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명 | 시민편의증진 규제개혁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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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사업개요
◦ 체계적,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으로 규제개혁 추진동력 확보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 창출 □ 추진계획 ◦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규제개선 : 연중(불합리한 규제종합 정비 등) ◦ 전국규제지도 측정지수 향상 : 연중(경제활동친화성 분야 등) ◦ 중앙부처 법령 개선과제 발굴 추진 : 규제신고 센터 운영 활성화 등 ◦ 민관 협력을 통한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 : 규제컨설팅 강화 등 □ 문제점 및 대책 ◦ 행정전반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체감도 저조 ⇒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및 소극행정 감사 강화 □ 기대효과 ◦ 규제개선에 대한 시민 체감도 향상 ◦ 규제개혁 노력으로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시민편익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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