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추진

관리번호		1-10		주관부서		건설수도과 (수도행정담당)
임기구분		사업구분		예산구분		추진현황					이행률 (%)
임기내	중장기	신규	계속	예산	비예산	완료		추진중		미착수
						종료	지속추진	정상	부진
○		○			○			○			40%

ㅇ 물이용부담금 부과면제 지역 확대 추진으로 수도요금 절감방안 모색

□ 사업개요

ㅇ  위    치 : 사천시 관내 수도요금 부과 지역

ㅇ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ㅇ  사 업 량 : 물이용부담금 연간 19억원 부과면제(수도요금 절감)

ㅇ  사 업 비 : 비예산

□ 실천계획

ㅇ  물이용부담금 부과면제 확대 관련법령 개정(건의)

- 실무위원회 안건 상정 : 낙동강수계위원회에서 동 안건이 “가결”되는 경우

환경부에 「낙동강 수계법」개정 건의

※ 개정(안) :「낙동강수계법」시행령 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지역)

“6호” 신설

6. 과반수이상의 읍면동이 인공방수로를 통한 댐의 홍수 방류로 피해가

발생되는 시(市)의 전 지역

ㅇ  주민건의서 국회 제출

□ 연도별 달성목표

단위사업	완료목표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추진율(누계)	100%	10%	20%	40%	70%	100%	100%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추진		계획 수립	용역 추진	용역 추진	실무위원회 안건 상정	개정 건의 및 반영	시행

□ 추진실적

ㅇ ’14. 5. 29. : 물이용부담금 감면 확대 추진계획 수립

ㅇ ’14. 6. 13. : 경상남도(정책기획관) 규제개혁 발굴과제 제출

ㅇ ‘14. 6. 17. : 환경부 규제개혁 발굴과제 제출

ㅇ ‘14. 12. 19. :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의견 경상남도 제출

ㅇ ‘14. 12. 31. ~ ’16. 12. 16. : 남강댐 방류관련 사천만 피해영향조사 학술용역 완료

□ 물이용부담금 부과·면제 현황

ㅇ  연도별 부과액

(원/톤)

연도	′02~′03	′04	′05	′06~′07	′08~′10	′11~′14	′15~현재
부과금액	100	110	120	140	150	160	170

※ '15년도 기준 : 낙동강 170원/톤, 금강 160원/톤, 한강·영산강 170원/톤

ㅇ 우리시 물이용부담금 면제 현황(2015년)

- 부과금액 : 1,920백만원(상수도 요금의 18.8%) ⇀ 상수도요금 10,231백만원

- 면제금액 : 63백만원(부과금액의 3.3%)

- 면제지역 : 축동·곤양·곤명면 3개면(38개마을, 1,734세대)

- 면제지역 가구수

▪ 축동면 : 235세대(가산리, 사다리, 반용리)

(자연마을 : 신촌37, 관동24, 반용25, 용산34, 용수46, 가산69)

▪ 곤양면 : 401세대(환덕리, 묵곡리, 흥사리, 탑리, 검정리)

(자연마을 : 환덕39, 목단65, 묵실24, 동천36, 흥사100, 가화40, 검정97)

▪ 곤명면 : 1,098세대(전지역, 16개리 25개마을)

□ 물이용부담금 부과면제 및 비부과 현황(6개 시·군)

ㅇ  사천시(일부) :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 주변지역

ㅇ  진주시(전지역) : 과반수이상의 동(洞)이 댐 주변지역에 있는 시지역

ㅇ  산청군 및 거창군(전지역) : 다목적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집수구역

ㅇ  의령군 및 함양군(전지역) : 상수원관리지역

□ 향후 추진계획

ㅇ 낙동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자료 확보

- 남강댐방류관련 사천만 피해영향조사학술 용역 실시(용역기간 : ‘14.12.31 ~ ’16.12.16, 건설수도과 시행완료)

※ 관련근거 : 경남도 맑은물관리과-4999(2011.03.25) 낙동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에

심의 안건 결과

가.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기본취지와 타법률을 통해 피해보상 방안이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물이용부담금 기본취지에 부합된다는 객관적인 자료

나. 방수로로 인한 피해 발생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도록 법령개정 건의사항 등

다. 기 보상을 받은 어업피해를 제외한 피해내역에 대한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관련자료

(연구용역 결과 등)

ㅇ 입법청원서 제출

□ 문제점 및 대책

ㅇ 2016. 12월까지 ‘남강댐 방류관련 사천만 피해영향조사 학술용역’ 완료되어 2017년 낙동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안건 상정 등 공약사항 추진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