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법률지원 서비스

관리번호		2-8		주관부서		우주항공과(투자유치팀)
임기구분		사업구분		예산구분		추진현황					이행률 (%)
임기내	중장기	신규	계속	예산	비예산	완료		추진중		미착수
						종료	지속추진	정상	부진
○			○		○		○				100

ㅇ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국과의      문화적·제도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활동 증진 및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사업개요

ㅇ 위    치 : 사천시 관내

ㅇ 사업기간 : 2014. 10. ~ 현재

ㅇ 사 업 량 : 우리시 거주 외국인근로자[2018년 기준 3,116명(남2,416/여700)]

ㅇ 사 업 비 : 해당없음

단위사업	완료목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추진율(누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외국인근로자 법률지원 서비스		계획수립	월2회 개최	월2회 개최	월2회 개최	월2회 개최	월2회 개최

□ 연도별 달성목표

□ 추진실적

ㅇ 외국인근로자 법률상담소 설치 : 14. 10월

ㅇ 2014년 상담수 : 34건(베트남,인도네시아,우즈벡,스리랑카,방글라데시,베트남)

ㅇ 2015년 상담수 : 71건(몽골,우즈벡,네팔,필리핀,스리랑카,방글라데시,베트남)

ㅇ 2016년 상담수 : 47건(스리랑카,필리핀,베트남,네팔,우즈베키스탄,인도네시아)

ㅇ 2017년 상담수 : 58건(스리랑카,베트남,네팔,우즈베키스탄,방글라데시,캄보디아)

ㅇ 2018년 상담수 : 23건(스리랑카,베트남,네팔,인도네시아,필리핀,캄보디아,중국)

□ 향후 추진계획

ㅇ 신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법률지원 서비스 상시 운영(근로자종합복지관 내)

□ 문제점 및 대책

ㅇ 관내 산업단지 및 사업장 등에 외국인근로자 법률지원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으나 업무시간 중복 및 고용주의 소극적 태도로 이용자 수가 저조한 실정임.

ㅇ 고용주와의 협의 하에 현장방문 서비스를 실시하여 근로시간 및 교통수단 등의

문제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ㅇ 사천시다문화통합지원센터와 사천이주민자활복지센터와 서비스 홍보 및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