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7. .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1. 의결주문

사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회의 미개최 또는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천시 갈등관리소통심의위원회 비상설화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5항)

나.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위원 임기, 해촉 규정 삭제(안 제11조 및 제13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3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7. 13. ~ 2023. 8. 2.(20일)

- 제출의견:   건

- 반영여부: 해당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호선(互選)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 소집한다.	제12조(회의 등)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면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삭 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의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제1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삭 제>
제14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ㆍ② (생 략)	제14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6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호선(互選)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령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적용대상) ①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이 영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