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9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9 . . .
			제 출 자 : 하수도사업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계) 권고사항을 반영(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1053(2019.5.14.)하고, 그 간 규칙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과오납금 반환 시 이자 가산 지급 규정 신설(안 제29조)

-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 고려

나. 감면대상 중 일부 조례로 규정함에 따라 일부규정 삭제(안 제27조)

- 천재지변,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불출수 등의 사유로 인한 감면

다. 그 밖의 공익상의 이유로 한 감면 시 감면량 및 감면율 규정(안 제2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혁신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  . ~ 2019.  .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를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사천시 수도급수조례」”를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2조□를□제2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차이량”을 “차이량(30% 감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로써, 하수관로 미설치 지역(면제), 화재시 사용된 소방용수(20㎥ 이내 면제), 가뭄에 따른 비상급수지역(10㎥ 이내 면제) 등

제27조제3항 중 “「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를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미납한 징수금에 채운 경우라도 채운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를□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배수설비 공사신청) ①「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2조(배수설비 공사신청) ①「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① ----------------------------------------------------------.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사천시 수도급수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조례 제22조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및 그 밖에 부담금 징수를 감면 할 수 있다.	제27조(감면) ① ---------------------------------------- 제22조제7호--------------------------------------------------------.
1. 천재지변	<삭 제>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삭 제>
3.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 감면된 사용자	<삭 제>
4. 가사용 전용사용자로서 상수도와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오수. 다만,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사치성 재산 및 「주택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아파트와 연립주택 거주자로서 지하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삭 제>
5. 제빙업, 빙과류제조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가공업, 철도역 등의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조례 제12조제2호에 해당하여 신고한 사용자의 차이량	5. --------------------------------------------------------------------------------------------------------------- 차이량(30% 감면)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로 하수관로 미설치 지역(면제), 화재시 사용된 소방용수(20㎥ 이내 면제), 가뭄에 따른 비상급수지역(10㎥ 이내 면제) 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가 「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1조----------------------------------------------------------------------------.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군부대에 대한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 그 밖에 부담금의 가산금에 대하여는 조례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잘못 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미납한 징수금에 채운 경우라도 채운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 따른 --------------------------------------------------------- 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 하수도법

( 시행 2007. 9. 28.] [법률 제8014호, 2006. 9. 27., 전부개정]

제65조(사용료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07. 9. 28.] [대통령령 제20289호, 2007. 9. 27., 전부개정]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