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공하수도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2019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9. . .
			제 출 자 : 하수도사업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공공하수도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폐지이유

○ 본 조례 제정 당시 「하수도법」 (법률 제5300호, 1997.3.7.) 제18조는 공공하수도 위탁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같은 법이 일부개정(시행 2013. 2. 2. 법률 제11264호, 2012. 2. 1.신설)되면서 같은 법 제19조의2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신설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관리대행이 가능하도록 함

○ 관리대행에 필요한 지침과 평가방법 등을 환경부가 제정 고시함에 따라 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지침 고시(2019. 8.)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18-160호, 2018. 10. 17.)

○ 사천시 공공하수도 등은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2020.1.1.부터 사천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대행을 하게 됨

3. 주요내용

「사천시 공공하수도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혁신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  . ~ 2019.  .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공공하수도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사천시 공공하수도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민간위탁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한 삼천포하수처리장 등의 위탁운영 계약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 하수도법

[시행 1997. 9. 8.] [법률 제5300호, 1997. 3. 7., 일부개정

제18조(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하수도법

(시행 2013. 2. 2. 법률 제11264호, 2012. 2. 1.신설)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이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의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13. 2. 2.] [대통령령 제24242호, 2012. 12. 20., 일부개정]

제15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하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의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