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거문화 개선 확대 지원

관리번호	사업성격		사업주체				완료시기		예산구분
	신규	계속	국가	도	시	민자 등	임기내	임기후	예산	비예산
5-10	○				○		○		○
주관부서	건축과(건축디자인팀)				협조부서 (협조기관)

□ 목    적

◦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확대 지원하여 농·어촌 지역의 생활

환경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자

◦ 사업기간 : 2018. ~ 2021.

◦ 사업내용 : 농어촌 주택개량, 빈집정비,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

◦ 소요사업비 : 11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계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	임기후
계	116		20	26	32	38
국 비
도 비	42		6	9	12	15
시 비	74		14	17	20	23
민자 등

□ 그 간 추진사항

◦ 2018.11.21. : 경상남도 2019년 사업대상자 예비 확정

구분	농어촌 주택개량	빈집 정비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
예비 물량	19개소	15개소	12개소

□ 추진계획

◦ 2019. 2. :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 2019. 3. : 대상자 확정

◦ 2019. 3. ~ 12. : 사업 시행

□ 연도별 추진목표

세부사업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
농어촌 주택개량	수요조사	대상자 선정, 사업시행, 수요조사	대상자 선정, 사업시행, 수요조사	대상자 선정, 사업시행, 수요조사
빈집정비	수요조사	대상자 선정, 사업시행, 수요조사	대상자 선정, 사업시행, 수요조사	대상자 선정, 사업시행, 수요조사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	수요조사	대상자 선정, 사업시행, 수요조사	대상자 선정, 사업시행, 수요조사	대상자 선정, 사업시행, 수요조사

□ 문제점 및 대책

◦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대상자 수요조사를 통하여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시·도로 물량 배정, 시·도에서 시·군으로 물량 배정하는   과정으로 진행됨에 따라 사업자 확대 선정을 위하여 물량 조사시 사업   신청의 적극 홍보 및 신청 유도

◦ 사업도중 포기자 발생시 대체자 선정하여 사업 추진

□ 기대효과

◦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