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감사담당관

주요추진시책 - 상세
시책명	시민과 함께하는 법규행정 구현
내용	□ 자치법규 및 제․개정 현황 ◦ 자치법규(2015. 10. 6.기준) - 총계 : 426건(조례 282, 규칙 93, 훈령 51) ◦ 제․개정(2015. 10. 6.기준) - 총계 : 130건(조례 89, 규칙 24, 훈령 17) □ 추진계획 ◦ 시 홈페이지에 등재된 자치법규 정비 : 연중 ◦ 법률 교육 강화 : 분기별 1회 / 신규임용․6급 승진자, 인허가 담당자를 구분하여 교육 □ 문제점 및 대책 ◦ 상위법령 제․개정 등 입법동향 모니터링으로 개정사항 적기 반영 ◦ 위임사무 및 자치사무 수행을 위한 자치법규 증가 ⇒ 체계적인 검토 및 엄격한 법제심사, 입법예고 강화 ◦ 인․허가(행정처분)시 민원처리 미숙으로 행정심판(소송) 증가 □ 기대효과 ◦ 자치법규의 신속한 제․개정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 ◦ 법률교육 실시로 직원 업무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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