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개정 2022. 8. 4.>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 일
건축물	위치
해체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	연면적 총 m2
허가번호	공사 예정기간 (착공, 준공)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관리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해체공사 시공자	성명	계약일자
회사명	계약금액 원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건설업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하수급인	성명(법인명)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현장 배치 건설기술자 (해체작업자)	성명
자격증	자격번호
해체공사 감리자	성명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계약일자	계약금액 원
현장관리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석면 함유재 존치 여부	[ ] 천장재(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 ] 지붕재(슬레이트 등) [ ] 천장단열재(석면포)	[ ] 바닥재(아스타일 등) [ ] 해당 없음 [ ] 파이프보온재(석면포) [ ] 그 밖의 사항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관리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해체공사계약서 사본 2. 해체공사감리계약서 사본 3. 삭제 <2022. 8. 4.>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해체 대상 건축물 동별 개요

주/부속

구분

동 명칭

층수

(지상, 지하)

높이(m)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특수구조

건축물 여부

※ 특수구조 건축물 여부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을 적으며, 건축물이 여러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형을 모두 적습니다.

「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제1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유의사항

「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13호 및 제52조제9호

1.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	현장 점검	□	신고 확인증 작성	□	신고 확인증 발급

신고인(관리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건축허가·신고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