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사천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번호
2025877
작성일
2018-11-08 14:08
작성자
법무담당
조회수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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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서(조례)34.hwp 다운로드
사천시 공고 제2018 - 1233호

 사천시 지하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존과 운영을 위해 사천시 지하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량계 설치 및 관리조항 신설(안 제13조의 2)
     - 신설 :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 효율성 위한 유량계 설치 및 관리조항 추가
  ○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조항 신설(안 제14조의 2)
     - 신설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감면조항 추가
  ○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부분 삭제 및 수정(안 제17조 ~ 안 제21조 )
     - 과태료 부과 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

3. 의견제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건설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건설수도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260, FAX : 831-6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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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공보감사담당관 규제개혁팀 055-831-2236
최종수정일
2016-09-02 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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