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국가산업단지 추진 지원

관리번호		2 - 5		주관부서		우주항공과(우주항공지원담당)
임기구분		사업구분		예산구분		추진현황					이행률 (%)
임기내	중장기	신규	계속	예산	비예산	완료		추진중		미착수
						종료	지속추진	정상	부진
	○		○	○				○			30

◦ 항공산업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항공산업 G7 진입 및 완제기 수출국 도약을 위한 항공산업 최대의 집적지인 사천ㆍ진주지역에 산업단지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사천시 용현면, 진주시 정촌면 일원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

◦ 사 업 량 : 165만㎡(50만평)  ※ 사천 82.5만㎡, 진주 82.5만㎡

◦ 사 업 비 : 3,754억원(추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액	기투자	임기내					2018년이후 (임기후)
			소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375,400		305,000		5,000	150,000	150,000	70,400
국 비 도 비 시 비 민자 등	375,400		305,000		5,000	150,000	150,000	70,400

□ 연도별 달성목표

단위사업	완료목표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추진율(누계)	100%	%	%	30%	50%	70%	100%
항공국가산업단지 추진 지원				실시설계 승인신청	승인·고시 보상	공사	준공

□ 추진실적

◦ ‘13. 12. 04. : 항공앵커기업 투자협약 양해각서 체결[8개사 116만㎡(35만평)]

※ 수요조사 33개업체 165만㎡(50만평)

◦ ‘14. 02. 28. : 국가산단 지정 제안서 제출(경남도→국토부, LH)

◦ ‘14. 07. 25. : LH전제조건에 대한 자료제출(경남도→국토부)

◦ ‘14. 10. 28. : 홍준표지사 VIP 항공산업 국가산단 조성 대면 건의

◦ ‘14. 12. 17. :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확정(국토부)
◦ ‘14. 12. 23. : LH 지원사항 1차 협의(LH 세종특별본부)

◦ ‘15. 01. 26. : LH 지원사항 2차 협의(LH 경남지역본부)

◦ ‘15. 04. 14. : LH 지원사항 3차 협의(LH 경남지역본부)

◦ ‘15. 05. 26. : 국가산업단지 조사설계용역 착수

◦ ‘15. 06. 29. : 예비타당성 기본계획 보고서 제출(LH→KDI)

◦ ‘15. 07. 23. ~ 24. : 예비타당성 조사단 현장방문

◦ ‘15. 11. 16. ~ 12.14. : 예비타당성 조사 설문조사

◦ ‘16. 03. 18. : KDI 예비타당성 중간점검 회의

◦ ‘16. 04. 26. : KDI 예비타당성 최종 점검 회의

◦ ‘16. 05. 26. : 경상남도주재 자체회의(사천, 진주, LH)

◦ ‘16. 06. 28.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 ‘16. 08. 08. : 항공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LH→국토부)

◦ ‘16. 08. 17. : 산업단지계획(안) 합동설명회 개최

◦ ‘16. 08. ~   : 항공국가산업단지(안) 승인 관련 협의(관계기관, 부서 등)

□ 향후 추진계획

◦ ‘17. 01. : 항공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 ‘17.     : 항공국가산업단지 편입부지 보상

◦ ‘18.     :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

◦ ‘20.     :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준공

□ 문제점 및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