간이하	15,000원이하
	10시간이하	20,000원이하
	10시간이상	30,000원이하
생활체육 등	2시간이하	15,000원이하
	4시간이하	20,000원이하
	6시간이하	25,000원이하
	6시간이상	30,000원이하

〈개정안〉

[별표 1]

주민자치학습센터 수강료(제10조2항 관련)

구 분	기준(과목당 1주 수강시간)	수 강 료 (1인 기준 월)	비 고
문화, 취미, 교양강좌	2시간 이하	10,000원 이하	교재․실습재료비는 본인부담 으로 한다.
	3시간 이하	12,000원 이하
	5시간 이하	15,000원 이하
	10시간 이하	20,000원 이하
	10시간 이상	30,000원 이하
생활체육 등	2시간 이하	15,000원 이하
	4시간 이하	20,000원 이하
	6시간 이하	25,000원 이하
	6시간 이상	30,000원 이하

〈현행안〉

[별표 2]<신설 2002. 6. 15>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수강료)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구 분	감 면 대 상	감면비율	비 고
사 용 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장애인(등록자)	면제
	국가유공자	면제
	기타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수 강 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장애인(등록자)	50%
	국가유공자	50%
	기타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개정안〉

[별표 2]

주민자치학습센터수강료 감면대상 및 비율(제10조3항 관련 )

감면대상	감면비율	비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100%
등록장애인	100%
국가유공자	100%
그 밖에 시장이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50%

〈신설〉

[별표 3]

주민자치학습센터 수강료 반환기준(제10조4항 관련)

구분	구분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제10조제4항 관련	수강료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수강을 할 수 없거나 수강 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 개시 전	- 수강 개시 전에 포기 신고자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인 경우	수강개시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개시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 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 산한 금액
비 고		총 수강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관 련 법 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가격·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고시 등을 제정 또 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의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승인 기타의 처분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에 당해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예규·고시 등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과 통보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예규·고시 등이나 통보 없이 행하여진 승인 기타의 처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