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규칙 제586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6월  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 단서 중 □다만,「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범칙사건조사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를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133조의2부터 제133조의14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지방세 범칙사건조사(이하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라 한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제2호 중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시장□으로 하고, 제8호를 신설한다.

8. □조사책임자□라 함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7조제2항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에□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를 포함한다)시에는□를 □세무조사(지방세 범칙사건조사는 제외)를 실시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현행중인□을 □진행 중인□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조세범칙조사로의□를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의□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1쪽)
지방세 서면조사서
○ 법인명 : (인) ○ 대표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성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화) ○ 제출일자 : 년 월 일	법인유형	주요목적사업
	제조업( ) 건설업( ) 판매업( ) 운송업( ) 기 타( )
사천시장 귀하
297mm×210mm(일반용지 80g/㎡)

(2쪽)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조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연도별 작성[조사대상기간이 3년이면 사업연도별(3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 시 사천시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후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 세무과(세무조사담당)

우편번호 :

※ 문의사항 전화 : (055) 000-0000

(3쪽)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ㅇ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사업장) □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감가상각명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 명세서 등) ※ 법인소유자산(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 계정별 원장 및 보조장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각 사업연도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가 행정정보공유시스템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4쪽)
	서식목차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5쪽)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사업연도

사업장

경남 사천시

사업장명

구분

월별

① 소득세 납부액

②산출

지방

소득세

기납부

세액

납부

일자

근로

퇴직

배당

이자

사업

법인세법

제98조

기타

합계

(과세

표준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 계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복사하여 사용)

※ 서식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 제87조 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의거 작성

①	소득세 구분란	: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기타	: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119조 등

	법인세법 제98조	: 「법인세법」 제98조에 의한 법인세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대상이므로 원천징수 시 기재

②	산출 지방소득세	: 합계(과세표준액) × 「지방세법」 제89조의 세율

주)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6쪽)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사천시 소재 사업장)
(단위 : 원)
사업장명	소재지	사업 개시일	연면적 (ⓐ)	①비과세면적				과세면적 ⓒ(ⓐ-ⓑ)	②정당 세액 (ⓓ)	기납부 세액 (ⓔ)	납부 일자	차인세액 ⓕ(ⓓ-ⓔ)
				기숙사	구내 식당	기타	소계 (ⓑ)
※ 서식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사천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사업장 면적 330㎡ 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 초과는 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당세액 : 과세면적 × 250원

(7쪽)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사천시 소재 사업장)
<사업장명 : >
(단위 : 원)
월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정산)	계
① 근 로 소 득	급여
	상여
	ⓐ소계
② 비 과 세 소 득	연장
	차량
	ⓑ소계
③ 종 업 원 수	관리
	생산
	수시
	계
과세표준 ⓒ=(ⓐ-ⓑ)
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0.5/100)
기납부액
납부일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 서식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사천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②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③ 종업원수 :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원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④ 산출세액 : ③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