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기반확충 및 권역단위 마을 종합개발

관리번호		2-13		주관부서		지역개발과 (농촌개발담당)
임기구분		사업구분		예산구분		추진현황					이행률 (%)
임기내	중장기	신규	계속	예산	비예산	완료		추진중		미착수
						종료	지속추진	정상	부진
	○		○	○				○			80

*이행률 : 공약완료시기 대비 현재까지의 추진율 기재

ㅇ 마을 진입도로 및 주차장 등의 설치로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

ㅇ 농촌생활환경정비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ㅇ 농촌마을 종합정비로 농촌의 지역별 특색 있는 발전 도모

□ 사업개요

ㅇ  위    치 : 사천시 면지역(용현, 사남, 정동, 축동, 곤양, 곤명, 서포)

ㅇ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ㅇ  사 업 량

- 정주기반확충 : 7개면(농촌생활환경정비)

- 권역단위 종합정비 : 3개소

ㅇ  사 업 비 : 18,114백만원(국비 12,612, 도비 1,622, 시비 3,88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액	기투자	임기내					2018이후 (임기후)
			소계	2015	2016	2017	2018
계	18,114	5,150	12,964	3,167	4,900	1,958	2,939
국 비	12,612	3,606	9,006	2,159	3,430	1,360	2,057
도 비	1,622	463	1,159	278	441	175	265
시 비	3,880	1,081	2,799	730	1,029	423	617

□ 연도별 달성목표

단위사업	완료목표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추진율(누계)	100%	10%	20%	30%	70%	80%	100%
정주기반확충 및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계획수립 (용현권역, 상남권역)	보상 및 공사 (용현권역, 상남권역) 계획수립 (정동권역)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6개소 준공, 공사 (용현권역) 보상 및 공사 (상남권역, 정동권역)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6개소 준공, 공사 및 준공 (용현권역, 상남권역) 보상 및 공사 (정동권역)	공사 (정동권역)	공사 및 준공 (정동권역)

□ 추진실적

<정주기반확충 : 7개면 농촌생활환경정비>

- 2014~2016년 : 사남면 우천마을회관 리모델링, 용현면 석계마을 주차장 조성, 축동면 신기마을 주차장 조성, 곤양면 상평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곤명면 원전마을 소공원 조성, 서포면 남구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준공

- 사남면 예의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ㅇ 2017.  2. : 실시설계 및 일상감사 완료

ㅇ 2017.  3. : 기공승낙서 징구 및 공사 착공

ㅇ 2017.  5. : 토지편입 반대로 일부구간 제외

ㅇ 2017.  6. : 공사 준공

- 정동면 대곡마을 연결도로 정비

ㅇ 2017.  3. : 도로편입 지장토지 및 건축물 감정평가

ㅇ 2017.  4. : 보상협의 촉구

ㅇ 2017.  6. : 보상협의 완료

- 용현면 신기마을 소공원조성

ㅇ 2017.  2. : 실시설계 완료

ㅇ 2017.  3. :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수렴

ㅇ 2017.  4. : 사업추진에 대한 추진계획보고

ㅇ 2017.  5. : 행정절차(점용허가취소 및 토지사용허가) 이행

ㅇ 2017.  6. : 감정평가 및 공사착공

ㅇ 2017.  9. : 보상협의

- 축동면 용수마을 안길정비공사

ㅇ 2017.  2. : 실시설계 완료

ㅇ 2017.  3. : 공사 착공

ㅇ 2017.  5. : 공사 준공

- 곤명면 성방마을 세천정비공사

ㅇ 2017.  2. : 실시설계 완료

ㅇ 2017.  3. : 공사 착공

ㅇ 2017.  6. : 공사 준공

- 서포면 조교마을 세천정비공사

ㅇ 2017.  2. : 실시설계 완료

ㅇ 2017.  3. : 공사 착공

ㅇ 2017.  5. : 공사 준공

〈용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ㅇ 2013. 11. : 주민공청회 및 발전협의회 개최, 도 기본계획 협의, 기본계획수립 및 고시

ㅇ 2014.  9. : 용현권역 시행계획수립 및 고시

ㅇ 2014. 11. : 공사 착공

ㅇ 2016.  7. : 해안공원, 가로경관 정비 완료, 한뜰문화 교류센터 풋살장 완료

ㅇ 2016.  9. : CCTV 설치(20개소),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5개소) 완료

ㅇ 2017.  9. : 마을쉼터 조성 착수

〈상남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ㅇ 2013. 11. : 주민공청회 및 발전협의회 개최, 도 기본계획 협의, 기본계획수립 및 고시

ㅇ 2014. 10. : 기본계획변경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ㅇ 2014. 11. : 기본계획변경수립 및 고시, 시행계획수립 및 고시

ㅇ 2015.  1. : 공사 착공

ㅇ 2016. 12. : 와룡교류센터 건립

ㅇ 2017.  3. : 용소유원지 정비(데크로드 설치)

〈정동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ㅇ 2016. 12. : 기본계획수립 고시

ㅇ 2017.  2. : 시행계획수립 용역 착수

ㅇ 2017.  5. : 보상계획 공고

□ 향후 추진계획

<정주기반확충 : 농촌생활환경정비>

- 용현면 신기마을 소공원조성

ㅇ 2017. 10. : 공사 준공 예정

〈용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ㅇ 2017. 12. : 사업 완료 예정

〈상남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ㅇ 2017. 12. : 사업 완료 예정

〈정동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ㅇ 2017. 12. : 시행계획 수립․승인

ㅇ 2018.  1. : 공사 착공

ㅇ 2019. 12. : 공사 준공 및 사업완료

□ 문제점 및 대책

ㅇ 사업추진구역 보상협의 지연

ㅇ 성실한 보상협의 절차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