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추진

관리번호		1-10		주관부서		건설수도과 (수도행정담당)
임기구분		사업구분		예산구분		추진현황					이행률 (%)
임기내	중장기	신규	계속	예산	비예산	완료		추진중		미착수
						종료	지속추진	정상	부진
○		○			○			○			70%

ㅇ 물이용부담금 부과면제 지역 확대 추진으로 수도요금 절감방안 모색

□ 사업개요

ㅇ  위    치 : 사천시 관내 수도요금 부과 지역

ㅇ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ㅇ  사 업 량 : 물이용부담금 연간 19억원 부과면제(수도요금 절감)

ㅇ  사 업 비 : 비예산

□ 실천계획

ㅇ  「낙동강수계법」시행령 제30조제5호(‘16.7.12)개정에 따라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지역 인정 추진

- 환경부 및 낙동강유역환경청 : 부과면제 지역 인정 요청

- 또는 낙동강수계위원회 안건 상정

□ 연도별 달성목표

단위사업	완료목표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율(누계)	100%	10%	20%	40%	80%	100%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추진		계획 수립	용역 추진	시행령 개정 및 용역완료	인정 요청 또는 상정	시행

□ 추진실적

ㅇ ’16.  7. 12. : 「낙동강수계법」시행령 제30조제5호 개정

ㅇ ’16. 12. 16. : 「남강댐 방류 관련 사천만 피해 영향조사」학술 용역 완료

ㅇ ‘17.  1.  3. : 낙동강유역환경청 물이용부담금 면제 관련 실무자 업무 협의

ㅇ ‘17.  1.  4. : 경상남도 물이용부담금 면제 관련 실무자 업무 협의

ㅇ ‘17.  1.  5. :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 물이용부담금 면제 추진 1차 실무의회의

ㅇ ‘17.  1. 18. :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 물이용부담금 면제 추진 2차 실무의회의

ㅇ ‘17.  1. 23. :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 물이용부담금 면제 추진 3차 실무의회의

ㅇ ‘17.  2.  6. :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 물이용부담금 면제 추진 4차 실무의회의

ㅇ ‘17.  2. 21. :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지역 관련 의견 회신(한국수자원공사→사천시)

ㅇ ‘17.  3.  6.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면담(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요청)

ㅇ ‘17.  3.  7. : 환경부 장관 면담(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요청)

ㅇ ‘17.  3. 15. : 환경부 유역총량과장 주재 물이용부담금 면제 추진 1차 회의

ㅇ ‘17.  3. 21. :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 물이용부담금 면제 재협의

ㅇ ‘17.  4.  4. :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댄관리단 물이용부담금 면제 1차 재협의

ㅇ ‘17.  4.  6. : 국토교통부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지역 업무 협의

ㅇ ‘17.  6.  7. :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 물이용부담금 면제 2차 재협의

ㅇ ‘17.  7. 26. :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 물이용부담금 면제 3차 재협의

ㅇ ‘17.  9. 19. :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 물이용부담금 면제 4차 재협의

ㅇ ‘17.  9. 25. :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관련 정부법무공단 법률 자문 의뢰

ㅇ ‘17. 10. 18. :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관련 정부법무공단 법률 자문 결과 통보(사천시→남강댐관리단)

ㅇ ‘17. 11.  8. : 2008년「남강댐방류로 인한 사천만일대 해양환경영향 및 어장의                    경제성 평가조사」용역 결과(어업손실 발생지역) 당시 책임연구원 자문

ㅇ ‘17. 12.  5. :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장 사천시 방문, 물이용부담금 면제 5차 재협의

□ 물이용부담금 부과·면제 현황

ㅇ  연도별 부과액

(원/톤)

연도	′02~′03	′04	′05	′06~′07	′08~′10	′11~′14	′15~현재
부과금액	100	110	120	140	150	160	170

※ '15년도 기준 : 낙동강 170원/톤, 금강 160원/톤, 한강·영산강 170원/톤

ㅇ 우리시 물이용부담금 면제 현황(2016년)

- 부과금액 : 2,111백만원(상수도 요금의 15.2%) ⇀ 상수도요금 13,861백만원

- 면제금액 : 70백만원(부과금액의 3.3%)

- 면제지역 : 축동·곤양·곤명면 3개면(38개마을, 2,290세대)

- 면제지역 가구수

▪ 축동면 : 241세대(가산리, 반용리)

(자연마을 : 신촌38, 관동24, 반용22, 용산40 용수51, 가산66)

▪ 곤양면 : 384세대(환덕리, 묵곡리, 흥사리, 탑리, 검정리)

(자연마을 : 환덕34, 목단65, 묵실25, 동천34, 흥사94, 가화41, 검정91)

▪ 곤명면 : 1,665세대(전지역, 16개리 25개마을)

□ 물이용부담금 부과면제 및 비부과 현황(6개 시·군)

ㅇ  사천시(일부) :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 주변지역

ㅇ  진주시(전지역) : 과반수이상의 동(洞)이 댐 주변지역에 있는 시지역

ㅇ  산청군 및 거창군(전지역) : 다목적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집수구역

ㅇ  의령군 및 함양군(전지역) : 상수원관리지역

□ 향후 추진계획

ㅇ「낙동강수계법」시행령 제30조제5호 개정으로 인한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관련 법조문 등 추진사항 정부법무공단 법률자문(변호사) 의뢰

ㅇ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련 기관 지속적       업무협의를 통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인정 할 수 있는 공문 회신 확보

ㅇ 협의 실패시 낙동강수계위원회 안건 상정

□ 문제점 및 대책

ㅇ 「댐건설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인공방수로를 통한 댐의 홍수 방류로 어업에 손실이 발생한 지역’에 과반수 이상의 동지역이 피해지역으로 인정되어야만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댐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

ㅇ 한국수자원공사(남강댐관리단)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하여 어업손실이 발생한 지역 인정 자료를 회신 받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여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를 받도록 추진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