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9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9. 5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사천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소방서장과 법무부 소속 기관인 보호관찰소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

나. 참여 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소방서장과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장을 추가(안 제4조제2항)

나. 사천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에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 서무팀장을 추가(안 제9조제3항)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5. 9. ~ 5. 30. (21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장”을 “교육장, 소방서장,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 서무팀장

제13조 중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협의회 구성) ① (생 략)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시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교육장, 소방서장,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장--------------------------------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실무협의회) ①ㆍ② (생 략)	제9조(실무협의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 서무팀장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