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친환경 버너 보급 지원

관리번호		5-3		주관부서		환경위생과(식품안전팀)
완료시기		사업성격		예산구분		추진현황					이행율 (%)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예산	비예산	완료		추진중		미착수
						종료	지속추진	정상	부진
○		○		○				○			10

◦ 음식점 주방 환경개선을 통한 위생적인 관광인프라 기반 구축

◦ 대기 오염물질 배출 저감으로 쾌적한 관광도시 대기질 유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3월 ~ 2019. 12월

◦ 사 업 량 : 50개소(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제 “우수”업소 50개소)

※ 지원대상 :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제 “우수”이상 업소 중 신청
업소로 한정

◦ 사업내용 : 친환경 버너헤드 교체 지원

◦ 사 업 비(투자계획) : 1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월	임기후
계	18			18
국 비
도 비
시 비	18			18
민자 등

□ 연도별 달성목표

단위사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월	임기후
추진율(누계)	10%	100%
요식업 친환경 버너 보급 지원	실태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 버너 보급 지원

□ 추진실적

◦ 2018. 11월 ~ 12월 : 개선사업 효율화를 위한 선정대상 실태조사

□ 향후 추진계획

◦ 2019. 4월 :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19. 5월 ~ 2019. 12월 : 친환경 버너 구입 및 업소별 배부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예산 확보애로 : 식품진흥기금 100%

- 요식업 전체업소 일시 지원 애로(지원대상이 한정적임)

◦ 대  책

- 소요 사업비를 과징금 수입교부금(식품진흥기금)으로 확보

- 지원업체 대상으로 개선효율 성과분석 후 대상범위 확대 고려

※ 단, 대상범위는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제 “우수”이상 업소 중 신청
업소로 한정

※ 2019년 모범음식점 제도는 위생등급제와 병행 운영 후 2020년 폐지

예정 → 2020년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통합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