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안내

1. 사업 개요

�□ 보급대상(아래 내용 중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와 개인부담20%

	< 개인부담금 산정기준 >
- 제품가격 100만원 미만 : 제품가격의 20%(㉮) -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 : 20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 X 1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2. 신청서 접수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7년 5월 8일(월) ~ 6월 23일(금)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 신청 시 참고사항 ]

․구비서류 접수, 본인서명 날인 등의 사유로 전화 신청․접수가 어려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 관련 구비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거나 접수처에 확인해야 하고 구비서류 누락 시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팩시밀리의 경우 전송 실패로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되, 불가피한 경우 서류 전송 후 해당 접수처에 수령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신청서류

공통(필수)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제공서식]

※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등 4매로 구성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선택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부

②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가. 취업자	재직증명서(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등
나. 구직자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다. 학 생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②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 관련 안내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공통(필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신청서 서식 내려받기(다운로드)

- 신청서 서식은 17개 광역시․도 홈페이지 및 접수처에서 제공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상담전화 : 1588-2670

□ 경상남도 접수처

지역	전화번호	지역	전화번호
창원시	055-225-2426	함안군	055-580-2125
진주시	055-749-8405	창녕군	055-530-1255
통영시	055-650-2754	고성군	055-670-2136
사천시	055-831-2311	남해군	055-860-3137
김해시	055-330-3256	하동군	055-880-2175
밀양시	055-359-5613	산청군	055-970-6153
거제시	055-639-4015	함양군	055-960-4776
양산시	055-392-2343	거창군	055-940-3207
의령군	055-570-2224	합천군	055-930-3086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 전국 107

□ 홈페이지 : http://www.at4u.or.kr (정보통신보조기기)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가진단 결과 “부적합”인 경우 보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에 자가진단 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보급제외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궁금하신 사항은 신청 접수처를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외자

1.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유형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자

2. 재보급기간 이내에 동일품목의 보조기기를 정부기관에서 보급 받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

3.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별지 제3호 서식] 결과가 부적합한 자

4. 정보통신기기 등 다른 보조도구와 이용을 수반하는 보조기기의 경우 구동할 수 있는 요구사양의 정보통신기기 또는 다른 보조도구를 보유하지 않은 자

5. 현재의 장애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보조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자

6. 보급사업에 1인 2개 이상 신청자. 단, 최초 신청한 1개 제품은 인정

7. 동일 품목의 보조기기를 중복 신청한 동일 가구 내 가구원

8.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9.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자

10. 신청에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1. 심층상담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심층상담에 불응한 자

12. 보급대상자 중 정해진 납부기간 내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13. 보급대상자 중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자

14. 점자평가 대상자의 경우 점자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자

15. 기타 보조기기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자

□ 등록된 장애유형과 다른 장애유형의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

- 언어장애가 있는 뇌병변 장애인은 의사소통 및 언어훈련 제품인  ①의사소통보조기기, ②언어훈련S/W 제품 신청 가능

-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지체·뇌병변 장애유형의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터치모니터 등의 제품이나 청각․언어 장애유형의 의사소통보조기기, 또는 언어훈련S/W 등의 제품 신청 가능

- 신청자가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타 장애유형 보조기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소견서 제출시 신청 가능

※ 전문가는 특수학교 교사, 작업치료사, 재활의사, 의지․보조기사, 관련분야 교수 및 이와 동등․유사한 전문가로 광역시․도에서 인정하는 자

□ 제품사양, 구성품, 기능 및 사용법, 개인부담금 등 제품 관련사항과 장애유형과의 적합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 후 신청해야 함

- 제품사양, 제품 사용 적격여부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제품을 납품․판매하는 업체에 문의 또는 상담

□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가족·친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대신(대필)하여 작성 가능

※ 단, ‘신청자 란’의 서명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함

�□ 심층상담(방문면접)

□ 신청서 접수 이후 보조기기 사용의 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광역시․도에서 심층상담(방문면접) 실시

□ 심층상담 대상 보조기기 (총 15종)

① 제품가격 기준 1백만원 이상의 고가(高價) 보조기기 10종

② 터치모니터 4종, 점자출력기 1종,

□ 보급품목이 점자정보단말기, 점자출력기 신청자의 경우 심층 상담 시 점자평가를 실시하여 보급제외자 선별

3. 결과발표 및 개인부담금 납부

�□ 보급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 : 2017년 7월 14일(금) 예정

�□ 개인부담금 납부

□ 납부기간 : 2017년 7월 17일(월) ~ 7월 31일(월) <15일간>

4. 보급 대상자 유의사항

□ 보급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후 정해진 기간 이내에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급대상에서 제외함

□ 제품 배송․설치는 개인부담금 납부 이 후 실시

□ 보조기기 수령 후 반품 및 취소를 요청할 경우 제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능

- 단, 보급 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제품이 멸실·훼손된 경우 또는 제품 사용에 따른 상품 가치가 감소한 경우에는 반품 불가

- 소프트웨어(S/W)의 경우 제품 포장을 개봉한 경우 반품 불가

□ 무상A/S기간은 1년(일부제품 2년)이며 기타 품질보증 및 사용방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또는 납품사(제조사) 규정을 따름

□ 보급받은 제품은 반드시 본인이 사용해야 하고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는 절대 불가함(발견 시 이용약관에 따라 보급제품 회수 조치 및 향후 보급대상에서 제외)

□ 개인부담금 납부 또는 배송․설치에 필요한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급이 취소 될 수 있음

□ 방문설치 제품인 경우 제품사양, 구성품목, 작동상태 등을 확인 후 수령확인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제품 보급 후 수령확인을 위한 검사, 이용여부 및 관리상태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등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