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보조사업 지원

관리번호		1-1		주관부서		기획예산담당관(기획팀)
임기구분		사업구분		예산구분		추진현황					이행률 (%)
임기내	중장기	신규	계속	예산	비예산	완료		추진중		미착수
						종료	지속추진	정상	부진
○		○		○			○				100

ㅇ 지역주민 및 기업체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통해 전력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 및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

□ 사업개요

ㅇ 위    치 : 5개동(동서․선구․동서금․벌용․향촌동)

ㅇ 사업기간 : 2015년 ~ 계속

ㅇ 사 업 량 : 주택용 22,000세대, 산업용 324개 업체(공장등록)

ㅇ 사 업 비 : 2,441백만원(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임기내)	2018 (임기후)
계	2,441		370	457	714	450	450
국 비 도 비 시 비 민자 등	2,441		370	457	714	450	450

단위사업	완료목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8이후
추진율(누계)	100%	50%	100%	100%	100%	100%	100%
전기요금 보조사업 지원	100%	계획수립 및 시행	전기요금 보조사업 5개동 추진	전기요금 보조사업 5개동 추진	전기요금 보조사업 5개동 추진	전기요금 보조사업 5개동 추진	전기요금 보조사업 5개동 추진

□ 연도별 달성목표

□ 추진실적

ㅇ ‘15.  1 : 전기요금감면사업 업무협약 체결 (사천시장 : 삼천포화력본부장)

ㅇ ‘15.  2 : 전기요금보조사업 지원 안내문 발송

ㅇ ‘15.  3 : 전기요금감면사업 시행 (삼천포화력발전소)

ㅇ ‘15. 12 : 전기요금감면사업 업무협약 체결 (사천시장 : 고성그린파워)

ㅇ ‘16.  7 : 전기요금감면사업 시행 (고성하이화력발전소)

ㅇ 전기요금보조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5년	2016년 상반기	2016년 하반기	2017년 상반기	2017년 하반기
계	1,330,675	370,822	175,100	281,627	201,595	301,531
삼천포화력	1,092,248	370,822	175,100	191,500	164,745	190,081
고성하이화력	238,427			90,127	36,850	111,450

□ 향후 추진계획

ㅇ 2018년 전기요금보조사업

구 분	총사업비 (천원)	대상지역	지원분야	지원금액	비고
계	900,250
삼천포화력	599,950	5개동	주택용 19,300세대 산업용 330개 업체	세대당 월 2,000원 업체당 월 10,500원
고성하이화력	300,300	4개동 (선구동 제외)	주택용 18,000세대	세대당 월 1,340원

※ 전출입세대 발생 및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금액 변동 가능

※ 유연탄발전소 기본지원금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보조사업비 증액

(당초 543,600천원 → 변경 900,250천원) (2018. 6월경 증액 예정)

□ 문제점 및 대책

ㅇ 수혜자 수 변동에 따라(전입/전출, 사망 등) 기존 정액제 지원에서 예산의 범위 내

탄력적으로 전기요금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