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국가산업단지 추진 지원

관리번호		2-5		주관부서		우주항공과(우주항공지원팀)
임기구분		사업구분		예산구분		추진현황					이행률 (%)
임기내	중장기	신규	계속	예산	비예산	완료		추진중		미착수
						종료	지속추진	정상	부진
	○		○		○			○			55

ㅇ 항공산업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항공산업 G7 진입 및 완제기 수출국 도약을 위한 항공산업 최대의 집적지인 사천에 산업단지 조성

□ 사업개요

ㅇ 위    치 :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신촌리, 선진리 일원

ㅇ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ㅇ 사업기간 : 2017년 ~ 2020년

ㅇ 사 업 량 : 사천지구 820,899㎡

ㅇ 사 업 비 : 2,117억원(사천지구)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임기내)	2018이후 (임기후)
계	211,700				2,600	70,000	139,100
국 비 도 비 시 비 민자 등	211,700				2,600	70,000	139,100

단위사업	완료목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8이후
추진율(누계)	100%	%	%	30%	50%	70%	100%
항공국가산업단지 추진 지원				실시설계 승인신청	승인·고시 보상	착공	준공

□ 연도별 달성목표

□ 추진실적

ㅇ ‘13. 12. 04. : 항공앵커기업 투자협약 양해각서 체결[8개사 116만㎡(35만평)]

※ 수요조사 33개업체 165만㎡(50만평)

ㅇ ‘14. 02. 28. : 국가산단 지정 제안서 제출(경남도→국토부, LH)

ㅇ ‘14. 07. 25. : LH전제조건에 대한 자료제출(경남도→국토부)

ㅇ ‘14. 10. 28. : 홍준표지사 VIP 항공산업 국가산단 조성 대면 건의

ㅇ ‘14. 12. 17. :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확정(국토부)
ㅇ ‘14. 12. 23. : LH 지원사항 1차 협의(LH 세종특별본부)

ㅇ ‘15. 01. 26. : LH 지원사항 2차 협의(LH 경남지역본부)

ㅇ ‘15. 04. 14. : LH 지원사항 3차 협의(LH 경남지역본부)

ㅇ ‘15. 05. 26. : 국가산업단지 조사설계용역 착수

ㅇ ‘15. 06. 29. : 예비타당성 기본계획 보고서 제출(LH→KDI)

ㅇ ‘15. 07. 23. ~ 24. : 예비타당성 조사단 현장방문

ㅇ ‘15. 11. 16. ~ 12.14. : 예비타당성 조사 설문조사

ㅇ ‘16. 03. 18. : KDI 예비타당성 중간점검 회의

ㅇ ‘16. 04. 26. : KDI 예비타당성 최종 점검 회의

ㅇ ‘16. 05. 26. : 경상남도주재 자체회의(사천, 진주, LH)

ㅇ ‘16. 06. 28.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ㅇ ‘16. 08. 08. : 항공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LH→국토부)

ㅇ ‘16. 08. 17. : 산업단지계획(안) 합동설명회 개최

ㅇ ‘16. 08. ~ ‘17. 03. : 항공국가산업단지(안) 승인 관련 협의(관계기관, 부서 등)

ㅇ ‘17. 05. 02. :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국토부 고시 제2017-260호)

ㅇ ‘17. 08. 17. ~ 11. 20. : 기본 조사 착수 및 완료

ㅇ ‘17. 12. 06. : 국가산단 상호협력 약정서 체결(도-시-LH)

ㅇ ‘17. 12. 28. ~ 18. 01. 12. : 보상계획공고

ㅇ ‘18. 02. 06. : 보상형의회 개최(12명/부시장실)

ㅇ ‘18. 03. 12. : 감정평가 실시

□ 향후 추진계획

ㅇ ‘18. 04. : 항공국가산업단지 편입부지 보상

ㅇ ‘18. 12. :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

ㅇ ‘20. 12. :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준공

□ 문제점 및 대책

ㅇ 지역주민 건의사항(주변지역 및 이주단지 등) 해결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