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포 미래창조산업단지 집중 조성

관리번호		2 - 7		주관부서		산업단지과 (산단조성담당)
임기구분		사업구분		예산구분		추진현황					이행률 (%)
임기내	중장기	신규	계속	예산	비예산	완료		추진중		미착수
						종료	지속추진	정상	부진
	○		○	○				○			15

ㅇ 마리나 입지환경을 활용한 해양·항공산업에 특화된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체험형 레저단지 조성으로 명품 관광레저도시 건설

□ 사업개요

ㅇ 위    치 : 사천시 송포동 617-5번지 앞 공유수면

ㅇ 사업기간 : 2015 ~ 2021년

ㅇ 사 업 량 : 부지조성 995,871㎡

ㅇ 사 업 비 : 1,800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임기내)	2018이후 (임기후)
계	180,000	0	0	1,000	4,942	45,446	128,612
국 비	0
도 비	0
시 비	90,000			1,000	4,942	25,446	58,612
지방채	90,000					20,000	70,000

□ 연도별 달성목표

단위사업	완료목표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추진율(누계)	100%	%	5%	15%	20%	50%	100%
송포 미래창조산업단지 집중 조성	100%	-	현장조사 및 사업계획수립	행정절차 추진		산업단지 계획 및 승인 고시	공사착공 (보상, 감리)
				이착륙장 공모 지정계획 확정	투자심사(타당성조사) 실시

□ 추진실적

ㅇ ’14. 08. 25 ~ 09. 04 : 지반(수심)조사

ㅇ ’15. 01. 09 : 송포 미래창조 첨단산업단지 보고회 개최

ㅇ ’15. 04. 28 : 사업시행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ㅇ ’15. 05. 11 :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수요조사서 제출(사천시→경남도)

ㅇ ’15. 06.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착수

ㅇ ’15. 06. 25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개최(마산지방해양수산청)

ㅇ ’15. 06. 29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및 의견수렴

ㅇ ’15. 08. 17 :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반영 관련 매립대상지 현장조사

ㅇ ’15. 11. 12 :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보완자료 제출

ㅇ ’16. 01. 12 : 해수부 방문 협의

ㅇ ’16. 03. 29 :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방문 협의

ㅇ ’16. 05. 10 : 정책자문 의뢰(활주로 설치의 당위성 검토)

ㅇ ’16. 06. 08 : 경량항공기 사업활성화 및 활주로 건설 전문가 간담회 실시

ㅇ ’16. 08. 12 ~ : 이착륙장 설치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부산지방항공청, 제3훈비)

ㅇ ’16. 09. 13 : 항공레저 이착륙장 조성 제안서 제출(국토부)

ㅇ ’16. 09. 22 : 항공레저 이착륙장 후보지 현장실사(국토부)

ㅇ ’16. 10. 25 : 2017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제출

ㅇ '16. 11. 11 : 항공레저 인프라(이착륙장) 조성 제안서 평가

ㅇ '16. 11. 28 : 항공레저 이착륙장 후보지 확정 통보

ㅇ '16. 12. 14 : 2017년 산단 지정계획 조정회의 개최

ㅇ '17. 01. 13 : 2017년 제1차 산업입지정책심의회 개최

ㅇ '17. 01. 26 : 2017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경상남도 고시 2017-26호)

ㅇ '17. 05. 29 : 2017년 제3차 정기 지방재정 투자사업(타당성 조사) 심사 의뢰

□ 향후 추진계획

ㅇ ’17. 6월중 : 지방재정 투자사업심사 타당성 조사 계약(한국지방행정연구원)

ㅇ '17. 07. ~ ‘18. 04. : 타당성 조사 및 지방재정 투자사업심사 완료

산단계획 수립용역 및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 실시

ㅇ '18. 05. ~ ‘18. 12. : 산업단지 계획(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ㅇ '19. 01. ~ ‘21. 06. : 공사(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

ㅇ '21. 12 : 사업준공

□ 문제점 및 대책

ㅇ 사업비 과다 소요로 공영개발 추진 애로

⇒ 지방채 발행(시비확보) 등을 통한 자체 공영개발 뿐만 아니라, 타 공기업등이 참여하는 사업추진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