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21.(목)

친환경 1번지, 밝은땅 곤명면

3월 제2회 홍보자료

곤명면 행정복지센터

목    차

Ⅰ		총무팀

p.3

전입축하금 홍보 및 접수 안내

2024년 주민총회를 위한 의제발굴 안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확대 지원(2차)

2024년 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료 지원 안내

2024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공고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024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임대창고 등 폐기물 불법방치 예방 및 안내

Ⅱ		맞춤형복지팀

p.6

2024년 1분기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정산서 제출 안내

취약계층 질병 예방 검진사업(뇌질환 및 특수질병) 안내

폐지수집 노인 지원을 위한 전수조사 알림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2024년 과학문화바우처 이용자 모집 안내

2024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안내

20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Ⅲ		민원팀

p.8

1.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2.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3. 2024. 1. 1.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Ⅳ		산업경제팀

p.9

1. 2024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계획 알림

2.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알림

3. 2024년 사천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안내

4. 2024년 경남 양봉대학 수요조사 안내

5. 2024년 사천시 소상공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 안내

6.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밭작물(2차) 개별신청 안내

7. 2024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신청 안내

총 무 팀

1		전입축하금 홍보 및 접수 안내	담당자:하동훈

❍ 시행시기: 2024. 3. 21.(조례효력 발생일) 이후 전입자 대상

❍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다가 우리시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민

❍ 신청기한: 전입신고일부터 2년 이내

❍ 지원금액 및 방법: 1인당 20만 원 / 모바일 사천사랑상품권

* 6개월 거주요건으로 실지급은 9월 이후부터 지급

2		2024년 주민총회를 위한 의제 발굴 안내	담당자:하동훈

❍ 2024년 주민총회 일정

- 4~5월: ’25년도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의제 발굴, 계획 수립

- 6월: ’24년도 주민총회 실시 및 주민투표를 통한 사업 선정

❍ 협조사항: 마을별 필요한 사업 등 조사

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확대지원(2차)	담당자:임지은

◯ 대    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70세 이상(1954년 이전 출생자)
◯ 시 행 일: 2024. 3. 5.
◯ 지원인원: 100명(신청순으로 예산 내 지급)

대 상	지 급 내 역	비 고 (2024년 기준)
70세 이상	∘ 교통카드 10만원과 *온누리상품권 10만원	1954년 이전 출생자

⁕ 사천사랑 상품권은 모바일만 가능하여 어르신들 이용 불편해 온누리 상품권 지급

◯ 지원횟수: 최초 1회 지급(2개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더라도 1개로 간주)

◯ 지원금 환수: 지원받은 면허반납자가 면허 재취득시 지급한 인센티브
전액 환수(공문 명시)

4		2024년 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료 지원 안내	담당자:박훈지

❍ 지원대상: 대학교 평생교육원 수료자 중 사천시에 주소를 둔 취약계층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

❍ 해당교육기관: 경상국립대, 진주교육대, 진주보건대 평생교육원

※ 제외대상: 노인대학, 국비지원, 기관 위탁, 타시군 위탁 학습자

❍ 지원내용: 수강료 지원액: 50,000원(1인 1강좌, 연1회 지원)

❍ 지원기준: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입학 시부터 수료 시까지)로서 인근 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의 수료 후 수료증 제출 시 수강료 지원

❍ 신청방법: 각 과정 수료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 제출

❍ 신청기한

- 2024년 상반기 과정 수료 시: 2024년 내

- 2024년 하반기 과정 수료 시: 해당 대학의 2025년 상반기 과정 시작 전

5		2024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공고	담당자:박훈지

❍ 지원대상: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를 소유한자

※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엔진출력이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가 대상임

❍ 신청기간: 2024. 3. 15. ~ 3. 29.(사업비 소진 시까지)

❍ 사업물량: 8대(차종 및 톤급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신청방법: 자동차배출가스 종삽전산시스템(www.mecar.or.kr) 또는 방문·우편

6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담당자:임지은

◯ 신청기간: ’24. 3. ~ 12. (1954년 이전 출생자)

◯ 지원대상: ’24.1.1. 이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3억원이하,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내용: 기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최대30만원)

◯ 신청방법: 방문신청(곤명면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경남바로서비스)

7		2024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담당자:임지은

◯ 지원대상: 사천시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4억원 이하)
- 혼인신고일 이후 구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지원내용: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3% 이내 지원(연 최대 150만원)

◯ 신청기간: ’24년 상반기 모집(’24. 3. 1. ~ 5. 31.)

◯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8		임대창고 등 폐기물 불법방치 예방 및 안내	담당자:박훈지

❍ 최근 임대차 계약 시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토지·공장 등을 임차한 후 토지소유자의 관리 소홀을 틈타 단기간에 수천 톤의 폐기물을 투기하고 잠적하는 등 토지소유자의 피해가 지속 확인되고 있음

□ 불법폐기물의 처리책임자 범위 확대(폐기물관리법 제48조)

-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 부적정처리폐기물이 처리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한 자

-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운반·최종처리, 재활용 및 처분에 관여한 자

-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원인이 된 행위를 할 것을 요구ㆍ의뢰ㆍ교사한 자 또는 그 행위에협력한 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 「폐기물관리법」상 불법폐기물 처리책임자 범위가 확대되어 불법 투기자가 도주하거나 처리능력이 없는 경우 등은 토지소유자, 공장소유자에게도 처리책임이 부여되어 막대한 처리비용을 부담해야하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

❍ 이에 토지소유자 등 불법투기 잠재적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고자 불법폐기물 발생예방 관련 홍보물을 공유  ※ <붙임1> 참고

맞춤형복지팀

1		2024년 1분기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정산서 제출 안내	담당자:김태희

❍ 대    상: 관내 28개 경로당

❍ 제출기한: 2024. 4. 5.(금) 까지

❍ 제출서류

- 경로당 직인

-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통장

(2024. 3. 31.까지 거래내역이 정리된 통장)

- 영수증 및 보조금 정산서 등 지출 관련 서류 일체

2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사업(뇌질환 및 특수질병) 안내	담당자:김태희

❍ 기    간: 2024. 3. 18.(월) ~ 선착순 마감 종료 시

❍ 대    상: 관내 만 40세 이상이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인 자

※ 건강보험료 하위 50%(가장 최근 달 납부액 기준): 직장 125,000원, 지역 67,500원/월

❍ 검진내용

- 뇌 질 환: 신경학적 검사, 뇌 정밀검사(MRI·MRA)

- 특수질병: 전립선암, 난소암, 갑상선기능검사, 동맥경화도, 심전도, 골밀도

❍ 검진인원: 뇌질환(32명), 특수질병(84명)

❍ 검진기관

- 뇌 질 환: 삼천포서울병원, 삼천포제일병원, 하나병원 등 도내 검진기관

- 특수질병: 삼천포서울병원, 하나병원 등 도내 검진기관

❍ 신청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만성병관리팀(☎831-3567)

※ 붙임2(뇌질환 및 특수질병 검사지원 안내문) 참고

3		폐지수집 노인 지원을 위한 전수조사 알림	담당자:김태희

❍ 조사대상: 지역 고물상을 이용하는 폐지수집 노인(중장년층 포함)

❍ 조사내용: 지역 내 고물상을 이용하는 폐지수집 노인 현황 파악 후

개별 상담을 통한 맞춤서비스 연계

❍ 협조사항: 관내 폐지수집 노인 정보 제공(복지팀 김태희 ☎831-5202)

4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담당자:김태희

❍ 대    상

- 65세(1959. 12. 31.이전 출생자)

- 폐렴구균 접종력이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1회 무료 접종 가능

❍ 내    용: 폐렴구균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무료 접종지원

❍ 유의사항: 기 접종자는 접종이 불가함

❍ 문    의: 사천시보건소 예방접종실(☎831-4063)

※ 붙임3(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문) 참고

5		2024년 과학문화바우처 이용자 모집 안내	담당자:장소윤

❍ 지원내용: 과학교구, 도서, 교육강연 등 과학문화상품 이용 온라인 포인트 지원(1인당 5만원)

❍ 신청기한: ~2024. 3. 29.(금) 18:00까지

❍ 지원대상: 6세이상(18'. 12. 31. 이전 출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방법: 홈페이지(과학문화바우처.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문    의: 과학문화바우처 지원센터(☎1551-0012)

6		2024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안내	담당자:장소윤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여성장애인 중 2024년 1월 이후 출산 혹은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경우 지원대상 아님

❍ 지원금액: 출산(유산·사산포함) 시 태아 1인기준 120만원 지원

❍ 구비서류: 의료기관 발행 출생증명서(유산·사산의 경우 사산진단서)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신청

7		20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담당자:김보영

❍ 모집기간: ~3월 22일(금)까지  ※예산상황에 따라 추가모집 가능

❍ 지원대상

- 질병·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가구(19~64세)

-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돌봄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가구(13~39세)

❍ 지원내용: 재가돌봄 및 가사서비스 6개월간 제공

※ 재판정을 통해 총 3년간 서비스 제공 가능

❍ 지원기준: 소득기준 없음. 단, 중위소득별 본인부담액 차등부과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신청

※ 붙임4(20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안내문) 참고

민 원 팀

1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담당자:주태호

❍ 기   간: ’24. 3. 15. ~ 4. 30.(45일)

❍ 대   상: 체납 1,285건/ 체납액 62,433천원(시 전체 체납액 2,381백만원)

❍ 주요내용: 23년 하반기부터 체납자에 대한 농업직불금 압류

2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담당자:성세민

❍ 열람기간: ’24. 3. 19. ~ 4. 8.

❍ 열람장소: 시청 토지관리과, 곤명면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열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 제출방법: 의견서를 작성하여, ’24. 4. 8.(월)까지 토지관리과(☎055-831-2831)로 제출

3		2024. 1. 1.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담당자:주태호

❍ 열람기간: ’24. 3. 19. ~ 4. 8.

❍ 열람장소: 시청 세무과, 곤명면 행정복지센터

❍ 제출방법: 의견서를 작성하여, ’24. 4. 8.(월)까지 세무과(☎055-831-2866)로 제출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청 담당자에게 연락

산 업 경 제 팀

1		2024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계획 알림	담당자:정다한

❍ 단속대상: 원목생산업, 목재수입유통업, 조경업, 화목농가 등

❍ 단속내용: 소나무류 조경수 불법유통, 화목농가 소나무류 무단이동

❍ 단속기간

- 홍보 및 사전안내 기간: 2024. 3. 18. ~ 3. 24.(7일간)

- 단속기간: 2024. 3. 25. ~ 3. 31.(7일간)

※ 해당기간은 특별단속 기간으로 소나무류 이동은 상시 단속 대상임

❍ 조치사항: 무단이동된 감염목에 대하여 방제명령 및 위법사항 적발 시 벌금·과태료 등 처리

❍ 협조사항: 산림청에서 단속 중이므로 소나무 뗄감 사용 금지, 무단이동 금지 홍보 요청 ※ <붙임5> 참고

2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알림	담당자:정다한

❍ 공 고 일: 2024. 3. 15.(금)

❍ 공고기간: 3. 15. ~ 4. 30.(46일간)

❍ 공고방법: 사천시 홈페이지

※ 공고문 보는법: 시청홈페이지 → 뉴스/미디어 → 공고/고시/시험 →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공고 검색

❍ 공고문 요약

- 신청기간: 2024. 4. 1. ~ 4. 30.(30일간)

- 신청방법: 비대면(온라인) 신청 또는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대상: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3		2024년 사천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안내	담당자:유영경

❍ 신청기한: '24. 4. 24.(수)

❍ 신청장소: 지역경제과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사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3년도 매출액 88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내용: 2023년 카드 매출액의 0.5%(업체당 최대 30만원)

❍ 선정방법(우선순위)

- 2023년 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선정

- 동 순위일 경우 2023년 카드 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선정

❍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통장사본(대표자 개인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 1부

③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④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부

⑤ 2023년 카드매출액 증빙서류 1부

⑥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2024년 경남양봉대학 수요조사 안내	담당자:유영경

❍ 교육내용: 꿀벌 사육관리 기술, 사계절 질병관리, 양봉 사양 우수사례 등

❍ 대    상: 거주지 및 농장이 경남에 주소를 둔 양봉농가 등록 경영체

❍ 신청기한: 2024. 3. 27. (수)까지

❍ 교육장소: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유용곤충연구소

❍ 교육기간: 2024. 4. 11. ~ 8. 14. (총 13회, 52시간)

❍ 선발기준(우선순위)

- 연령이 낮은 자, 양봉농가 등록 5년 미만 우선

-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우수자 우선

5		2024년 사천시 소상공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 안내	담당자:유영경

❍ 신청기간: '24. 3. 25.(월) ~ 6. 7.(금)

❍ 신청장소: 지역경제과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사천시에서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2023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24.1.1. 이후 홍보 마케팅 활동에 소요된 비용(업체당 최대 50만원)

❍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통장사본(대표자 개인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 1부

③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④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부

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밭작물(2차) 개별신청 안내	담당자:송재민

❍ 신청접수: 재고 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개별신청(종자광장 홈페이지, https://www.seedplaza.or.kr)

❍ 배송시기: 종자대금 입금 확인 후, 순차적으로 배송

작물 (품종수)		품종명	보급예정량 (kg)	판매단가 (원/kg)	포장단위 (kg)
소계		7품종	30,993
콩	백태(5)	대왕2호	4,000	6,000 (12,000원/2kg)	2
		대찬	9,050
		대풍2호(중립종)	6,400
		장풍(논적합)	7,022
		신바람(나물)	3,000
	유색(1)	청자5호	1,196	8,800 (17,600원/2kg)	2
들깨(1)		들샘	325	12,100 (6,050원/0.5kg)	0.5

❍ 품종별 보급 예정 품종 및 수량, 가격

* 품종별 재고상황에 따라 2022년산 보급 가능

* 상기 보급대상 품종 및 수량은 신청현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7		2024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신청 안내	담당자:송재민

❍ 사업 목적

- 유휴농경지에 녹비작물 재배로 지력증진 및 친환경농업 실천

- 농약․화학비료 사용 감소로 농업환경 보전 및 친환경농업 성장 도모

❍ 신청기한: 2024. 4. 11일 한

❍ 신청방법: 산업경제팀 방문 신청

❍ 사 업 비: 20,000천원(시비 20,000)

❍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2024년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조사료용 종자 구입 지원 사업’ 신청농지는 녹비작물 종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녹비종자 단가(안) 및 파종량

작목별	헤어리베치 (5kg/포)	녹비(청)보리 (20kg/포)	호 밀 (20kg/포)	자운영 (20kg/포)	비 고
예정금액	28,600원	40,000원	60,060원	173,580원
파 종 량	60kg/ha	140kg/ha	160kg/ha	60kg/ha

붙임 1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홍보물

붙임 2		뇌질환 및 특수질병 검사지원 안내문

붙임 3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문

붙임 4		20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안내문

사업명

내용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소득기준

소득수준 없음 (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서비스

대상자

-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세~64세)

-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13세~39세)

중복불가

서비스

타 공적 돌봄서비스(장기요양,가사간병,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를 받고 있는 경우, 특화서비스만 이용 가능

제공 기관

- 기본_사천도우누리돌봄통합재가센터(용현면 대밭담로 5-15 / 055-852-4599)

- 특화_심리_사천아동청소년상담센터마인드톡(주공로 55, 502호 / 055-835-5003)

서비스

제공 기간

6개월 〔재판정 5회(총 3년까지) 가능〕

서비스

제공 시간

기본서비스(월 12,24,36,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 이용 가능

서비스종류별 본인부담금

기본서비스 종류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돌봄·가사 월 36시간 (A형)	수급자, 차상위	면 제	648,000원
	120% 이하	(10%) 64,800원	583,200원
	120~160%	(20%) 129,600원	518,400원
	160% 초과	(100%) 648,000원	0원
돌봄·가사 월 72시간 (C형)	수급자, 차상위	면 제	1,296,000원
	120% 이하	(10%) 129,600원	1,166,400원
	120~160%	(20%) 259,200원	1,036,800원
	160% 초과	(100%) 1,296,000원	0원
가사만 월 12시간 (B-1형)	수급자, 차상위	면 제	216,000원
	120% 이하	(10%) 21,600원	194,400원
	120~160%	(20%) 43,200원	172,800원
	160% 초과	(100%) 216,000원	0원
가사만 월 24시간 (B-2형)	수급자, 차상위	면 제	432,000원
	120% 이하	(10%) 43,200원	388,800원
	120~160%	(20%) 86,400원	345,600원
	160% 초과	(100%) 432,000원	0원

특화서비스 종류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식사· 영양관리 (주2회)	수급자, 차상위	(5%) 12,850원	244,150원
	120% 이하	(20%) 51,400원	205,600원
	120~160%	(30%) 77,100원	179,900원
	160% 초과	(100%) 257,000원	0원
심리 지원 (4회)	수급자, 차상위	(5%) 12,000원	228,000원
	120% 이하	(20%) 48,000원	192,000원
	120~160%	(30%) 72,000원	168,000원
	160% 초과	(100%) 240,000원	0원

소득

판정

기준표

-기준중위소득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675,000	95,183	24,266	95,712
2인	4,420,000	157,035	109,680	158,960
3인	5,658,000	202,377	152,948	205,281
4인	6,876,000	247,170	205,217	251,147
5인	8,035,000	289,638	254,448	296,718
6인	9,143,000	324,452	291,356	336,105
7인	10,218,000	377,299	351,294	397,093
8인	11,294,000	422,318	400,222	453,848
9인	12,370,000	453,848	433,430	498,289
10인	13,446,000	498,289	478,514	543,979

-기준중위소득16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566,000	127,174	68,822	128,160
2인	5,893,000	211,316	162,847	214,007
3인	7,544,000	271,291	233,543	277,236
4인	9,168,000	336,105	303,332	348,552
5인	10,714,000	397,093	373,366	422,318
6인	12,190,000	453,848	433,430	498,289
7인	13,624,000	498,289	478,514	543,979
8인	15,059,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6,494,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7,928,000	659,065	625,932	773,009

붙임 5		2024년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