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감사담당관

주요추진시책 - 상세
시책명	적극적인 소송대응으로 승소율 제고
내용	□ 추진계획 ◦ 승소율 제고와 직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해 법무담당 직원들의 직접 변론 ◦ 법규행정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실시(연 4회) □ 문제점 및 대책 ◦ 행정처분 불복 등 소송증가로 행정력 낭비 및 예산 부담 증가 ⇒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직원 법률교육 강화 ⇒ 고 난이도 사건 및 고액 사건(소가 1억원 이상)은 고문변호사 또는 정부법무공단 활용하여 적극적인 소송 대응 ⇒ 소송 수행상황(결과분석) 종합․수시․분석 전파 ◦ 주요 처분 및 중요협약서의 법률 자문 강화 □ 기대효과 ◦ 소송 및 행정심판의 대응력과 수행 능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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