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사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제정 및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번호
2030785
작성일
2019-06-20 09:02
작성자
법무담당
조회수 :
66
  • 사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안).hwp 다운로드
  •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안)_C4A2.tmp.hwp 다운로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규칙).hwp 다운로드
  •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30.hwp 다운로드
사천시 공고 제2019 - 756호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사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6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제정 및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가.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 폐지
  나. 사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 제정
2. 폐지 및 제정 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제76조에 따라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사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규칙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4조)
  다. 위원회 심의 방법, 위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0조)

4. 의견제출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폐지안 및「사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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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공보감사담당관 규제개혁팀 055-831-2236
최종수정일
2016-09-02 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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