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사천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번호
2027429
작성일
2019-01-25 16:40
작성자
법무담당
조회수 :
54
  • 사천시공무원행동강령규칙일부개정규칙안2.hwp 다운로드
  • 입법예고의견서2.hwp 다운로드
사천시 공고 제2019-158호

  사천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직자의 갑질행위와 감독기관의 피감기관에 대한 부당한 해외출장지원 요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개정(‘18.12.24. 공포)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자를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자에 반영하여 관련행위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추가 (안 제5조제1항제7호)
    - 5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갑질의 개념, 갑질행위 유형 등 관련 행위기준 신설(안 제13조의3) 
   -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소속기관·산하단체별로 유형화  
   - 민원업무 담당자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갑질 금지
   - 조직 내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갑질 금지
   - 갑의 조직이익 목적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갑질 금지
   - 갑의 조직이익 목적의 하급기관에 대한 갑질 금지
   - 직무관련자 및 하급기관에 대한 포괄적·예비적 갑질 금지 

 ○ 감독기관의 해외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된 부당한 지원 요구, 과잉의전 제공 요구 금지 및 피감기관의 거부조치 등 신설(안 제14조의3)
    - 피감기관에 대한 감독기관 공무원의 부당한 지원 요구, 과잉의전 제공 요구 금지 및 부당한 요구에 대한 피감기관 공무원의 거부의무 신설
   - 거절에도 불구 감독기관 공무원의 요구가 계속 될 경우 피감기관 공무원을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및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 조치
   - 피감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부당한 요구를 한 소속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공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공보감사담당관)
      -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우편번호 : 52539
      - 전화 : 831- 2226, FAX : 831- 6012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정책 참조 : http://www.sacheon.go.kr/intro/01613/03180.web


담당자
공보감사담당관 규제개혁팀 055-831-2236
최종수정일
2016-09-02 17:12:09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