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9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9 . . .
			제 출 자 : 하수도사업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계) 권고사항을 반영(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1053(2019.5.14.)하고, 그 간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하수처리구역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

- 공공하수도로부터 300m를 공공하수도로부터 직선거리 300m

나. 하수도사용료 등의 채무 및 채권소멸시효를 규정함(안 제10조의2)

다. 하수도사용료 등의 감면범위와 감면율을 규정함(안 제2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혁신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  . ~ 2019.  .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00m이내□를□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역)을 대상으로□를□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소멸시효) 하수도사용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 미납된 하수도사용료, 하수도 점용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 : 5년

2. (채무) 과오납 된 하수도 사용료 , 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 5년

제22조제1항 본문 중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공공하수도 사용료□로 하고, 같은 항□제5호□를□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6. 불출수 등의 사유로 급수사용료를 감면받은 사용자

② 제1항에 따른 감경량과 감경은 별표 8-2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른 감면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연체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미납요금×2/100×체납일수/월력일수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체납액의 100분의 2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표 8-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의 연체금 등은 이 조례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m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 직선거리 300m이내-----.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소멸시효)하수도사용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 미납된 하수도사용료, 하수도 점용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 5년 2. (채무) 과오납된 하수도 사용료 , 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 5년
제22조(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ㆍ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제22조(감면) ① -------------------------------------------- 공공하수도 사용료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신 설)	6. 불출수 등의 사유로 급수사용료를 감면받은 사용자
5. (생 략)	7.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감경량과 감경은 별표 8-2와 같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감면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이의 신청) ① (생 략)	제23조(이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연체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연체금(연체금 = 미납금×2/100×12개월×연체일수/365)을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제24조(연체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미납요금×2/100×체납일수/월력일수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체납액의 100분의 2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 (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신  설]

〔별표 8-2〕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

구 분	감 면 대 상	감면범위 및 감면량(율)	비고
하수도사용료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책정된 사람으로서 가정용 사용단계 1단계(1~20㎥) 에 해당하는 사용자	1단계 사용요금의 30% 감면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사용자	면제
	3.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대상지의 사용자	면제
	4. 불출수 등의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하는 사용량의 50% 감면

관련법령

□ 하수도법

( 시행 2007. 9. 28.] [법률 제8014호, 2006. 9. 27., 전부개정]

제65조(사용료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07. 9. 28.] [대통령령 제20289호, 2007. 9. 27., 전부개정]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