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역사문화환경 바로알기 」 교육계획

1		교육 필요성

ㅇ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법령, 관련 허가절차 등에 대한 숙지미흡으로 행정의 일관성 및 합리성 확보 부족

ㅇ 문화재 주변에서 발생되는 재산권 규제에 대해 지속적 민원발생

2		교육 목적

ㅇ 일반인 및 건축설계사 등 이해관계자의 역사문화환경 이해 도모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제도의 이해 제고

ㅇ 현상변경 관련 법령 교육

ㅇ 현상변경 허가절차 교육

ㅇ 역사문화환경 관리계획, 허용기준의 합리적 재조정 추진 등 업무 안내

3		교육 개요

교육일시	교육대상(지자체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교육장소
2018.5.17.(목)~5.18(금)	ㅇ 공무원(현상변경 ․ 시설 ․ 도시계획 담당자) ㅇ 이해관계인(용역수행자, 지역 주민, 민원인 포함)	국립고궁박물관 (서울 종로구 소재) ※ 본관 강당

○ (교육인원)  약 100명(접수순서에 따름)

○ (교육내용)  역사문화환경의 개념, 역사문화환경 보존제도(법령) 및 행위기준(허용기준), 허가 처리 절차 및 법령 안내, 역사문화환경 관리계획 수립 안내 등

※ 교육 참석 공무원에 대해 상시학습 8시간 인정 요청

4		교육일정

○ 1일차 (2018. 5. 17)

시 간	교육 내용	비 고
~ 13:50까지	교육 등록
14:00 ~ 14:50(50분)	인사말 및 현상변경 역사문화환경 보존관리 개선 사항	보존정책과장
15:00 ~ 16:20(80분)	현상변경과 역사문화환경의 이해	최재혁 서기관
16:40 ~ 18:00(80분)	2017년 경미한 건축행위 등 개정사항 안내 및 민원답변 안내, 제도개선 건의 수렴 등	황진규 주무관

○ 2일차 (2018. 5. 18)

시 간	교육 내용	비 고
~ 09:50까지	교육 등록
10:00 ~ 10:50(50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유해환경검토의 이해	조홍석 전문위원
11:00 ~ 11:50(50분)	문화재 유형별 경관 검토기준 적용 및 운영	김철주 전문위원
12:00 ~ 13:00(60분)	점심식사
13:00 ~ 13:50(50분)	역사문화환경 관리 계획의 이해	원광대 이경찬 교수
14:00 ~ 14:50(50분)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 안내	박정용 주무관
15:00 ~ 15:30(30분)	설문조사

※ 교육일정과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