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 2008-31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통지(과태료 부과)를 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인하여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제    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2007 추계 사업용자동차 환경개선 지도점검 미수검)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2.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제8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4 제1항 위반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차량번호	면 허 자		위반사항	행정처분 사 항	행정처분 관련법규
	성명	주 소
경남17바 1245호	곽동욱	사천시 용강동717 경상누리304호	2007 추계 사업용자동차 환경개선 지도점검 미수검	과태료 100,000원 부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3항
경남17바 1329호	박태경	사천시 향촌동863	〃	〃	〃

4. 공고기간 : 2008. 3. 11 ~ 2008. 3. 25(15일간)

5. 문 의 처 : 사천시 도로교통과(☏055-831-3360)

2008.  3.  10.

사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