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9 - 제 호		제출연월일	2019. 11.
			제 출 자	주민생활지원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보훈대상자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열거된 예산 지원 외 항목을 추가하여 지원 요청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시기를 변경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증진과 예우 향상을 위함.

3. 주요내용

가. 보훈 단체예산 지원에 지원 항목 추가(안 제6조제4호)

○ 그 밖에 국가보훈 및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나.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 개정(안 제12조제1항)

○ “매분기 마지막달 20일”을 “매월 20일”로 개정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국가보훈 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혁신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11. 8. ~ 2019. 11. 28.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반영  건, 미반영  건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국가보훈 및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제12조제1항 중 “매분기 마지막달 20일”을 “매월 2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단체 예산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단체 예산지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그 밖에 국가보훈 및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제12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 ① 보훈명예수당은 매분기 마지막달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12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 ①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예우 및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3의2. 희생ㆍ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발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