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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포만 국립공원지정에 대해
- 번호
- 2054963
- 작성일 :
- 2022-01-09 18:37
- 작성자
- 강태욱
- 조회수 :
- 657
1913년 원전-성내. 1930년 성내-광포만으로 신작로가 생겼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광포만에서 부산으로 목포로 가는 배가 다녔던 곳으로곤양지역 발전에 항상 큰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번 광포만 해상 국립공원지정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접하다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적어 봅니다.
1. 지금이라도 지역 주민 의론 수렴해야 합니다
사천시는 2020년 6월4일 플랭카드 하나 없고 단 한마디의 사전 고지도 없이 이장단 회의 후 참석한 28명의 이장들에게 설명회를 하였다. 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진정하게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천시는 찬성,반대 패널을 통한 토론회. 지역주민 설명회 등과 제민.석문.한월.고동포.와티.안도 등 해당 마을은 직접 찾아가서 설명회를 해야 합니다.
2. 관련 법규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 합니다.
사천시는 자연공원법상 지정지역 이외에는 어떠한 규제도 없다 라고 계속 주장 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법> 제 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를 보면 자연공원법상 공원지역에서 1키로 이내지역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환경부 장관 혹은 지방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수많은 법이 있습니다. 그 많은 법 중에 찾아본 몇 개에서 이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사천시에서는 다시 한번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령을 확인해서 이런저런 법에 저촉 되고 영향을 받는다. 라는 부분을 이해 당사자와 지역 주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3. 광포만은 출입금지구역이 없나요?
자연공원법상 낚시, 조개채취 등의 어로행위에 아무런 규제가 없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생깁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등 산악지역은 등산로를 제외하고 출입금지가 많고 해상국립공원도 일부지역의 출입을 제한 합니다.
광포만도 출입금지 지역이 지정될 것이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4. 광포만의 제일 큰 적은 남강댐의 방류입니다.
1969년 남강댐의 인공 방류구로 가화천이 이용되면서 광포만은 사실상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안도마을 이장님의 증언에 의하면 안도 선착장에 남감댐의 황토가 쌓여 접안을 할 수 없어 1980년대를 시작으로 150미터를 늘였지만 지금은 부잔교를 통해 접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광포만에 어민이 있나요? 그물을 이용해서 어업을 하는 지역주민을 찾아 보기가 힘든 지역입니다.
2014년 경상남도는 약 5억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남강댐 방류관련 사천만 피해용역 사업을 했습니다. 당시 선진리성 앞 바다를 일부 준설하니 악취와 1.5-1.9미터의 황토 뻘이 나오고 나서야 모래밭이 나왔다고 합니다.
해상국립공원의 지정을 위해 반드시 남강댐의 방류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남감댐의 황토가 뒤덥힌 광포만을 누가 오겠습니까?
4. 장기 발전 계획이 필요 합니다.
2015년 준공업 지역 해제 이후 어떠한 보존도 개발도 하지 않고 있는 곳이 광포만입니다. 해상 국립공원지정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될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부분에서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광포만의 모델로 순천만을 이야기 합니다.
순천만은 2003년을 시작으로 개발이 되었고 2020년에야 국립공원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연혁을 보면
2003년 습지보존지역 지정 관리
2008년 문화재청 명승 지정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2016년 1차 역 간척 추진(13만평)
202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지정면적 3,015,859㎡ 926.992㎡(301,590평)의 배후단지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생태공원을 조성한 전남 강진 생태공원은 어떤가요?
2016년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를 시작으로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사업 167억원,
도시 생태 축 복원 공모사업 60억원 등
공모사업 총11건에 702억원(2019년)을 투입해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곳은 만평의 배후시설부지와 100만평의 갈대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강진만생태공원이 국립공원인가요? 아닙니다.
https://www.gangjin.go.kr/gangjinbay/intro/master_flat
지금이라도 광포만 생태공원(가)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길 바랍니다.
지역에 남아 있는 제일 큰 자원인 광포만의 백년대계를 통해 사천 서부지역의 발전이 이루어질 기원 합니다.
처리결과) 광포만 국립공원지정에 대해
- 작성일
- 2022-02-15 09:20:26
- 작성자
- 곤양면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한 "광포만 국립공원 지정" 민원과 같은 내용으로
국민신문고 민원(1AA-2201-0258427) 처리결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