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8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8. 3.
			제 출 자	주민생활지원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나. 장학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8. 3. 8. ~ 2018. 3. 28.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중․고등학생은 교과목별 성취도가 “양(60점)”이상인 학생”을 “중학생은 교과목별 성취도가 “양(60점)”이상인 학생, 고등학생은 내신평균등급이 6등급 이상인 학생”으로 하고 “해당학년 학기개시 1개월 후부터 추천한다.”를 “추천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성적증명서”로 한다.

제8조 중 “상․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를 해당 학년 종료 시까지 지급하되, 사정에 따라 일괄 지급할 수 있다.”를 “연 1회 지급한다.” 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6조(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① 읍·면·동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장학생을 추천함에 있어 중·고등학생은 교과목별 성취도가 “양(60점)”이상인 학생과 대학생은 해당학년·학과의 평균평점이상 취득한 학생중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해당학년 학기개시 1개월 후부터 추천한다. ② (생 략) 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2. (생 략) ③ (생 략) 제8조(장학금 지급시기)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상·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를 해당 학년 종료 시까지 지급하되, 사정에 따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① - ---------------------------- --------------------중학생은 교과목별 성취도가 “양(60점)”이상인 학생, 고등학생은 내신평균등급이 6등급 이상인 학생과 대학생은 해당학년·학과의 평균평점이상 취득한 학생중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추천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성적증명서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장학금 지급시기)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연 1회 지급한다.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약칭: 지방기금법 )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