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포 굴 특화거리 조성

관리번호		3-1		주관부서		해양수산과(수산행정팀)
완료시기		사업성격		예산구분		추진현황					이행율 (%)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예산	비예산	완료		추진중		미착수
						종료	지속추진	정상	부진
○		○		○				○			15

◦ 서포 비토 굴구이를 활용한 굴 유통 및 신선장상권 구축 등 어민 소득원 재창출

◦ 해안변 무질서 행위(불법 건축물, 무신고 영업) 근절과 제도권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청정해역 보존

□ 사업개요

◦ 위    치 :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30-6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사 업 량 : 사천만 명품 서포굴 유통복합공간조성 1식(3단지)

◦ 사업내용 : 가공판매 및 처리시설 등(5,987㎡)

◦ 사 업 비(투자계획) : 1,67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계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	임기후
계	1,679		179	300	400	500	300
국 비	750			150	200	250	150
도 비	225			45	60	75	45
시 비	704		179	105	140	175	105
민자 등

단위사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월	임기후
추진율(누계)	10%	30%	60%	80%	100%
사업(예산) 도입운영	계획수립 예산확보	조례제정 운영(시행)	운영(시행) 중간평가	운영(시행)	운영(시행) 최종평가
수산경쟁력 강화	실시설계 용역	공사착·준공	공사착·준공	공사착·준공	공사착·준공
사업확충 강화 등	계획수립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 연도별 달성목표

□ 추진실적

◦ 2018.  1월 : 서포 비토 해안변 굴구이 양성화 대책 수립

- 불법 굴구이 업소(8개소) 및 굴 박신장(10개소) 적발

- 행정질서 회복을 위해 지도 단속 후 개발계획 수립 시행

◦ 2018.  3월 : 사천만 명품 서포굴 유통복합공간조성사업 신청 및 확정(경남도)

- 2019년 지특 사업비 300백만원(국비 150, 도비 45, 시비 105)

◦ 2018.  4월

- 국유재산 분할 측량 용도폐지(비토리 259-4/실제사용 운동장)

- 실시설계 용역비 추경 확보(20백만원)

◦ 2018.  5월 : 실시설계 용역 착공(오투건축사/14,832천원/5.17.~ 7.15.)

◦ 2018.  6. 14. : 경계측량 실시 의뢰

◦ 2018.  7.  4. : 측량기간 소요 등으로 설계용역기한 연장(8.14.까지)

◦ 2018.  8. 14. : 실시설계 용역 준공(공사비 350백만원)

- 1단지(165㎡) 계획 : 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4동, 화장실 1동

◦ 2018. 10. 20. : 국유지 매수신청(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 2018년 매각 수입목표 초과로 2019년 초에 매각예정 공문 통보

◦ 2019.  1. 10. : 국유지 매수신청(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 2019년 국유지 매각·매수관련 계획수립을 위한 매수신청

◦ 2019.  3. 18. : 1단지 공사착공

◦ 2019.  3. 26. : 공사 일시중지 시행

- 사업구역내(비토 분교) 비토빌 체험학교 관리 운영과 연계한 민원발생

□ 향후 추진계획

◦ 2019. 4월 : 용도 폐지된 국유지(비토리 259-13번지, 278㎡) 매입

◦ 2019. 4월 ~ 12월 : 분양계획 수립 절차 이행 및 1단지 공사 준공

◦ 2020. : 2단지 공사 착·준공 및 분양

◦ 2021. : 3단지 공사 착·준공 및 분양

□ 문제점 및 대책

◦ 동 사업이 시행되어 공개경쟁 입찰로 타 지역 거주민이 위탁자로 선정,

관리 및 운영시 서포면 비토 지역민 등과 마찰(분쟁)이 예상됨

◦ 법률적 검토 후 영어조합법인 관리·운영 또는 사업비 반납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