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관리번호		7-5		주관부서		도시과(도시개발․재생), 지역개발(개발지원)
임기구분		사업구분		예산구분		추진현황					이행률 (%)
임기내	중장기	신규	계속	예산	비예산	완료		추진중		미착수
						종료	지속추진	정상	부진
	○		○	○				○			50

ㅇ 산업단지 배후 친환경 첨단주거단지 조성

ㅇ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유도 및 개별입지에 따른 난개발 방지

□ 사업개요

ㅇ 위    치 : 사천시 관내(중부, 남부 생활권역)

ㅇ 사업기간 : 2014년 ~ 2019년

ㅇ 사 업 량 : 3개지구(사주․용당, 주문, 삼천포구역사) A=641,252㎡

ㅇ 사업방식 : 환지 및 수용방식 병행

ㅇ 사 업 비 : 79,34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임기내)	2018이후 (임기후)
계	79,342	560		8,737	18,330	37,446	14,269
국 비
도 비
시 비	9,683	560		1,737	5,386	2,000
민자 등	69,659			7,000	12,944	35,446	14,269

※ 사주용당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12.07.26)

□ 연도별 달성목표

단위사업	완료목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8이후
추진율(누계)	100%	5%	10%	40%	50%	70%	100%
친환경주거단지 조성 사주․용당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절차 및 용역	행정절차 및 보상	행정절차 및 보상	공사착공 및 분양	공사 및 사업 추진	준공

□ 추진실적

<사주․용당지구 도시개발사업>

ㅇ ’10. 10.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고시

ㅇ ’11. 04. : 조합설립인가(사천시 도시과-4235호)

ㅇ ’12. 07. :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ㅇ ’13. 09. : 환지계획 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

ㅇ ’15. 07.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ㅇ ’16. 04. 08 ~ ‘17. 05. 29. : 각종 부담금 납부

- 생태보전협력금 납부(16. 4. 08) : 290백만원

- 대체산림조성비 납부(17. 6. 17) : 86백만원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16. 4. 29) : 1,440백만원(공사착수 전)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17. 5. 29) : 1,120백만원(1회)

ㅇ ’16. 07.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인가(기간연장 3년)

ㅇ ’17. 03. : 택지기반시설 공사 착공

<주문지구 도시개발사업>

ㅇ ’12. 06. :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

ㅇ ’13. 02. : 주민설명회 개최(당초지구 A=85,090㎡)

ㅇ ’13. 10.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ㅇ ’14. 05. : 용역착수(주문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ㅇ ’14. 06.(1차) : 농업진흥지역 최소 편입토록 계획(농림부 협의)

ㅇ ’15. 03.(2차) : 사업지구 타당성 확보 후 사업추진(농림부 협의)

ㅇ ’15. 05. 13 : 주민설명회 개최(변경지구 A=168,100㎡)

ㅇ ’15. 11. 25 : 실시설계용역 설계변경(변경지구 A=168,100㎡)

ㅇ ’16. 05. 03 :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협의(3차, 농림부)

ㅇ ’16. 06. 23 :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협의(경상남도)

ㅇ ’16. 07. 11 : 용역 일시중지 시행

ㅇ ’16. 08. 31 : 용현 주문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ㅇ ’16. 09. 02 : 용현 주문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보고

ㅇ ’17. 02. 28 : 대책 보고(시장방침)

ㅇ ’17. 03. 07 : 토지소유자들에게 사업 폐지 알림

ㅇ ’17. 03. 21 : 용역 일시중지 해제 및 변경 시행 의뢰

ㅇ ’17. 04. 06 : 용역 중도해지 및 정산(준공) 완료

<삼천포 구역사 주변 도시개발사업>

ㅇ ’16. 06. 03 : 사업 변경 추진계획 보고(도시개발사업→대지조성 사업)

ㅇ ’16. 08. 12 : 관련부서 협의 보완 및 조치계획 수립

ㅇ ’16. 09. 09 : 대지조성사업 승인․고시

ㅇ ’16. 11. 17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ㅇ ’17. 01. 03 : 국토부 토지 18필지 용도폐지(자산인계 : 한국자산관리공사)

ㅇ ’17. 01. 06 : 지방채 발행(도 지역개발기금, 73억원)

ㅇ ’17. 01. 17 : 공유재산관리계획(처분) 시의회 의결

ㅇ ’17. 01. 25 : 도유재산 9필지(9,310㎡) 매입완료

ㅇ ’17. 07. 28 : 국유지(기재부, 국토부) 40필지(6,915㎡)매입

ㅇ ’17. 09. 28 : 제5회 공유재산심의회(추가분 처분 계획, 원안가결)

ㅇ ’17. 10. 31 : 수용재결원회 개최(사유토지 6필지) → 원안가결

ㅇ ’17. 12. 05 : 공고문(안) 변호사 자문

ㅇ ’17. 12. 22. : 토지수용 완료(6필지, 1,368㎡)

ㅇ ’17. 12. 29. : 조성원가 산정, 분양공고문 작성 및 공고(‘17.12.29 ~ ’18.2.27.)

ㅇ ’18. 01. 15. : 조성원가 산정, 분양공고문 변경 공고(‘8.1.15 ~ ’18.3.16.)

ㅇ ’18. 01. 05. : 사업설명회 개최

ㅇ ’18. 01. 26. : 공모참가 의향서 접수

ㅇ ’18. 03. 16. : 공모사업 계획서 접수(유찰)

□ 향후 추진계획

<사주․용당지구 도시개발사업>

ㅇ ’19. 07. : 공사 준공

<삼천포 구역사 주변 도시개발사업>

ㅇ ’18. 04월 : 정책토론회 개최

ㅇ ’18. 04월 : 분양 재공고

ㅇ ’18. 07월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18. 08월 : 계약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