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세부이행지침

□ (공사시간 변경‧조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살수차 운영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강화하고, 공사장 운영을 단축‧조정

※ (적용예외) 운영 단축‧조정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에너지 수급 및 국민의 생명‧신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자체장‧중앙행정기관장이 판단하는 사업장 등

○ (대상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공사장은 법적의무 대상

- 비산먼지 발생 사업 규모 미만이더라도 관급공사장은 비상저감 조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자발적 협약 등 추진

○ (주요내용) 관급공사는 공사시간을 50% 이상 단축하고, 민간공사는 공사시간을 50% 이상 조정

※ 공사시간 단축( 발령일 10시～16시 공사 ☞ 단축 3시간은 저농도시 추가 작업)

공사시간 조정( 6시～15시 공사 ☞ 9시～18시 공사, 출퇴근시간대 회피)

- 공사시간 단축‧조정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정이 진행중인 공사장(건축물 축조‧해체공사장, 토목공사장, 토공사 및 정지공사장 등)에 한정

- 공사 중에는 인근도로 청소 강화, 싣기 및 내리기 공정 중 살수량 증대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강화

※ 저공해 미조치된 노후건설기계 사용 자제 권고

◈ 시‧도 준비사항

①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적용대상 및 세부이행내용 확정

② 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관리카드 작성‧취합 후 비상연락체계 마련

※ 신규 사업장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시 관리카드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

□ (지도점검) 민감계층 이용시설(학교‧어린이집 등), 주거단지 등 생활공간 주변 공사장 운영실태 집중 지도점검

○ (점검시간)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09～18시

○ (투입장소) 건설공사장 중 주거단지 등 생활공간 주변, 민원다발 소규모 공사장에 우선 투입 ※점검대상목록 미리 작성 필요

○ (투입인력) 기초지자체*별 각 2인 1개조 편성하되, 상황에 따라 추가 편성

* 시‧군‧구 226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지자체 행정구 포함 233개

※ 각 조별 하루 최소 6개 공사장 점검

○ (점검내용) 사전 제출된 비상저감조치 이행계획 및 대기법상 비산먼지 억제조치 기준 준수 여부

비상저감조치 이행 확인

이행대상 공사장 목록 및 관리카드를 확인하여 점검대상 사업장 선정

공사시간 변경‧조정, 비산먼지 억제조치 강화 등 비상저감조치 이행방안 확인

비산먼지 저감 조치 기준(대기법 시행규칙 별표 14) 준수 점검

통합지도점검규정 지도점검표(별지 제2호 서식)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항, 비산먼지 저감 조치 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

○ (연락체계) 중앙에서 현장점검반까지 단계적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정기(오전, 오후 각 1회) 및 수시연락 체계 유지

* 환경부 대기관리과 2명 ↔ 광역지자체 17명 ↔ 기초지자체 233명

◈ 시‧도 준비사항

①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점검반 및 점검대상사업장 목록 사전 편성

② 현장점검반까지 단계적 연락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