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2016. 12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제1장 총 칙	1

1. 목 적	1

2. 적용범위	1

3. 지원사업 신규신청	1

제2장 기금운용계획 편성	3

1.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자료 및 사업계획안 제출	3

2. 지원금의 산정	4

제3장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9

1. 지원금 배분	9

2. 장기사업계획의 수립	10

3. 사업계획의 수립	10

4. 사업계획의 변경	16

5. 사업 집행잔액의 사용절차	18

6. 홍보사업의 시행절차	18

제4장 사업 집행, 결산 및 평가	20

1. 사업비 신청 및 교부	20

2. 사업비 집행	22

3. 사업 결산	24

4. 사업 평가	27

◇ [붙임 1] ’17년 기본지원사업비 내역	30

◇ [붙임 2] 보조금 교부조건(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38

◇ 관련서식	40

제1장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법, 영, 규칙 및 요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3. 지원사업 신규신청

가. 신규 지원신청

ㅇ 발전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지역을 확정한 후 발전소 건설계획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전담기관(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센터)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그 내용을 발전소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ㅇ 전담기관은 발전사업자의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후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발전소 주변지역 포함여부 및 지원금 배분내역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여야한다.

ㅇ 전담기관은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을 종합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을 확정한 후 지원금 총액과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금 배분내역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신규 신청관련 제출서류

(1) 공문

(2)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고시 또는 전기설비공사계획 인가(신고) 서류(부대서류 포함)

(3) 건설 일반현황 자료

(4) 지원금 산출내역(건설자금 내역서)

(5) 주변지역내 시행자별 지원금 배분내역(회의록 및 배분율 확인서 첨부)

(6) 주변지역 현황자료(읍․면․동의 면적, 인구, 거리 등)

(7) 건설공정표, 발전허가증, 착공신고필증

(8) 반경 5km 표시 도면(수력 및 조력은 만수위선 2km 포함)

(9) 사업자(법인) 등록증

제2장 기금운용계획 편성

1.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자료 및 사업계획안 제출

가. 지원금 산출 및 배분 내역 작성 제출

ㅇ 발전사업자는 발전소별로「지원금 산출 및 배분 내역」(서식1)을 작성하여  전담기관(전력기반센터)으로 제출하며, 이때 사업시행자간 지원금 배분(비목구분 및 지자체간 배분)은 추후 비목변경이 불가하므로 사업시행간 협의를 통하여 분명히 함으로써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발전사업자는 관련 사업시행자에게 지원금 산출 및 배분 내역 조기 통보

ㅇ 발전사업자는 ’17년 지원금 산출내역을 검토·확인한 후 서식1을 작성하되, 발전소주변지역에 포함된 지방자치치단체의 배분합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가동중인 발전소는 전전년도 발전량(전력거래소 자료, 전력기반센터 홈페이지 게시)으로 지원금을 산출하고, 건설중인 발전소는 발전원별 평균이용률을 적용하여 지원금 산출

☞ 발전사별 본사에서 취합하여 전담기관(전력기반센터)로 제출

나. 특별지원금 연차별 소요 계획서

ㅇ 건설중인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는「특별지원금 신규신청 발전소 지원금 소요내역」(별도 안내)을 참고하여「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 연차별 소요 계획서」(서식2)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전력기반센터)에 제출하여한다.

ㅇ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경우「특별지원금 신규신청 발전소 지원금 소요내역」과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 연차별 소요 계획서」는 장기사업계획으로 갈음한다.

다. 지원사업비 사업계획안(잠정안) 작성 및 제출

ㅇ 각 사업시행자는 발전소별 사업시행자간 배분 사업비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4월말까지 전담기관(전력기반센터)으로 제출

라. 추진일정

ㅇ 기금운용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기준 통보 및 제출 안내 : 3월중순이내

ㅇ「지원금 산출 및 배분 내역」작성 사업시행자 통보(발전사→자치단체) : 전담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수립지침 접수 후 7일이내

ㅇ 기금운용계획 및 사업계획안 작성 제출 : 4월말

ㅇ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 산업부 → 기재부) : 5월

마. 유의사항

ㅇ 당년도 사업계획 및 연차별 소요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계획의 완성도, 기 추진 지원사업계획과의 관련성 및 소요시기 완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금운용계획 반영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므로 사업계획안 수립 등 관련자료 작성에 내실을 기할 것.

2. 지원금의 산정

가. 기본지원사업

ㅇ 영 제27조제1항 및 별표2에 의거 전전년도 발전량(kWh)에 발전원별 지원금단가(원/kWh)를 곱하여 산정

- 양수 및 수력의 경우 설비용량에 발전원별 설비용량 단가를 곱하여 추가

ㅇ 발전소 건설기간의 발전량은 동일한 발전원의 전전년도 평균이용률을 적용하여 산정

* 운전중과 건설중인 발전소의 지원금 산정 시 적용되는 발전량과 평균이용률은 전력거래소 판매 전력량을 기준으로 한다.

- 2015년도 발전원별 평균이용률(%)

발전원	원자력	유연탄 화 력	무연탄 화 력	유류	LNG (기력)	LNG (복합)	LNG (열공급)	양수	수력	연료 전지
이용률(%)	82.6	80.9	68.8	26.2	10.4	41.6	35.7	8.8	10.8	71.4
발전원	풍력	매립 가스	태양광	부생 가스	바이오 가 스	바이오 매 스	소수력	폐기물	조력	IGCC
이용률(%)	18.0	40.8	13.1	26.9	48.4	43.5	41.1	32.3	22.2	0.1

* 신재생 등 발전소가 1개 또는 없는 경우 평균이용률 적용

** 발전소가 1개 이상시, 평균이용률에 적용되는 발전량은 전력거래소 판매 전력량 적용(평균이용률이 없는 최초의 발전원은 관련 용역보고서에서 정한 평균이용률 적용)

ㅇ 2017년 지원금 산정내역

(단위 : GWh, 백만원)

발전원(발전소)		발전량(A)	단가(원) (B)	지원금 (A×B)	비고
원자력 (7)		220,658	0.25	52,683	･ 220,658GWh × 0.25원/kWh (신고리5, 6호기 착공지연으로 일부감액)
석탄(28)	유연탄	325,234	0.15	48,809	･발전원별 최저한도금액 지원 포함
	무연탄	6,782	0.3	2,033
	소계	332,016		50,842
유전소(12)		20,327	0.15	3,235	･발전원별 최저한도금액 지원 포함
가 스(45)		127,969	0.1	12,926	･발전원별 최저한도금액 지원 포함
수력 /양수 (12)	수력	519	0.2	2,493	･시설용량 1MW당 500만원 추가지원 (478.4MW×500만원)
	양수	3,641	0.2	3,074	･시설용량 1MW당 50만원 추가지원 (4,700MW×50만원)
	소계	4,160		5,567
신재생 (214)	10MW이하	1,243	0.1	3,000	･ 설비용량 10MW 이하 : 20백만원 : 20백만원 × 150개 = 3,000백만원
	10MW초과	3,450	0.1	1,710	･ 설비용량 10MW 초과 : 30백만원 : 30백만원 × 57개 = 1,710백만원
	기타	13,141	0.1~0.2	1,361	･ 시화 조력(0.2원/kWh) 포함
	소계	17,865		6,071
계(318)		722,995		131,324

* ‘15년 발전량(일부 추정)을 사용, 추가발전소 건설 경우 예산추가 필요(세부 산출내역 붙임1 참조)

나. 특별지원사업

ㅇ 영 제27조제2항에 의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며, 국가재정법 제68조에 따라 국회의결을 거쳐 확정됨

- 지원금은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발전소건설비의 1.5%(자율유치시 0.5% 가산)

ㅇ 2017년 계획(안)

- ‘17년도 정부예산안 1,000억원은 사업시행자의 집행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배정될 예정임

- 산출내역(최종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별도 통지를 통해 사업시행자의 집행가능성을 반영한 금액으로 수정될 예정임)

(단위 : 백만원)

발전소	지원금 한도	준공 년도	시행자	미지원금 (‘16년 기준)	'17년 계획안* (정부안)
고흥만KH	450	2015년	고흥군	450	450
탑인프라창기	73	2015년	서산시	7	7
			태안군	66	66
			소계	73	73
MPC율촌	393	2015년	광양시	190	190
			순천시	163	163
			여수시	40	40
			소계	393	393
일광태양광	39	2016년	성주시	39	39
무량태양광	72	2016년	고성군	72	72
문경솔라팜	48	2016년	문경시	34	34
			단양군	7	7
			예천군	7	7
			소계	48	48
서산쏠라	42	2016년	서산시	42	42
클린에너지	33	2016년	서산시	33	33
단비신장	45	2016년	서산시	45	45
보령댐수상	74	2016년	보령시	74	74
노을그린	1,605	2016년	마포구	1,605	1,605
영광약수풍력	783	2016년	영광군	783	783
고원풍력	753	2016년	태백시	532	532
			삼척시	221	221
			소계	753	753
하장풍력	126	2016년	삼척시	73	73
			태백시	47	47
			정선군	6	6
			소계	126	126
그린신재생	155	2016년	세종시	155	155
성림열병합	499	2017년	부산강서구	431	431
			창원	68	68
			소계	499	499
부산그린 에너지	2,443	2017년	해운대구	1,935	1,935
			기장	508	508
			소계	2,443	2,443
광주전남지사	1,793	2017년	나주	1,793	1,793
효성윈드 파워 (대기리풍력)	1,046	2017년	평창	525	525
			강릉	521	521
			소계	1,046	1,046
영남복합	6,151	2017년	울산남구	3,672	3,672
			울산동구	1,741	1,741
			울산북구	738	738
			소계	6,151	6,151
화성동부 지사	5,325	2017년	화성	3,256	3,256
			오산	1,645	1,645
			용인	229	229
			평택	195	195
			소계	5,325	5,325
위례열병합	7,101	2017년	하남	2,569	2,569
			성남	1,837	1,837
			송파구	1,806	1,806
			강남구	401	401
			광주	320	320
			강동구	168	168
			소계	7,101	7,101
춘천 집단 에너지	7,847	2017년	춘천	6,738	6,738
			홍천	1,109	1,109
			소계	7,847	7,847
신보령#1,2	55,188	2017년	보령시	38,402	34,057
삼척그린	63,597	2017년	삼척시	14,563	9,052
장문복합	17,979	2017년	파주시	12,979	7,979
부곡복합#4	9,349	2017년	당진시	9,162	4,510
			평택시	187	187
			소계	9,349	4,697
서울화력	15,271	2017년	마포구	6,294	3,379
			영등포구	1,970	1,970
			양천구	947	947
			동작구	367	367
			강서구	305	305
			은평구	122	122
			구로구	92	92
			중구	137	137
			소계	10,235	7,319
합 계				122,424	100,000

* 특별지원금 계획안은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며 각 시행자별로 ‘17년도 집행계획을 제출받아 이월금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비 교부

** 영암풍력(강진,장흥) 지원금 지원 예정(특별 : 255백만원, 기본 10.2백만원)

다. 원자력홍보사업

◦ 영 제27조제3항에 의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함

◦ 지원금액 : 5,303백만원(한국원자력문화재단)

◦ 2017년 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항목	횟수	단가	금 액
◦원자력정책 국민소통(1,254)	국민인식조사․분석 및 정책연구	22건	10.86	239
	토론회(전문가, 시민단체, 정책그룹 등)	25회	30.0	750
	원자력․에너지 교육	16건	16.56	265
◦원자력홍보 (943)	전시관	35,800명	0.005	179
	온오프라인 정보제공․현안협력	388건	1.97	764
◦사업관리비(3,106)	인건비	-	-	2,369
	운영비	-	-	737
합 계				5,303

※ ‘16년 계획 대비 달라지는 ’17년 요구 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16예산	’17조정
▪ 원자력홍보	▫원자력정책국민소통(600)	▫원자력정책국민소통(1,254)
	▫원자력홍보(1,297)	▫원자력홍보(943)
	▫사업관리비(3,106)	▫사업관리비(3,106)

* 사업비는 국회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라. 기타지원사업

◦ 영 제27조제4항에 의거, 연간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며, 국가재정법 제68조에 따라 국회의결을 거쳐 확정됨

◦ 2017년 계획(안)

(단위 : 천원)

구 분	기장군 (고리)	영광군 (영광)	울진군 (울진)	울주군 (신고리)	경주시 (월성)	합 계
인원(명)	8	8	9	7	8	40
인건비	450,066	450,066	505,686	375,136	449,046	2,230,000
운영비	150,000	150,000	170,000	149,000	77,000	696,000
장비비	0	86,000	0	259,000	0	345,000
소 계	600,066	686,066	675,686	783,136	526,046	3,271,000

* ‘17년 예산(안)은 정부요구안 기준이며 국회 최종 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제3장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1. 지원금 배분

가. 자치단체간 배분기준

(1) 영 제29조제1항4호의 지원금의 배분방법(지원금 중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의에 의하여 배분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2) 주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2인 경우에는 60%를 발전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40%를 소재지 관할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한다.

(3) 주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이상인 경우에는 40%를 발전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60%를 소재지 관할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균등 배분한다.

※ 서울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은 발주법 제14조제2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의거 동 주변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변지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분비율을 별도로 정함.

나. 기타 사업시행자간 배분기준

(1) 연간 기본지원사업비의 경우 영 제29조제1항(지원금의 배분방법) 및 시행요령 제4조(지방자치단체간 지원금 배분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자 간 지원금을 배분하되, 시행자간 배분율이 전년 배분율과 달라질 경우 발전소장은 변경되는 배분율을 전년 4월말까지 전담기관으로 제출한다.

(2) 사업시행자간 지원금 배분 시 1십만원 미만은 반올림하되, 시행자간 조정을 통하여 발전소별 전체 지원금과 일치하도록 한다.

2. 장기사업계획의 수립

◦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사업계획 수립용역을 기본지원사업 또는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3. 사업계획의 수립

가. 사업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1) 관련 법령과 규정, 절차의 준수

ㅇ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의 전과정에서 관련 법령, 규정, 절차 등을 준수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

- 사업시행자별로 사업유형에 따라 사업관리지침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 사업계획(신규․계속사업)은 관련 법령, 규정, 절차 등을 철저히 검토 후 수립

*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명시적인 법령,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농식품부, 복지부 등 관련 부처‧기관의 유사사업에 관한 법령, 규정 등을 참고

** 관련 법령과 규정의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1차적으로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안에 대하여 ①문제되는 내용, ②문제되는 내용에 대한 시행자의 검토의견, ③필요한 경우 법률자문 결과 등을 포함한 질의서를 작성하여 산업부 담당과에 질의

ㅇ 직접지원사업 확대 관련

- 지원한도 : 사업시행자별 기본지원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실시. 다만, 사업시행자별 연간 기본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지역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운용

- 부정수급방지대책 : 각 세대별 현금성 지원에 따른 증빙서류 징구 및 현장점검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을 사업시행자별로 수립 시행

- 유의사항 : 주민건강진단비, 인터넷비 등 특정 직접지원사업 시행시 지역별, 사업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세대별 지원금액이 과다하게 지원되지 않도록 유의

ㅇ 장학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

- 최소 실거주기간 요건 확인 철저

· 장학금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최소한 1년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 부정수급 방지대책 등 시행 의무화(육영사업 사업시행자)

· 공모 등을 통하여 투명한 지급대상자 선정 및 선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

· 선정결과 공개 및 사전․사후 실 거주확인 등 부정수급 방지대책 수립 시행

* 사업 진도점검 및 모니터링 시, 사업결과 평가 시 모니터링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지표로 적용 예정

(2) 사업계획의 합목적성, 타당성, 적정성 확보

ㅇ 지원사업은 관련 법령과 규정의 목적, 취지에 부합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과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업시행이 필요하다는 구체적 타당성을 지녀야 함

- 법령상 가능한 사업이라도 다른 대안에 비추어 볼 때 목적 달성에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에 투입

ㅇ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변경을 지양하고 취소 등을 최소화

- 사업계획 수립시 지역의 실정, 여건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위사업별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단위사업계획에 명시

(3) 보조금 관리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ㅇ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보조사업 관리 규정(산업부)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재부) 등을 준수

ㅇ 전담기관은 사업비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보조금 교부조건(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통보하며, 사업시행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

(4) 주민의견 수렴, 사업계획 공개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

ㅇ 사업계획의 수립, 집행 등 지원사업 전 과정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

ㅇ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설명회, 공청회 등 적절한 주민참여 절차와 사업계획 선정과정, 선정결과, 심의지역위원회 회의록 등을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

* 예시1) 지역상황,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공청회, 여론조사, 쟁점화된 사항에 대한 지역순회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우편‧FAX 등을 통해서도 의견 접수

** 예시2) 선정된 사업계획과 심의지역위원회 회의록 등은 지원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변지역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ㅇ 지원사업시행자별 사업계획에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계획의 시행, 사업의 완료시까지 그 내용과 진행과정을 공개하는 방법과 절차 명시

- 단위사업별로는 해당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시행한 사항들을 적시하고, 그 증빙서류 등을 첨부

(5) 시설물의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 실시

ㅇ 사업시행 후 설치 시설물에 대한 재산관리 및 발생수익의 관리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계획 수립

(6) 사업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우선순위 사업

	< 사업선정시 우선순위>
① 전원설비 건설입지 확보와 연계된 사업 ② 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이주자 및 생활기반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③ 소득증대 및 고용증진효과 기대사업 ④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민원성 숙원사업 ⑤ 인재육성사업

(7)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계획 수립 시행

ㅇ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 철저 이행

- 발주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원금으로 설치(구입)한 시설물 및 장비 등에 표시

ㅇ 사업성과(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지원사업 전·후 지원사업에 대한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 시행

例) 반상회·이장단회의 등 활용 홍보물 배부, 사업계획 또는 결과(성과) 지역언론 보도 등

나. 사업계획 검토 강화

(1) 잠정 사업계획 검토 결과 통보

ㅇ 전담기관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잠정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접수마감 후 3개월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함

(2) 실무소위원회 운영

ㅇ 사업계획에 대한 내실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계획심사소위원회(위원장 : 원전산업정책과장)를 운영할 수 있으며, 동 위원회에는 1명이상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함

다. 기타 유의사항

ㅇ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미설치 지역은 각 사업시행자별로 해당 주변지역 사업시행자(발전사,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수립

ㅇ 지역 주민의 지역위원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계획수립 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위원회 위원의 지나친 연임 지양

ㅇ 사업시행 과정에서 허위시행이나 현금배분 등으로 왜곡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

ㅇ 사업비 적기 집행을 위한 사업변경 최소화(하반기 사업변경 가급적 지양)

ㅇ 육영사업 중 장학금 지급대상 자격요건 기준을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운영하고, 특히 수혜 자격요건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통하여 부정 수혜를 미연에 방지

ㅇ 그 밖의 지원사업은 기존의 사업종류로 분류되지 않는 사업으로서 지역문화진흥사업,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홍보(지역이미지 제고) 등 지역특성을 살려 지역발전을 기할 수 있는 사업으로 주변지역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함

ㅇ 포괄적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내용의 구체성 미흡 지양

- 육영사업 사업계획 수립시 문화예술, 교육, 체육활동 및 행사성 사업을 구체성 없이 포괄적으로 수립 후 발전사업자의 대외협력·민원대응성 사업비로 집행하는 사례 지양

ㅇ 주민화합행사 등 행사성·선심성 사업의 관행적 추진으로 사업 타당성 및 사업성과 미흡 지양 필요

- 경로잔치, 어버이날 행사 및 소규모 체육행사 마을별 지원 등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으로 지적(국회 예산정책처 ’13년 결산 거시총량 분석보고시)

ㅇ 보조사업 중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70% 미만인 사업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지적

ㅇ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의 집행률은 2012년 결산시 46.6%에서 2013년 결산시에는 41.9%로 더 낮아져 집행부진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는바,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 필요

- 사업준비 단계에서는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하며, 사업집행 단계에서는 사업추진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철저 필요

- 보조사업의 경우 부지확보 등 제반여건이 충족되는 경우 예산을 반영하고, 예산 교부 시에는 지방비 확보 및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적극 고려필요

다. 사업계획 수립 절차

(1) 사업계획 수립

추진단계		추진내용		일정
기금운용 계획 수립 제출		ㅇ 기금운용계획 및 사업계획(안) 수립기준 통보(전담기관 → 사업시행자) - 발전소별 지원금 산출내역, 배분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방법 등 ㅇ 기금운용계획 작성자료 및 사업계획(안) 제출(사업시행자 → 전담기관) - 발전소별 지원금 산출내역 및 배분계획, 특별지원금 연차별 소요 계획,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계획서 등 ㅇ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제출(→산업부→지재부)		3월하순 4월말 5월
⇩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확정 통보		ㅇ사업계획수립 및 관리지침 통보 (주변지역심의위 심의→산업부/전담기관→사업시행자) - 기금운용계획(정부안) 및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기준 통보		8월
⇩
사업계획 수립․제출		ㅇ사업계획 수립 제출(사업시행자→전담기관) - 주민의견수렴 및 지역심의위 심의 - 지역현안사업 등 반영		10월
⇩
사업계획 심의 및 결과통보		ㅇ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의결 - 사업계획 검토/ 시행자별 지원금 배분 등 ㅇ확정사업 통보 및 후속조치 안내		12월

(2) 사업계획 수립 서류제출

ㅇ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에 따라 작성한 시행자별 사업계획을 10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대행기관 : 전력기반센터)로 제출

- 제출방법은 전담기관(전력기반센터) 홈페이지(www.etep.or.kr)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시스템에 등록

ㅇ 시행자별 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계획서(서식4), 분기별 자금소요계획서(서식6), 사업운영비 지출계획서(서식5, 해당 발전소)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변경계획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사업 변경명세서

라. 협의 보완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행자별 계획이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의 범위를 벗어나 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지원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자별 계획을 조정할 수 있음

3. 사업계획의 변경

가. 기본방침

ㅇ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변경 및 취소 등을 지양하되, 사업계획수립 후 사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사업간 변경을 요청하거나 사업내 변경

나. 변경 사유별 처리절차

(1) 사업간 변경

▷ 사업시행주체의 변경(발전소 ↔ 지자체)

▷ ‘사업구분’의 변경(예, 공공시설사업 → 소득증대사업)

ㅇ 변경절차: 사업시행자는 지역위원회(특별지원사업은 지방의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지역위원회 심의절차 생략가능) 심의 후 산업부에 제출

* 지역위원회가 없는 경우 시행자(발전소와 지자체)간 협의

ㅇ 신청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3호, 4호서식을 활용하여 제출

ㅇ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위원회)에서 심의·확정

* 변경신청방법 : 시행자별로 전담기관 전산시스템에 변경 신청내용 입력(공문 첨부)

(2) 사업내 변경

▷ 동일사업내의 금액변동 없는 단위사업 변경

(예, A 공공시설사업 100 → B 공공시설사업 100)

▷ 동일사업 종류 내에서의 금액의 분할, 또는 합병되는 경우

(예, A 공공시설사업 100 → A 공공시설사업 50, B 공공시설사업 50)

ㅇ 변경절차: 지역위원회(지역위원회가 없는 경우 시행자간 협의) 심의·확정 후 산업부에 보고

ㅇ 보고방법: 시행자별 전담기관 전산시스템에 변경내역 입력(변경관련 문서 첨부)

4. 사업 집행잔액의 사용절차

가. 기본방침

ㅇ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ㅇ 낙찰차액 등 부득이하게 발생한 잔액은 사업의 종류별(기본지원사업비, 특별지원사업비)로 통합하여 사용한다.

* 기본지원사업비 내에서, 특별지원사업비 내에서만 집행잔액을 통합하여 사용하고, 사업종류별 구분을 넘어서 통합사용하는 것은 금지

나. 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ㅇ 집행잔액 사업계획 수립은 지역심의위원회(지역심의위원회가 없는 경우 시행자간 협의) 심의·결정 후 산업부 승인을 받아 확정․시행

ㅇ 사업관리(계획 및 실적): 지원금 신청시 제출했던 연도별 사업계획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

ㅇ 사업내역 보고방법은 사업내 변경 보고방법과 동일함

* 융자사업회수금의 경우에는 동 집행잔액 사용절차 준용

5. 홍보사업의 시행절차

가.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ㅇ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원자력발전사업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

ㅇ 전담기관은 홍보사업 전반에 관한 여건 변화 등을 종합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위원회 심의로 사업계획 확정

나. 사업계획의 변경

ㅇ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변경을 지양하고 취소 등을 최소화 한다.

ㅇ 현안사업 발생 등 당초 예측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변경요청을 한다.

다. 사업계획 변경절차

ㅇ 사업계획 변경사유 발생시 전담기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산업부에 보고

ㅇ 변경신청은 사업간 변경신청방법과 동일

제4장 사업 집행, 결산 및 평가

1. 사업비 신청 및 교부

가. 연간교부신청계획 제출

ㅇ 사업계획 승인 통보후 15일이내에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교부신청계획을 제출(전담기관 홈페이지 등록)

나. 사업비 신청

ㅇ 관련근거

- 발전소주변지원사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지원금의 신청 등)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 제8조(지원사업비의 신청)

ㅇ 신청일정 : 분기 개시일 5일전까지 신청

* 전담기관에서 공문 또는 전산시스템(www.etep.or.kr)을 통해 별도 안내

ㅇ 신청절차 : 전담기관 전산시스템에 등록

* 시행자별 신청서식 및 공문 자체결재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다. 사업비 교부

ㅇ 관련근거

- 발전소주변지원사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지원금의 신청 등)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 제9조(사업비의 교부)

ㅇ 교부일정: 분기 개시 10일까지 교부

* 기금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조정될 수 있음

ㅇ 교부절차

- 사업시행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사업비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전담기관은 정부승인을 득한 후 각 시행자별 운영계좌로 직접 교부

사업계획수립 확정분 승인	→	분기별 자금 신청 입력	→	전체 지자체 및 발전소 교부 신청금액 확인	→	분기별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지급
전담기관		각 시행자		전담기관		전담기관 (정부 승인)

*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e-호조를 통한 예산확정 등록 조치 필요

사업계획 수립분 예산등록	→	광역예산 기초지자체 배분	→	기초지자체별 금액 확인 및 확정등록	→	예산 집계 및 확정등록	→	전체 지자체 예산 확정 (유보분제외)
정부/전담기관		광역시.도		기초지자체		광역시.도		정부/전담기관

ㅇ 사업비 교부조건

- 전담기관은 사업비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보조금 교부조건(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통보

*  붙임 2 참조

ㅇ 사업비 교부기준

- (상반기)연간교부신청계획, 전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및 사업비 신청서를 기준으로 검토 교부하되, 재정조기집행 등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여 조정할 수 있음

- (하반기)상반기 집행실적, 이월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교부할 수 있음

2. 사업비 집행

가. 분기별 집행실적 제출

ㅇ 관련근거

- 발전소주변지원사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사업시행결과의 제출)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9조(사업시행결과의 제출)

ㅇ 제출일정 : 분기 종료후 20일이내

ㅇ 제출방법 : 전담기관 전산시스템에 등록

* 전담기관에서 공문 또는 전산시스템(www.etep.or.kr)을 통해 별도 안내

나. 중간점검 시행

ㅇ 관련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ㅇ 시행 목적

- 집행의 적정성 사전 점검 및 회계부정․부정수급 사전예방

- 사업계획 및 사업 용도에 맞는 타당한 사업비 집행 지도

ㅇ 시행방법 : 중간점검 대상 기간까지의 사업비 집행 관련 서류 제출 및 현장 점검

* 전담기관에서 공문 또는 전산시스템(www.etep.or.kr)을 통해 별도 안내

다. 이월금 관리

(1) 사업비 이월 승인 절차

ㅇ 사업시행자는 이월사업이 발생할 경우 이월사유 및 필요성, 사업진도율(지출원인행위 유무 포함), 이월금 집행계획 등이 포함된 ‘이월승인요청서’를 사업시행연도 11월까지 전담기관으로 제출한다.

-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신규 사업계획은 사업결산 확정 통보 후 15일이내 제출한다.

- 사업시행자는 이월승인요청시, 지출원인행위도 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업의 집행확약서를 전담기관에 제츨하여야한다.

ㅇ 전담기관은 ‘이월승인요청서’ 접수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다.

ㅇ 이월요청사업에 대해 불승인결정이 내려진 경우 사업시행자는 당해 사업비를 국고로 반납하여야 한다.

ㅇ 전담기관은 이월사업에 대한 승인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이월승인심사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이월금 관리

ㅇ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에 따른 이월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자별 사업관리 철저 요구

- 사업준비단계에서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적정예산 편성하며, 사업 집행단계에서는 사업추진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

ㅇ 향후 이월금 관리계획

- 중점관리대상 사업시행자 대책회의 : 이월금 과다 15개 시행자 대상 감축 대책 공유 및 의견수렴

- 매분기별 실적분석 후 부진시 이행 독려하되, 특히 이월금 과다 상위 15개 지자체는 격주간 집행실적 제출토록 함으로써 집행실적 제고 독려

* ’16년 사업시행 사업부터 이월 승인 절차를 강화하여 운영 예정

3. 사업 결산

가. 추진근거

ㅇ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결산보고)

ㅇ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 제32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등)

ㅇ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사업비 정산업무절차서

나. 추진절차

① 결산시행 안내(전담기관 → 회계법인, 사업시행자)	: 1월
② 결산서류 제출(사업시행자 → 회계법인)	: 2월 10일까지
③ 결산서류 확인, 검토(회계법인 위탁정산)	: 2월 ~ 4월
④ 집행실태 현장점점(정부,전담기관,회계법인)	: 3월 ~ 4월
⑤ 결과보고서 제출(회계법인→전담기관)	: 4월
⑥ 결산‧이월계획(안) 검토보고(전담기관→정부)	: 4월 ~ 5월
⑦ 결산‧이월계획(안) 위원회 심의‧확정(정부)	: 5월

① 결산시행 안내(전담기관 → 회계법인, 시행자) : 1월

- 사업시행자 대상 결산서류 제출안내

- 위탁정산업무협약을 체결한 회계법인에게 위탁정산 의뢰

② 결산서류 제출(사업시행자 → 회계법인) : 2월 10일까지

- 사업시행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결산보고서(부속명세서 등 포함, 양식2 참조) 및 그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위탁정산 회계법인으로 제출

<제출시 확인사항>

‣ 사업비 관리대장의 잔액과 예금통장 잔액(재배정, 운용 포함) 및 결산서상의 차기이월금액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결산연도 말일기준 사업시행자별(발전사업자 및 지자체) 예금잔액증명서(금융기관 발행) 원본 제출

‣ 기금운영에 따라 발생한 예금이자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예금이자발생 통장사본 등)

‣ 이자내역은 세부사업별(기본지원/특별지원/홍보사업/기타지원) 발전소별로 분리하여 계좌사본 등 증빙서류와 같이 제출

③ 결산서류 확인, 검토(회계법인 위탁정산) : 2월 ~ 4월

- 위탁정산 회계법인은 부속명세서와 결산보고서 일치여부 및 자금집행현황 확인

④ 집행실태 현장점점(정부,전담기관,회계법인) : 3월 ~ 4월

⑤ 결과보고서 제출(회계법인→전담기관) : 4월

- 권고․개선사항 등 검토자료 및 결산보고서를 4월말까지 전담기관에 제출

⑥ 결산‧이월계획(안) 검토보고(전담기관→정부) : 4월~5월

⑦ 결산‧이월계획(안) 위원회 심의‧확정(정부) : 5월

- 회계법인에서 결산서 및 결산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심의위원회에 제출

- 결산검토보고서의 지적사항을 해당 시행자에게 조치요구하고, 공통사항은 익년도 사업계획수립지침에 반영

다. 결산업무 시 유의사항

ㅇ 수입이자 계상기준 명확화

- 결산연도 12월 31일을 기준하여 통장에 기재된 내역을 기준으로 계상하며, 통장 미분리 등의 사유로 통장에 기재된 내역으로는 이자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금융기관이 확인하는 소명자료를 제출

ㅇ 자금운용 세부집행절차 마련

- 지원금 계좌는 발전소별로 기본지원, 특별지원, 융자사업통장 및 사업운영비(발전소의 경우)만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

- 불가피하게 일시적인 자금운용이 필요하여 타 계좌로 분리하여 운용할 경우에는 자금운용규모, 기간 등에 대하여 기관장의 승인 등을 득하여 처리

- 타 계좌에 자금운용내역이 있는 경우: 결산시 예금잔액증명서 및 예금이자원천납부명세서에 운용계좌 부분을 추가 작성하여 제출하고 부속서류로 해당기관장 승인내역과 통장사본을 제출

- 타 계좌에 잔액이 있는 경우(이자포함): 자금운용에 관한 원금 및 이자는 이월금이 있는 경우 총 이월금에 포함시킴

ㅇ 융자사업 세부관리

- 융자사업(주민복지지원,기업유치지원)은 사업계획 수립 후 집행시 결산연도 집행실적으로 보며, 타 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자사업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이월금으로 분류(융자사업의 운영은 결산상 집행실적으로 보지 않음)

- 단, 사후관리를 위하여 결산보고서 작성 시 융자지원 명세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보고

ㅇ 장학기금 세부관리

- 장학기금 적립시 육영사업 집행실적으로 봄(단, 사후관리를 위하여 결산보고서 작성 시 장학기금 명세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보고)

ㅇ 하부 지자체(읍· 면· 동) 재배정금액의 세부결산

- 재배정 시점의 교부금액이 아닌 하부 지자체의 실제 지출금액을 지출지부에 결산실적으로 기재

- 연도말 미집행액이 있는 경우 결산보고서상에 차년 이월금액에 포함되며, 미집행액을 결산보고서 ‘미집행란’에 기재

- 재배정 교부금이 있는 경우 “재배정(읍․면․동) 결산보고서”를 별도 작성

ㅇ 현금지급 관리강화

- 장학금지급 등 현금지급 시에는 대상이 되는 자의 예금계좌로 직접 이체가 원칙

-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부품의서에 현금 지급조건임을 표시하고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

ㅇ 사업비 계좌 분리 운영

- 지원금 관리계좌는 타기금 및 타지원금과 별도 분리운영하여야 하며, 발전소별 및 사업별(기본지원/특별지원/기타지원/사업운영비)로 구분 개설 및 운영 철저

* 근거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2

- 사업비는 사업운영비(발전소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회사경비계좌 등과 혼합사용 금지 및 관련 증빙서 관리 철저

- 사업비 계좌변경은 자제하되, 부득이 계좌변경이 있는 경우는 전담기관 전산시스템에 공문을 첨부하여 입력

4. 사업 평가

가. 목적

ㅇ 사업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운영 및 사업목적 달성 유도

ㅇ 지원금 이월금액 과다 등 제도운영 상의 문제점 개선

나. 관련근거

ㅇ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라 발주변지원사업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 시행

제16조의5(지원사업의 평가) (본조신설 2011. 3.30)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증액 도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 평가방법

ㅇ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평가위원회에서 사업평가지침에 따라 각 시행자별 평가보고서 평가

라. 평가항목 및 배점

ㅇ 계     획 : 사업계획의 적정성(10점)

ㅇ 관리/집행 : 사업관리의 적정성(40점)

ㅇ 결     과 : 목적달성 및 사업평가결과의 환류(50점)

[붙임 1]

2017년 기본지원사업 지원금 세부산출내역

번호	발전원	주관기관	발전소명	용량 (MW)	발전량 (GWh) (A)	지원단가 (원/kwh) (B)	요구액 (백만원) (A×B)	비고
1	원자력	(주)한수원	고리원자력	3,137.0	24,305	0.25	6,076
2	원자력	(주)한수원	신고리원자력	2,000.0	14,971	0.25	3,742	#1~2(가동중)
				2,800.0	20,260	0.25	5,065	#3~4(건설중) (‘08.04~)
				2,800.0	20,260	0.25	2,587	#5~6(건설중 ‘16.06~’20.12) 착공지연 2,478백만원 감액
				7,600.0	55,491	0.25	11,394
		소 계
3	원자력	(주)한수원	한울원자력	5,900.0	47,101	0.25	11,775	구)울진원자력
4	원자력	(주)한수원	신한울원자력	2,800.0	20,260	0.25	5,065	건설중,(‘10.04~’18.04) 구)신울진원자력
5	원자력	(주)한수원	월성원자력	2,778.7	18,850	0.25	4,712
6	원자력	(주)한수원	신월성원자력	1,000.0	6,218	0.25	1,554	#1
				1,000.0	7,879	0.25	1,969	#2 (’15.07.25 상업운전개시)
		소 계		2,000.0	14,097	0.25	3,523
7	원자력	(주)한수원	한빛원자력	5,900.0	40,553	0.25	10,138	구)영광원자력
원자력(7) 합계				30,115.7	220,658	0.25	52,683
8	유연탄	군장에너지(주)	군장에너지	145.1	916	0.15	137	#1~3(가동중)
		군장에너지(주)	군장에너지	250	1,772	0.15	265	#4건설(‘12.04~’16.05)
		소 계		395.1	2,688	0.15	402
9	유연탄	한화에너지(주)	한화군산발전	122.9	905	0.15	135
10	유연탄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부산염색열병합	19.0	39	0.15	30	최저한도 적용
11	유연탄	(주)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	3,240.0	23,793	0.15	3,568
12	유연탄	(주)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	4,210.0	30,762	0.15	4,614	#1~5
				870.0	6,582	0.15	987	#6
		소 계		5,080.0	37,344	0.15	5,601
13	유연탄	(주)한국남동발전	여수화력	328.6	1,717	0.15	257	#2(가동중)
				350.0	2,480	0.15	372	#1(건설중) (‘13.03~’16.06)
		소 계		678.6	4,197	0.15	629
14	유연탄	(주)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	4,000.0	30,465	0.15	4,569
15	유연탄	(주)한국남부발전	삼척그린파워	2,000.0	14,174	0.15	2,126	건설중 (’11.07～’15.12)
16	유연탄	(주)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	4,000.0	30,227	0.15	4,534	#1~8(가동중)
				2,000.0	14,174	0.15	2,126	#9~10(건설중) (‘11.06~’16.06)
		소 계		6,000.0	44,400	0.15	6,660
17	유연탄	(주)한국동서발전	호남화력	500.0	3,426	0.15	513
18	유연탄	(주)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4,000.0	30,919	0.15	4,637	#1~8 (가동중)
				2,100.0	14,882	0.15	2,232	#9~10 (건설중) (‘12.05~’16.12)
		소 계		6,100.0	45,801	0.15	6,869
19	유연탄	(주)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	4,000.0	30,619	0.15	4,592	보령#1~8,(유연탄) 보령복합#1~3(LNG)
				1,350.0	536	0.15	80
		소 계		5,350.0	31,155	0.15	4,672
20	유연탄	(주)한국중부발전	신보령화력	2,000.0	14,174	0.15	2,126	#1~2(건설중) (’11.12~’17.06)
21	유연탄	(주)한국중부발전	신서천화력	1,000.0	7,087	0.15	1,063	건설중 (’15.07~’19.09)
22	유연탄	(주)GS E&R	구미열병합	97.1	560	0.15	83
23	유연탄	(주)GS E&R	반월열병합	77.0	362	0.15	54
24	유연탄	(주)GS E&R	포천열병합	169.9	1,204	0.15	180	건설중 (’15.10~’18.03)
25	유연탄	(주)GS동해전력	북평화력	1,190.0	8,433	0.15	1,265	건설중 (’11.01~’16.06)
26	유연탄	(주)김천에너지	김천열병합	59.0	351	0.15	52
27	유연탄	(주)전북에너지	익산발전소	21.0	123	0.15	30	최저한도 적용
28	유연탄	OCI SE ㈜	새만금열병합	303.0	1,970	0.15	294	상업운전개시 (#1:‘15.10.14,#2:’15.11.23)
29	유연탄	고성그린파워	고성하이화력	2,080.0	14,741	0.15	2,211	건설중 (’15.08~’21.04)
30	유연탄	포스파워㈜	포스파워 삼척화력	2,100.0	14,882	0.15	2,232	‘17년 신규지원 ('16.06~'21.12)
31	유연탄	당진에코파워㈜	당진에코파워 1, 2호기	1,160.0	8,221	0.15	1,233	‘17년 신규지원 ('12.12~'22.03)
32	유연탄	강릉에코파워㈜	강릉안인화력 1, 2호기	2,080.0	14,741	0.15	2,211	‘17년 신규지원 ('16.09~'21.12)
33	무연탄	(주)한국남동발전	영동화력	325.0	2,211	0.30	663
34	무연탄	(주)한국동서발전	동해화력	400.0	2,289	0.30	686
35	무연탄	(주)한국중부발전	서천화력	400.0	2,283	0.30	684
석 탄(28) 합계				46,947.5	332,016	0.15	50,842
36	중유	(주)대전열병합	대전열병합	88.0	93	0.15	30	최저한도 적용
37	중유	(주)무림파워텍	무림파워텍	42.6	74	0.15	30	최저한도 적용
38	중유	(주)안산도시개발	안산도시개발	60.0	1	0.15	30	최저한도 적용
39	중유	(주)엠피씨대산전력	엠피씨대산전력	465.8	7	0.15	30	대산복합#1C/C, #2G/T /최저한도 적용
40	중유	(주)한국남부발전	남제주화력	200.0	1,239	0.15	185	#1,2(200MW,기력,중유)
41	중유	(주)한국남부발전	한림복합	105.0	64	0.15	30	최저한도 적용
42	중유	(주)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	1,200.0	782	0.15	117	울산#1~3폐지, #4~6가동
				1,200.0	2,918	0.15	437	복합C#1~3(LNG)
				871.9	4,981	0.15	747	복합C#4(LNG)
		소 계		3,271.9	8,680	0.15	1,301
43	중유	(주)한국서부발전	평택발전	1,400.0	3,450	0.15	517	기력#1~4
				480.0	3	0.15	30	복합#1(LNG/기력) 최저한도 적용
				868.5	5,296	0.15	794	복합#2 ('14.10.05 상업운전개시)
		소 계		2,748.5	8,748	0.15	1,341
44	중유	(주)한국중부발전	제주화력	285.0	1,121	0.15	168	내연#1～2(80), 화력#2～3(150), GT#3(55)
45	중유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열병합	43.5	77	0.15	30	최저한도 적용
46	중유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열병합	43.2	86	0.15	30	최저한도 적용
47	중유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열병합	61.4	139	0.15	30	최저한도 적용
유전소(12) 합계				7,414.9	20,327	0.15	3,235
48	LNG	(주)엠피씨율촌전력	엠피씨율촌전력	525.5	2,124	0.1	212	#1(PPA)
				884.5	4,814	0.1	481	#2
		소 계		1,410.0	6,938	0.1	693
49	LNG	(주)인천종합에너지	송도열병합	187.3	438	0.1	43
50	LNG	(주)SK E&S	광양복합	989.2	5,638	0.1	563	구)케이파워
51	LNG	평택에너지서비스	오성복합	769.8	2,867	0.1	286
52	LNG	(주)포스코에너지	인천복합	900.0	358	0.1	35	#3~4(PPA) #1~2(PPA 계약종료)
				1,149.2	2,947	0.1	294	#5~6(1,149.2MW)
				1,147.2	7,899	0.1	789	#7~9 (#9:‘15.01.30 상업운전개시)
		소 계		3,196.4	11,204	0.1	1,118
53	LNG	(주)한국남동발전	분당복합	922.1	1,871	0.1	187
54	LNG	(주)한국남부발전	부산천연가스	1,800.0	5,902	0.1	590
55	LNG	(주)한국남부발전	신인천복합	1,800.0	5,705	0.1	570	#1~4
56	LNG	㈜코스포영남파워	코스포영남파워	476.0	1,735	0.1	137	구)남부발전 영남천연가스 건설중(‘15.08~’17.11) 착공지연 36백만원 감액
57	LNG	(주)한국남부발전	영월천연가스	848.0	1,192	0.1	119
58	LNG	(주)한국남부발전	안동천연가스	417.0	2,161	0.1	216
59	LNG	(주)한국동서발전	일산복합	900.0	954	0.1	95
60	LNG	(주)한국서부발전	군산복합	718.4	2,705	0.1	270
61	LNG	(주)한국서부발전	서인천복합	1,800.0	3,642	0.1	364
62	LNG	(주)한국중부발전	인천화력	1,462.4	6,305	0.1	630	복합#1~3(가동중), 인천#1~2('14.04월폐지)
63	LNG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열병합	144.8	648	0.1	64
64	LNG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열병합	515.5	2,825	0.1	282
65	LNG	한국지역난방공사	판교열병합	146.3	862	0.1	86
66	LNG	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열병합	511.8	2,786	0.1	278
67	LNG	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동탄열병합	757.0	2,367	0.1	236	건설중 (’15.03~’17.12)
68	LNG	(주)미래엔인천에너지	논현열병합	24.0	5	0.1	30	최저한도 적용
69	LNG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에너지	48.3	67	0.1	30	최저한도 적용
70	LNG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배방열병합	101.7	72	0.1	30	최저한도 적용
71	LNG	(주)GS EPS	부곡복합	1,415.8	4,328	0.1	432	#1(501MW, PPA) #2(533MW),#3(382MW)
				900.0	3,280	0.1	328
		소 계		2,315.8	7,608	0.1	760
72	LNG	(주)GS파워	부천열병합	455.0	717	0.1	71	PPA
73	LNG	(주)GS파워	안양열병합	458.0	1,500	0.1	149	PPA
74	LNG	SH공사	노원열병합	37.0	115	0.1	30	최저한도 적용
75	LNG	SH공사	목동열병합	21.0	82	0.1	30	최저한도 적용
76	LNG	(주)한국중부발전	세종천연가스	530.4	2,760	0.1	276	구)세종시열병합
77	LNG	(주)대구그린파워	대구그린파워	415.0	2,631	0.1	263
78	LNG	(주)인천공항에너지	인천공항에너지	127.0	325	0.1	32
79	LNG	(주)별내에너지	별내열병합	130.4	104	0.1	30	최저한도 적용
80	LNG	(주)대륜발전	양주열병합	524.3	2,209	0.1	220
81	LNG	(주)포천파워	포천복합	727.0	3,073	0.1	307	#1 상업운전개시 (‘14.06.30~)
				725.0	3,018	0.1	301	#2 상업운전개시 (‘14.08.07~)
		소 계		1,452.0	6,091	0.1	608
82	LNG	(주)동두천드림파워	동두천복합	1,716.8	9,724	0.1	971
83	LNG	(주)에스파워	안산복합	835.0	5,183	0.1	518
84	LNG	DS파워(주)	오산열병합	24.0	19	0.1	30	'12.04 발전원 LNG 변경 최저한도 적용
				436.1	1,364	0.1	136	건설중 (‘13.11~'16.03)
		소 계		460.1	1,383	0.1	166
85	LNG	(주)수완에너지	수완열병합	115.2	308	0.1	30	‘13.03 구역전기→일반전환
86	LNG	나래에너지서비스	하남열병합	398.9	1,575	0.1	157	구)하남에너지(주) 건설중(‘12.01~’15.12)
87	LNG	포천민자발전(주)	포천천연가스발전	960.4	3,500	0.1	349	구)대우에너지(주) 건설중(’15.06~’17.09)
88	LNG	(주)한국중부발전	서울복합화력	1,050.0	3,073	0.1	289	#5가동,#4폐지(‘15.12.31) 복합#1~2건설중(‘13.06~’16.09) #4폐지 17백만원 감액
89	LNG	㈜PMP	장문발전소	1,800.0	6,559	0.1	655	건설중 (‘14.04 ~’17.05)
90	LNG	춘천집단에너지	춘천열병합	422.4	1,321	0.1	132	건설중 (‘15.03~’17.05)
91	LNG	위례에너지서비스㈜	위례열병합발전	460.0	1,439	0.1	143	‘17년 신규지원 ('15.02~'17.03)
92	LNG	한국중부발전㈜	제주화력본부	240.0	875	0.15	131	‘17년 신규지원 ('16.04~'18.06)
가 스(45) 합계				34,870.8	127,969	0.1	12,926
93	수력	(주)한수원	의암수력	48.0	69	0.2	253	설비용량 및 지원단가 적용(500만원/MW)
94	수력	(주)한수원	청평수력	140.1	130	0.2	726	설비용량 및 지원단가 적용(500만원/MW)
95	수력	(주)한수원	춘천수력	62.3	63	0.2	324	설비용량 및 지원단가 적용(500만원/MW)
96	수력	(주)한수원	팔당수력	120.0	168	0.2	633	설비용량 및 지원단가 적용(500만원/MW)
97	수력	(주)한수원	화천수력	108.0	89	0.2	557	설비용량 및 지원단가 적용(500만원/MW)
수 력(5) 합계				478.4	519	0.2	2,493
98	양수	(주)한수원	무주양수	600.0	544	0.2	408	설비용량 및 지원단가 적용(50만원/MW)
99	양수	(주)한수원	산청양수	700.0	652	0.2	480	설비용량 및 지원단가 적용(50만원/MW)
100	양수	(주)한수원	삼랑진양수	600.0	398	0.2	379	설비용량 및 지원단가 적용(50만원/MW)
101	양수	(주)한수원	양양양수	1,000.0	838	0.2	667	설비용량 및 지원단가 적용(50만원/MW)
102	양수	(주)한수원	예천양수	800.0	456	0.2	491	설비용량 및 지원단가 적용(50만원/MW)
103	양수	(주)한수원	청송양수	600.0	539	0.2	407	설비용량 및 지원단가 적용(50만원/MW)
104	양수	(주)한수원	청평양수	400.0	214	0.2	242	설비용량 및 지원단가 적용(50만원/MW)
양 수(7) 합계				4,700.0	3,641	0.2	3,074
105	풍력	강원도	대관령풍력	2.6	3	0.1	20	최저한도 적용
106	풍력	강원도	영월접산풍력	2.3	2	0.1	20	최저한도 적용
107	풍력	(주)강원풍력발전	강원풍력	98.0	210	0.1	30	최저한도 적용
108	풍력	(주)대명지이씨풍력	양산풍력	3.0	7	0.1	20	최저한도 적용
109	풍력	(주)신안풍력	신안풍력	3.0	6	0.1	20	최저한도 적용
110	풍력	㈜영양풍력발전공사	영양풍력	61.5	181	0.1	30	최저한도 적용
111	풍력	안산시	누에섬풍력	2.3	2	0.1	20	최저한도 적용
112	풍력	(주)영덕풍력발전	영덕풍력	39.6	69	0.1	30	최저한도 적용
113	풍력	인제군청	용대풍력	3.0	1	0.1	20	최저한도 적용
114	풍력	전라북도	전북풍력	7.9	8	0.1	20	최저한도 적용
115	풍력	제주에너지공사	가시리풍력	30.0	58	0.1	30	최저한도 적용
116	풍력	제주에너지공사	행원풍력	10.6	13	0.1	30	최저한도 적용
117	풍력	제주에너지공사	동복북촌풍력	30.0	20	0.1	30	최저한도 적용
118	풍력	(주)태기산풍력	태기산풍력	40.0	82	0.1	30	최저한도 적용
119	풍력	태백매봉풍력	태백매봉풍력	8.8	7	0.1	20	최저한도 적용
120	풍력	(주)한국남동발전	영흥풍력	46.0	40	0.1	30	최저한도 적용
121	풍력	(주)한국중부발전	양양풍력	3.0	3	0.1	20	최저한도 적용
122	풍력	(주)한국중부발전	상명풍력발전	21.0	33	0.1	30	최저한도 적용 건설중(15.04-16.08)
123	풍력	(주)한국서부발전	화순풍력	16.0	3	0.1	30	최저한도 적용
124	풍력	(주)한국남부발전	성산풍력	20.0	41	0.1	30	최저한도 적용
125	풍력	(주)한국남부발전	한경풍력	21.0	43	0.1	30	최저한도 적용
126	풍력	한국수자원공사	시화방아머리풍력	3.0	4	0.1	20	최저한도 적용
127	풍력	(주)한신에너지	제주삼달풍력	33.0	57	0.1	30	최저한도 적용
128	풍력	㈜창죽풍력발전	창죽풍력	16.0	37	0.1	30	최저한도 적용
129	풍력	(주)태백풍력	태백풍력	18.0	38	0.1	30	최저한도 적용
130	풍력	한국수자원공사	경인항풍력	3.0	2	0.1	20	최저한도 적용
131	풍력	(주)경포풍력	경포풍력	3.0	3	0.1	20	최저한도 적용
132	풍력	(주)신안풍력복합	신안풍력복합	9.0	7	0.1	20	최저한도 적용
133	풍력	(주)경주풍력발전	경주풍력	16.8	35	0.1	30	최저한도 적용
134	풍력	(주)영암풍력발전	영암풍력발전	40.0	71	0.1	30	최저한도 적용
135	풍력	㈜한국동서발전	영광지산풍력	3.0	1	0.1	20	최저한도 적용
136	풍력	신안그린에너지	신안그린에너지	42.0	42	0.1	30	구)천사풍력 최저한도 적용
137	풍력	제주에너지공사	김녕풍력실증단지	10.5	11	0.1	30	최저한도 적용
138	풍력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국산화풍력	3.0	4	0.1	20	최저한도 적용
139	풍력	탐라해상풍력발전㈜	탐라해상풍력	30.0	30	0.1	30	최저한도 적용
140	풍력	호남풍력발전(주)	호남풍력발전	20.0	34	0.1	30	구)하사리풍력 최저한도 적용
141	풍력	윈드밀파워(주)	양산에덴밸리	10.0	20	0.1	20	최저한도 적용
142	풍력	에스케이디앤디㈜	에스케이가시리	30.0	58	0.1	30	최저한도 적용
143	풍력	월정풍력발전㈜	월정풍력발전	3.0	7	0.1	20	최저한도 적용
144	풍력	영광백수풍력발전㈜	영광백수풍력	40.0	32	0.1	30	구)유니슨주식회사 최저한도 적용
145	풍력	제주김녕풍력발전㈜	제주김녕풍력	30.0	33	0.1	30	최저한도 적용
146	풍력	㈜GS영양풍력	GS영양풍력	59.4	40	0.1	30	최저한도 적용
147	풍력	평창풍력발전	평창풍력발전	30.0	58	0.1	30	최저한도 적용
148	풍력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가력도	3.0	4	0.1	20	최저한도 적용
149	풍력	거창풍력발전㈜	거창풍력	14.0	1	0.1	30	최저한도 적용
150	풍력	영광약수풍력발전	영광약수풍력	19.8	31	0.1	30	‘17년 신규지원 ('15.10~'16.09)
151	풍력	효성윈드파워홀딩스	대기리풍력	26.0	41	0.1	30	‘17년 신규지원 ('16.01~'17.03)
152	풍력	강원대기풍력발전소	강원대기풍력	2.8	4	0.1	20	‘17년 신규지원 ('07.03~'07.08)
153	풍력	고원풍력발전㈜	고원풍력	18.0	28	0.1	30	‘17년 신규지원 ('14.4~'16.05)
154	풍력	하장풍력발전㈜	하장풍력	3.0	5	0.1	20	‘17년 신규지원 ('15.06~'16.10)
155	태양광	(주)남해에너지개발	남해태양광	3.0	4	0.1	20	최저한도 적용
156	태양광	(주)대호에너지	대호신안태양광	2.7	3	0.1	20	최저한도 적용
157	태양광	(주)동양에너지	동양태양광	22.4	34	0.1	30	최저한도 적용
158	태양광	(주)미래에너지	보성태양광	2.5	4	0.1	20	최저한도 적용
159	태양광	(주)백양솔라텍	백양보성태양광	3.0	4	0.1	20	최저한도 적용
160	태양광	(유)그린태양광	삼성진도태양광	3.0	4	0.1	20	최저한도 적용
161	태양광	(주)장산태양광	장산신안태양광	3.0	4	0.1	20	최저한도 적용
162	태양광	(주)고창솔라파크	고창솔라파크	15.0	21	0.1	30	최저한도 적용
163	태양광	(주)진도선파크	진도선파크	3.0	4	0.1	20	최저한도 적용
164	태양광	한국농어촌공사	영암태양광	3.0	4	0.1	20	최저한도 적용
165	태양광	(주)한국서부발전	삼랑진태양광	3.0	3	0.1	20	최저한도 적용
166	태양광	(주)한국솔라파크	솔라영암태양광	3.0	4	0.1	20	최저한도 적용
167	태양광	(주)한수원	한빛솔라파크	13.9	18	0.1	30	최저한도 적용
168	태양광	(주)한국중부발전	여수 EXPO	2.2	3	0.1	20	최저한도 적용
169	태양광	(주)한국서부발전	영암 F1	13.3	18	0.1	30	최저한도 적용
170	태양광	(주)한국남부발전	하동태양광	3.5	4	0.1	20	최저한도 적용
171	태양광	(주)한국동서발전	광양항태양광	2.3	2	0.1	20	최저한도 적용
172	태양광	(주)포스코에너지	신안태양광	14.5	19	0.1	30	최저한도 적용
173	태양광	(주)삼성물산	김천태양광	9.3	13	0.1	20	최저한도 적용
174	태양광	(주)김천에너빅스	김천솔라플렌트	9.1	13	0.1	20	최저한도 적용
175	태양광	(주)부산신호태양광	부산신호태양광	20.0	25	0.1	30	최저한도 적용
176	태양광	(주)영월에너지	영월태양광	40.0	59	0.1	30	최저한도 적용
177	태양광	(주)강원솔라파크	강원솔라파크	3.0	4	0.1	20	최저한도 적용
178	태양광	(주)춘천태양광	춘천태양광	2.9	4	0.1	20	최저한도 적용
179	태양광	(주)LG 솔라에너지	LG태안태양광	14.0	20	0.1	30	최저한도 적용
180	태양광	(주)하나로햇빛발전	김천하수처리	2.5	3	0.1	20	최저한도 적용
181	태양광	(주)대구태양광발전	서부하수처리태양광	6.0	9	0.1	20	최저한도 적용
182	태양광	㈜거금솔라파크	거금에너지태양광	25.0	35	0.1	30	최저한도 적용
183	태양광	(유)에너지파크	에너지파크태양광	2.0	3	0.1	20	최저한도 적용
184	태양광	(유)우쏠라에너지	우쏠라태양광	2.0	3	0.1	20	최저한도 적용
185	태양광	(주)한수원	예천양수태양광	2.1	4	0.1	20	최저한도 적용
186	태양광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태양광	3.3	4	0.1	20	최저한도 적용
187	태양광	㈜대척태양광	대척태양광	7.5	10	0.1	20	최저한도 적용
188	태양광	㈜금산태양광	금산태양광	9.0	12	0.1	20	최저한도 적용
189	태양광	한국농어촌공사	화성태양광	3.0	5	0.1	20	최저한도 적용
190	태양광	(주)부산신호태양광	부산신호태양광2호	6.0	7	0.1	20	구)부산신호르노태양광 최저한도 적용
191	태양광	KS솔라(주)	GMK1 태양광발전소	3.0	4	0.1	20	최저한도 적용
192	태양광	KS솔라(주)	GMK2 태양광발전소	3.4	4	0.1	20	최저한도 적용
193	태양광	KS솔라(주)	GMK3 태양광발전소	5.0	6	0.1	20	최저한도 적용
194	태양광	디쏠라에너지(주)	디쏠라태양광	11.0	15	0.1	30	최저한도 적용
195	태양광	영암해오름태양광㈜	영암해오름	2.7	3	0.1	20	최저한도 적용
196	태양광	영암테크노태양광㈜	영암테크노	3.3	4	0.1	20	최저한도 적용
197	태양광	하이패스태양광(주)	한반도세종태양광	4.0	5	0.1	20	최저한도 적용
198	태양광	송암태양광발전소㈜	송암태양광	2.1	3	0.1	20	최저한도 적용
199	태양광	베스트솔라에너지㈜	베스트솔라	10.9	15	0.1	30	최저한도 적용
200	태양광	㈜다남솔라	다남솔라	6.9	9	0.1	20	최저한도 적용
201	태양광	붓드기태양광 발전소(주)	붓드기태양광	2.2	3	0.1	20	최저한도 적용
202	태양광	안면도태양광 발전소(주)	안면도태양광	2.1	3	0.1	20	최저한도 적용
203	태양광	대산에너지(주)	대산에너지태양광	9.0	13	0.1	20	최저한도 적용
204	태양광	(주)두야태양광	두야태양광	2.0	3	0.1	20	최저한도 적용
205	태양광	(주)영희태양광	영희태양광	2.0	3	0.1	20	최저한도 적용
206	태양광	㈜JS영광솔라파크	영광솔라파크	3.0	3	0.1	20	최저한도 적용
207	태양광	㈜서브원	서브원파주태양광	7.2	10	0.1	20	구)LG파주공장태양광 최저한도 적용
208	태양광	담양석재산업㈜	담양석재태양광	3.0	4	0.1	20	최저한도 적용
209	태양광	대산태양광발전	대산태양광	2.3	3	0.1	20	최저한도 적용
210	태양광	대한태양광발전㈜	난지도리대한태양광	2.1	2	0.1	20	최저한도 적용
211	태양광	대한태양광발전㈜	대한태양광	3.0	3	0.1	20	최저한도 적용
212	태양광	빛고을신재생㈜	빛고을태양광	5.5	7	0.1	20	최저한도 적용
213	태양광	세현에너지 주식회사	세현에너지	4.0	5	0.1	20	최저한도 적용
214	태양광	용성솔라에너지㈜	용성솔라에너지	6.7	4	0.1	20	최저한도 적용
215	태양광	현단태양광발전㈜	현단태양광	3.0	3	0.1	20	구)장가네태양광 최저한도 적용
216	태양광	전남솔라㈜	강진화물주차장2 태양광발전소	3.0	4	0.1	20	최저한도 적용
217	태양광	정선솔라팜 태양광발전소	정선솔라팜	2.1	1	0.1	20	최저한도 적용
218	태양광	㈜광전사	광전사태양광	3.0	3	0.1	20	최저한도 적용
219	태양광	㈜동양제6 태양광발전소	동양제6 태양광발전	2.0	3	0.1	20	최저한도 적용
220	태양광	㈜디에스쏠라	디에스쏠라	3.0	3	0.1	20	최저한도 적용
221	태양광	㈜부여에너지팜	부여에너지태양광	3.1	4	0.1	20	최저한도 적용
222	태양광	연실태양광	연실태양광	2.0	3	0.1	20	최저한도 적용
223	태양광	천우쏠라태양광	천우쏠라태양광	2.0	3	0.1	20	최저한도 적용
224	태양광	카이로스에너지㈜	태안신온리태양광	2.5	3	0.1	20	최저한도 적용
225	태양광	탑선전남에너지태양광	탑선전남태양광	8.0	11	0.1	20	최저한도 적용
226	태양광	태안안면솔라㈜	연안솔라6호태양광	3.0	4	0.1	20	최저한도 적용
227	태양광	㈜정옥햇빛	정옥햇빛 태양광	2.3	2	0.1	20	구)피에스디텍㈜ 최저한도 적용
228	태양광	하이웨이솔라㈜	적암1,2,3호태양광	2.3	3	0.1	20	최저한도 적용
229	태양광	한반도태양광㈜	대전통영선태양광발전	2.8	4	0.1	20	최저한도 적용
230	태양광	해미솔라에너지㈜	해미솔라에너지	7.5	10	0.1	20	최저한도 적용
231	태양광	주식회사 코센케이에이치	고흥만KH 태양광발전	39.2	9	0.1	30	최저한도 적용 ‘17년 25MW 증설
232	태양광	상주수상 태양광주식회사	오태2태양광발전	3.1	2	0.1	20	최저한도 적용
233	태양광	상주수상 태양광주식회사	지평2태양광발전	3.1	2	0.1	20	최저한도 적용
234	태양광	무량태양광	무량태양광발전소	2.3	3	0.1	20	‘17년 신규지원 ('15.12~'16.03)
235	태양광	㈜일광태양광	㈜일광2호 태양광발전소	2.0	2	0.1	20	‘17년 신규지원 ('16.02~'16.03)
236	태양광	㈜문경솔라팜	문경솔라팜 태양광발전소	2.1	2	0.1	20	‘17년 신규지원 ('15.11~'16.03)
237	태양광	㈜에코빌리지	㈜에코빌리지태양광발전소	3.0	3	0.1	20	‘17년 신규지원 ('15.02~'15.12)
238	태양광	㈜탑인프라 창기태양광발전소	㈜탑인프라 창기태양광	3.0	3	0.1	20	‘17년 신규지원 ('15.10~'15.12)
239	태양광	서산쏠라랜드㈜	서산쏠라랜드㈜1호태양광	2.0	2	0.1	20	‘17년 신규지원 ('15.12~'16.01)
240	태양광	(유)클린에너지	(유)클린에너지태양광발전소	2.9	3	0.1	20	‘17년 신규지원 ('15.03~'16.01)
241	태양광	한국수자원공사	보령댐수상 태앙광발전소	2.0	2	0.1	20	‘17년 신규지원 ('15.11~'16.04)
242	태양광	그린솔라에너지	그린솔라에너지태양광발전소	2.1	2	0.1	20	‘17년 신규지원 ('15.07~'15.12)
243	태양광	(유)대찬솔라2 태양광발전소	(유)대찬솔라2태양광발전소	2.0	2	0.1	20	‘17년 신규지원 ('15.03~'15.05)
244	태양광	솔라캠퍼스 군산발전소㈜	솔라캠퍼스 1호태양광발전	3.0	3	0.1	20	‘17년 신규지원 ('15.11~'16.03)
245	태양광	㈜에스아이	단비신장 태양광발전소	2.0	2	0.1	20	‘17년 신규지원 ('16.04~'16.06)
246	소수력	(주)한수원	괴산수력	2.6	8	0.1	20	최저한도 적용
247	소수력	(주)한수원	보성강수력	4.5	20	0.1	20	최저한도 적용
248	소수력	(주)한국남동발전	삼천포소수력	4.7	32	0.1	20	최저한도 적용
249	소수력	(주)한국남동발전	영흥소수력	13.6	40	0.1	30	최저한도 적용
250	소수력	(주)한국동서발전	당진소수력	5.0	20	0.1	20	최저한도 적용
251	소수력	(주)한국서부발전	태안소수력	2.2	4	0.1	20	최저한도 적용
252	소수력	(주)한국중부발전	보령소수력	7.5	20	0.1	20	최저한도 적용
253	소수력	한국수자원공사	이포보소수력	3.0	13	0.1	20	최저한도 적용
254	소수력	한국수자원공사	여주보소수력	5.0	25	0.1	20	최저한도 적용
255	소수력	한국수자원공사	강천보소수력	5.0	22	0.1	20	최저한도 적용
256	소수력	한국수자원공사	함안창녕보	5.0	28	0.1	20	최저한도 적용
257	소수력	한국수자원공사	창녕합천보	5.0	24	0.1	20	최저한도 적용
258	소수력	한국수자원공사	달성보소수력	2.9	14	0.1	20	최저한도 적용
259	소수력	한국수자원공사	강정고령보	3.0	12	0.1	20	최저한도 적용
260	소수력	한국수자원공사	칠곡보소수력	3.0	19	0.1	20	최저한도 적용
261	소수력	한국수자원공사	구미보소수력	3.0	14	0.1	20	최저한도 적용
262	소수력	한국수자원공사	낙단보소수력	3.0	17	0.1	20	최저한도 적용
263	소수력	한국수자원공사	상주보소수력	3.0	15	0.1	20	최저한도 적용
264	소수력	한국수자원공사	백제보소수력	2.6	10	0.1	20	최저한도 적용
265	소수력	한국수자원공사	공주보소수력	3.0	17	0.1	20	최저한도 적용
266	소수력	한국수자원공사	세종보소수력	2.3	10	0.1	20	최저한도 적용
267	소수력	경천소수력발전소	경천소수력	2.1	2	0.1	20	최저한도 적용
268	소수력	(주)삼한에너지	삼한에너지소수력	2.8	8	0.1	20	구)덕송소수력 최저한도 적용
269	소수력	(주)청풍에너지	방우리소수력	2.1	11	0.1	20	최저한도 적용
270	소수력	(주)크린에너지	봉화소수력	2.1	6	0.1	20	최저한도 적용
271	소수력	(주)한국수력개발	대아소수력	3.0	3	0.1	20	최저한도 적용
272	소수력	(주)한석소수력	한석소수력	2.2	5	0.1	20	최저한도 적용
273	소수력	(주)한여울	소천소수력	2.4	7	0.1	20	최저한도 적용
274	소수력	한국농어촌공사	정우소수력	2.1	3	0.1	20	최저한도 적용
275	소수력	(주)한국동서발전	당진2소수력	3.2	12	0.1	20	최저한도 적용
276	연료전지	(주)엠피씨율촌전력	율촌연료전지	15.6	77	0.1	30	최저한도 적용 ‘17년 5MW 증설 ('15.7~'15.12)
277	연료전지	(주)포스코에너지	노원연료전지	2.4	15	0.1	20	최저한도 적용
278	연료전지	(주)포스코에너지	상암연료전지	2.4	12	0.1	20	최저한도 적용
279	연료전지	(주)포스코에너지	인천연료전지	2.4	5	0.1	20	최저한도 적용
280	연료전지	(주)포스코에너지	포항연료전지	2.4	11	0.1	20	최저한도 적용
281	연료전지	(주)한국동서발전	일산연료전지	8.0	43	0.1	20
282	연료전지	(주)한국동서발전	울산연료전지	2.8	21	0.1	20
283	연료전지	(주)GS EPS	부곡연료전지	2.4	20	0.1	20	최저한도 적용
284	연료전지	(주)GS파워	안양연료전지	4.8	38	0.1	20	최저한도 적용
285	연료전지	(주)경기그린에너지	경기그린에너지	58.8	411	0.1	41
286	연료전지	고덕그린에너지	고덕연료전지	19.6	144	0.1	30	최저한도 적용
287	연료전지	한국남동발전	분당복합화력 연료전지	3.1	12	0.1	20	최저한도 적용
288	연료전지	부산그린에너지㈜	부산그린에너지	30.8	193	0.1	30	‘17년 신규지원 ('15.11~'17.03)
289	연료전지	노을그린에너지㈜	노을연료전지발전소	20.0	125	0.1	30	‘17년 신규지원 ('16.04~'16.12)
290	매립가스	파낙스에너지㈜	부산LFG	2.1	1	0.1	20	구)서희건설
291	매립가스	(주)에코에너지	에코에너지	50.0	239	0.1	30	최저한도 적용
292	매립가스	(주)한화	목포LFG	2.2	7	0.1	20	최저한도 적용
293	폐기물	(주)상공에너지	상공에너지	9.8	57	0.1	20	최저한도 적용
294	폐기물	(주)한국중부발전	원주그린열병합	10.0	8	0.1	20	건설중 ('12.03~'15.05)
295	폐기물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열병합	18.5	90	0.1	30	최저한도 적용
296	폐기물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열병합	32.0	1	0.1	30	최저한도 적용
297	폐기물	이에스파워(유)	이에스파워	29.5	131	0.1	30	최저한도 적용
298	폐기물	㈜부산이앤이	부산폐기물발전	24.8	122	0.1	30	최저한도 적용
299	폐기물	㈜군장에너지	군장AC발전소	16.5	57	0.1	30	최저한도 적용
300	폐기물	㈜인천뉴파워	송도폐열발전	3.0	21	0.1	20	최저한도 적용
301	폐기물	아세아제지청원공장	아세아제지 폐기물발전	2.5	6	0.1	20	최저한도 적용
302	폐기물	㈜동양환경폐기물 에너지발전	동양환경폐기물	3.0	4	0.1	20	최저한도 적용
303	폐기물	포항이앤이㈜	포항시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12.1	34	0.1	30	17년 신규지원 ('16.05~'18.11)
304	폐기물	성림엔지니어링㈜	성림신재생 열병합발전소	9.1	26	0.1	20	17년 신규지원 ('15.03~'17.05)
305	부생가스	(주)포스코에너지	광양부생복합	262.0	2,160	0.1	216
306	부생가스	(주)포스코에너지	포항부생복합	131.6	988	0.1	98
				131.6	1,031	0.1	103
		소 계		263.2	2,020	0.1	201
				800.0	4,696	0.1	469
307	부생가스	(주)현대그린파워	현대그린파워
308	바이오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우드칩	3.0	13	0.1	20	최저한도 적용
309	바이오	(주)한국동서발전	동해바이오매스	30.0	155	0.1	30	최저한도 적용
310	바이오	한국지역난방공사	난지물재생바이오	3.1	12	0.1	20	최저한도 적용
311	바이오	㈜GS EPS	당진바이오매스	100.0	532	0.1	53	’15.05.11 상업운전개시
312	바이오	서남바이오에너지	서남바이오에너지	5.8	32	0.1	20	최저한도 적용
313	바이오	석문에너지	석문에너지	38.9	148	0.1	30	최저한도 적용
314	바이오	㈜이웰	제주토평 바이오매스	3.0	18	0.1	20	최저한도 적용 (‘15.02.26 상업운전개시)
315	바이오	포승그린파워㈜	포승바이오매스 집단에너지	43.2	165	0.1	30	‘17년 신규지원 ('16.04~'18.06)
316	바이오	(주)세종그린파워	그린신재생 에너지발전소	5.0	19	0.1	20	‘17년 신규지원 ('15.12~'16.08)
317	조력	한국수자원공사	시화호조력	254.0	496	0.2	99
318	IGCC	(주)한국서부발전	태안IGCC	380.0	2,825	0.1	282	건설중
신재생(214) 합계				4,225.7	17,865		6,071
총 계 (318)				128,753.0	722,995		131,324

(금액단위 : 백만원)

[붙임 2]

보조금 교부조건(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 (보조사업자의 성실 수행) 보조사업자(간접 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가 포함됨)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포함), 보조금을 법령 규정 및 보조금 교부조건 내용에 위배하여 사용한 경우, 허위신청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필요사항)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ㅇ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보조사업의 내역사업 변경 포함) 하고자 하는 경우

ㅇ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ㅇ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4. (보조금 이월)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월할 수 있습니다.

5. (보조금의 구분계리)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지출 및 이자발생 현황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6. (집행잔액의 처리)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완료․승인 취소․회계연도 종료 시는 집행 보조금을 정산하고 집행잔액․발생이자가 발생한 경우 반납을 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을 수립, 심의 후 집행할 수 있습니다.

7. (반환명령, 강제징수 등) 보조사업자가 허위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거나, 보조금을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교부금 반환 명령 및 강제징수 등 필요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8. (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제출) ①보조사업자는 매 분기 종료 후 익월 20일까지 해당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보조사업자는 매년 지원사업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0까지 산업통상부장관(전담기관 대행)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조사업 발생 수익금 처리) 지역주민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물과 재단 등에서 발생된 보조사업에 따른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 교부조건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집행지침(기재부) 등에 근거한 “산업통상자원부 표준 교부조건”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사업특성에 맞게 교부조건을 추가․변경한 것입니다.

관련 서식

1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자료 및 사업계획안 제출

《 서식 1 》

2016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산출 및 배분 내역

(발전사업자 작성)

발전사명					발전소명
발 전 원					설비용량		MW
건설기간	20 . . . ~ 20 . . .					공사 착공일		20 . . .
발전실적	가동중	(실적량) kWh						전력거래소 실적확인
	건설중	(예상발전량) kWh						평균이용률('14년) :
지원금산정	기본지원금	( )백만원
	특별지원금	( )백만원
사업 시행자별 배분율 및 배분금액	기본지원금					특별지원금
	사업시행자		배분율 (%)	배분금액 (천원)		사업시행자			배분율 (%)	배분금액 (천원)
	발전소(A)					발전소(A)
	시·군·구					시·군·구
	지자체 소계(B)					지자체 소계(B)
	총계(A+B)					총계(A+B)

* 사업시행자별 배분금액은 십만단위 이상으로 하고 합계금액은 백만단위 이상으로 함

《 서식 2 》

지자체별 특별지원금 연차별 소요 계획서

(해당 자치체 작성)

(금액단위 : 천원)

발전소명				사업시행자
건설기간		20 . . ~ 20 . .		시설용량	kW
총지원금				총공사비
기지원금				미지원금
연차별계획	연차별	사업명	사업비	사업추진 계획
	1차년도 ( 년)
		소 계
	2차년도 ( 년)
		소 계
	3차년도 ( 년)
		소 계
	4차년도 ( 년)
		소 계
	합 계

《 서식 3 》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계획서(잠정안)
시 행 자	발전소명
	기관명
	대표자
	주 소
담 당 자	성 명			전 화
	부서/직위			휴대폰
	이메일			팩 스
사업기간
지 원 금 (백만원)	구 분		건 수(건)		금 액(백만원)		비고
	․기본지원 사업
	․특별지원 사업
	․기타지원 사업
	․사업운영비
	합 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행기관장 ( 직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2016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서 2. 단위사업계획서

《 서식 3-1 》

2017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집계표

1. 2017년 사업계획 총괄

(단위 : %, 천원)

구 분		2016년 사업비(A)	2017년 사업비(B)	증 감
				(B-A)	%
기본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복지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육영사업
	그밖의지원사업
	소 계
특별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복지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육영사업
	그밖의지원사업
	소 계
기타지원사업
합 계

2. 2017년 단위사업계획 총괄

(금액단위 : 천원)

발전소	사업시행자	세부사업	사업종류	사업명	지원금액
합 계

《 서식 3-2 》

단위사업계획서

(1) 사업시행자(발전소) :

(2) 세부사업 및 사업종류 :

(3) 사업명 :

(4)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 사업목적

ㅇ

□ 사업내용

ㅇ

(5) 사업기간 및 사업장소 :

(6) 사업추진방식

사업시행자	사업추진방식		간접보조사업자	간접보조 시행 근거
	시행자 직접 시행	간접보조사업자 시행

* 간접보조사업자 시행방식의 경우 관련 규칙 등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8조의2 제2항에 의한 사후관리방안 마련하여 명기할 것

※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직접 시행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 및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정한 규칙 등에 따라 재위임 가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8조의2)

(7) 사업효과

ㅇ

(8) 지원사업비 산출 내역

항 목	산출내역	금 액	비 고
합 계

(단위 : 천원)

(9) 사전절차 이행 점검

※ 관련법령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이행여부 등 자체 기 추진절차

“작성예시”

단위사업계획서

(1) 사업시행자(발전소) : ○○ 시(△△ 발전소)

(2) 세부사업 및 사업종류 : 기본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3) 사업명 : ㅇㅇ마을 딸기 작목반 공동작업장 건립

(4)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 사업목적

ㅇ 지역특산물인 ㅇㅇ마을 딸기 작목반 공동작업장 건립으로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딸기 재배 관련시설 현대화를 통한 농업기술 선진화

□ 사업내용

ㅇ 지역주민 소득증대사업으로 딸기 작목반 공동작업장 건립지원

(5) 사업기간 및 사업장소 : 2017. 2 ~ 2017. 12 / 서해시 갑을동 ○○번지 딸기 재배단지

사업시행자	사업추진방식		간접보조사업자	간접보조 시행 근거
	시행자 직접 시행	간접보조사업자 시행
		○	○○공익재단	□□시 규칙 제○조에 의거

(6) 사업추진방식

□ 간접보조사업자 사후관리방안(“예시”)

ㅇ 분기 1회 간접보조사업의 시행 실태를 점검 계획

ㅇ 가급적 수의계약을 지양하며 입찰 필요시 간접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조달청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입찰 의뢰하도록 하겠음

ㅇ 사업비 지급시 사업초기 일괄지급을 지양하고 사업진도에 맞춰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지급하겠음

ㅇ 그 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7) 사업효과

ㅇ 공동작업에 참여한 주민의 실직적인 소득증대를 통한 생활수준 향상

ㅇ 작업시설 현대화를 통한 선진농업기법 습득 및 노령 주민의 투입 노동력 감소

(8) 지원사업비 산출 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산출내역	금 액	비 고
▪부지구입	▪300(평) × 1,000천원(평,3.3㎡당) = 340,000천원	340,000
▪건설비	▪기초토목공사 : 150,000천원 ▪내부시설물공사 : 100,000천원 ▪기타부대공사 : 50,000천원	300,000
▪기타경비	▪인·허가 취득비 : 35,000천원 ▪각종 회의등 운영비 : 2,000천원 ▪출장, 업무추진비 등 부대경비 : 3,500천원 ▪부지 감정평가비 : 6,000천원	60,000
합 계		700,000

(9) 사전절차 이행 점검 : 해당사항 없음

2		사업계획안 수립 제출

《 서식 4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계획서(사업시행자/발전소)
시 행 자	발전소명
	기관명
	대표자
	주 소
담 당 자	성 명			전 화
	부서/직위			휴대폰
	이메일			팩 스
사업기간
지 원 금 (백만원)	구 분		건 수(건)		금 액(백만원)		비고
	․기본지원 사업		* 단위사업계획 건수
	․특별지원 사업
	․기타지원 사업
	․사업운영비
	합 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행기관장 ( 직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첨부 > 1. 2014년 기본(특별)지원 사업계획서 2. 사업운영비 지출계획서 3. 자금소요계획서

※ 전담기관 사업관리시스템 상 입력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한 후 제출

《 서식 4-1 》

2017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서

* 작성예시( 각 양식의 “*” 뒤로 기술된 내용은 작성예시 이므로 작성시 참고하되 자료 작성 후에는 삭제할 것)

1. 2016년 사업실적 자체평가

□ 사업추진실적 총괄

<집행실적>

(단위 : %, 백만원)
구 분		’15년 예산				’16년 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차년도 이월 (C)	당초 예산 (D)	예산 현액 (C+D)	집행액 (현재)
기본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복지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육영사업
	그밖의지원사업
	소 계
특별지원사업
기타지원사업
합 계

* 예산현액 : 당해연도 교부받은 금액 + 전년도 이월금 + 이․전용액

* 당초예산은 당해 연도 추경 포함된 금액임

* 사업종류별(기본지원,특별지원,기타지원) 구분 작성

□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ㅇ

* 전체 내역사업을 포괄하는 내용을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술

* 사업종류별(기본지원,특별지원,기타지원) 구분 작성

<집행실적 부진사유 및 애로사항>

단위사업명	부진사유	애로사항 및 ‘14년 집행전망

* ‘14년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이 60%이하인 내역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출 처	지적내용/평가결과	조치결과 등
*지적기관, 평가기관, 평가회의명 등

* 해당시 작성하고 없을시 ‘해당사항 없음’ 기재

2. 2017년 사업계획 수립

□ 2017년 중점 추진방향

ㅇ

* 사업종류별(기본지원,특별지원,기타지원) 구분 작성

□ 2017년 사업계획 총괄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15년 사업비	2016년 사업비(A)	2017년 사업비(B)	증 감
					(B-A)	%
기본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복지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육영사업
	그밖의지원사업
	소 계
특별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복지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육영사업
	그밖의지원사업
	소 계
기타지원사업
합 계

□ 2017년 사업계획수립 사전절차 이행 점검

○ 사전절차 이행여부 점검표 * 작성예시(필수작성)

구 분	일 자	세부 내용	비 고
부지확보	-	해당사항 없음
각종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주민의견수렴 (설명회, 공청회, 전문가 의견 등 포함)	’16. 9. 10	ㅇ 시 홈페이지 계획 게시 및 의견수렴 - 00명 의견 제출 및 계획 반영
	’16. 9. 20	ㅇ 주민공청회 개최 - 주관 : 00시 00과 - 장소 : 00시 회의실 - 참석인원 : 00명 - 개최결과 : 사업 item 수렴 및 선호사업 의견 청취	2회이상 개최시 추가작성
	’16. 9. 25	ㅇ 주민설명회 개최 - 주관 : 00시 00과 - 장소 : 00동 주민센터 - 참석인원 : 00명 - 개최결과 : 의견 수렴 및 세부사항 수정
지역심의위원회 운영	’16. 10. 6	ㅇ 지역심의위원회 운영(심의)현황 - 장소 : 00시 회의실 - 참석인원 : 9명(위원12명) - 심의결과 : 사업계획(안) 확정	지역심의위원회 운영시 작성
	’16. 10. 8	ㅇ 지역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 방법 : 00시 인터넷 게시, 관보열람 - 게시기간 : ‘13. 10. 8 ~ - 내용 : 회의록 내용 및 심의현황
확정 사업계획(안) 공개	’16. 10.25	ㅇ 사업계획(안) 공개 현황 - 방법 : 00시 인터넷 게시, 관보열람 - 게시기간 : ’14. 10.25 ~ - 내용 : 지원사업계획 내용 및 추진일정 등
기타사항	’16. 11. 7	ㅇ 일부 주변지역 주민 이의제기 - 주민 설득으로 원만히 해결	해당사항 없을시 작성불요

* 상기사항은 작성예시이며 각 사업 성격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

- 상기 항목중 ‘구분’은 각 사업에 맞게 수정

《 서식 4-2 》

단위사업계획서

(1) 세부사업 및 사업종류 :

(2) 사업명 :

(3)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업목적

ㅇ

□ 사업필요성

ㅇ

(4) 사업기간 :

(5) 사업시행자 및 사업추진방식

사업시행자	사업추진방식		간접보조사업자	간접보조 시행 근거
	시행자 직접 시행	간접보조사업자 시행

* 간접보조사업자 시행방식의 경우 관련 규칙 등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8조의2 제2항에 의한 부정수급 방지 등 사후관리방안 마련하여 명기할 것

※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직접 시행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 및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정한 규칙 등에 따라 재위임 가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8조의2)

(6)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7) 사업장소 :

(8) 사업효과

□ 그간의 효과(계속사업인 경우)

ㅇ

□ 기대효과

ㅇ

(9) 연차별 사업계획

□ 연도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당해 년도 (20 년도)	기 지원 (20 년도)	향후 소요전망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총사업비
지원사업비

* 지원조건 : 자치단체 경상보조 00%, 지방비00%, 기타보조00%

(10) 지원사업비 산출 내역

□ 2017년 지원사업비 내역 *산출내역 구체적 작성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비 고
▪○○비	▪ 00개 × 00천원 = 000 천원
▪	▪
▪	▪
▪	▪
합 계

* 15년 계획(안)의 주요 내역과 물량․단가 등의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

* 2015년도 사업기간에 지원되는 사업비에 대한 산출내역 작성

(11) 관련법령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

* 해당시 작성하고 없을시 ‘해당사항 없음’ 기재

(12) 특기사항

* 그 외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상 특기사항 기입

(13) 참고자료

* 자체 세부사업계획서 등

“작성예시(1)”

단위사업계획서

(1) 세부사업 및 사업종류 : 기본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2) 사업명 : ㅇㅇ마을 딸기 작목반 공동작업장 건립

(3)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업목적

ㅇ 지역특산물인 ㅇㅇ마을 딸기 작목반 공동작업장 건립으로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딸기 재배 관련시설 현대화를 통한 농업기술 선진화

□ 사업필요성

ㅇ 노령 인구 증가에 따른 작업시설 현대화 및 작업 능률 향상필요

ㅇ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역특산물 판매 증진 통한 주민 소득증대 기여

(4) 사업기간 : 2017. 2 ~ 2017. 12

(5) 사업시행자 및 사업추진방식

사업시행자	사업추진방식		간접보조사업자	간접보조 시행 근거
	시행자 직접 시행	간접보조사업자 시행
		○	○○공익재단	□□시 규칙 제○조에 의거

□ 간접보조사업자 사후관리방안(“예시”)

ㅇ 분기 1회 간접보조사업의 시행 실태를 점검 계획

ㅇ 가급적 수의계약을 지양하며 입찰 필요시 간접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조달청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입찰 의뢰하도록 하겠음

ㅇ 사업비 지급시 사업초기 일괄지급을 지양하고 사업진도에 맞춰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지급하겠음

ㅇ 그 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6)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지역주민 소득증대사업으로 딸기 작목반 공동작업장 건립지원

(7) 사업장소 :  서해시 감을동 ○○번지 딸기 재배단지

(8) 사업효과

□ 그간의 효과(계속사업인 경우) : 해당사항 없음

□ 기대효과

ㅇ 공동작업에 참여한 주민의 실직적인 소득증대를 통한 생활수준 향상

ㅇ 작업시설 현대화를 통한 선진농업기법 습득 및 노령 주민의 투입 노동력 감소

(9) 연차별 사업계획

□ 연도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당해 년도 (2017년도)	기 지원 (2016년도)	향후 소요전망
				2018년도	20 년도	20 년도
총사업비	1,500,000	500,000	500,000	500,000
지원사업비	1,500,000	500,000	500,000	500,000

* 지원조건 : 자치단체 경상보조 100%

(10) 지원사업비 산출 내역

□ 2017년 지원사업비 내역

항 목	산출내역	금 액	비 고
▪부지구입	▪300(평) × 1,000천원(평,3.3㎡당) = 300,000천원	300,000
▪설계용역	▪건출설계용역비 40,000천원 - 설계비(33,000천원), 감리비(7,000천원)	40,000
▪건설비	▪기초토목공사 : 150,000천원 ▪내부시설물공사 : 100,000천원 ▪기타부대공사 : 50,000천원	300,000
▪기타경비	▪인·허가 취득비 : 35,000천원 ▪각종 회의등 운영비 : 2,000천원 ▪출장, 업무추진비 등 부대경비 : 2,000천원 ▪공사관리비 : 15,000천원 ▪부지 감정평가비 : 6,000천원	60,000
합 계		700,000

(단위 : 천원)

(11) 관련법령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사항 없음

(12) 특기사항 : 해당사항 없음

(13) 참고자료 : 자체 사업계획서 별첨

00 시설 운영계획서

《 서식 4-3 》

* 시설물이 발생하는 경우 시설별로 운영계획서 작성(해당사항 없을시 작성불요)

구 분		내 용
사 업개요	시 설 명
	사업기간
	소요예산	* 건립비 000백만원(국비 00백만원, 지방비 00백만원), 토지매입비(00백만원)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운영계 획	이용대상	* 시설 건립 완료 후 사용예상 인원 - 예) 연인원 000천명(일일 00명)
	시설 및 운영현황	* 시설현황 * 운영계획
	운영 개시일
담당자	직 책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휴대전화)
	담당과장
	담 당 자
	실 무 자
년 월 일 시행기관 기관장 (인)

00 마을 딸기 공동작업장

“작성예시(2)”

(시설물 운영계획서)

구 분		내 용
사 업개요	시 설 명	* ○○마을 딸기 공동작업장
	사업기간	* 2017. 1 ~ 2017. 12
	소요예산	* 지원사업비 : 700백만원 - 부지구입비 300백만원, 건설(설계) 및 부대시설비 400백만원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
운영계 획	이용대상	* 해당 마을 딸기 재배 주민(고용 임금 노동자 포함) - 연인원 약 2천명(일일 약 40명, 딸기 재배철)
	시설 및 운영현황	* 시설현황 - 딸기 보관 창고 및 포장 작업장 ▪ 연면적(170㎡), 1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 보관 및 포장 시설 * 운영계획 - 수입금 배분, 시설물 운영계획 등 조례는 사업주체인 ○○시 제정 ▪공동작업장 운영·관리에 대한 지속적 감독 - 딸기 공동 운영조합 설립후 조합장 및 조합원 주체로 작업장 운영
	운영 개시일	* 2017. 12
담당자	직 책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휴대전화)
	담당과장	지역경제과	5	○○○	000-0000-0000
	담 당 자	지역경제과	6	○○○	000-0000-0000
	실 무 자	지역경제과	7	○○○	000-0000-0000
2016년 10월 5일 ○○ 시장 홍 길 동 (인)

《 서식 5 》

사업 운영비 지출계획서

*지역심의위원회 운영관련 위원수당에 한해 작성(해당사항 없을시 작성불요)

□ 요구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2015결산	2016예산 (A)	2017예산(안) 신청(B)	증(△)감
				(B-A)	%
ㅇ 사업운영비

□ 세부 산출내역

ㅇ 지역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순번	직 책	성 명	소속 및 직위	임기	비 고
1	위원장
2	위 원
3	위 원
	간 사

ㅇ 운영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세 부 산 출 내 역(작성예시)	금액
운영비	▪ 위원수주1) 00명 × 수당주2) 000천원/1명 × 0회(위원회 개최수) = 000 천원 주1) 위원중 공무원 및 발전사 소속 위원은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 제10조) 주2) 수당 : 지급기준은 운영 시행자 자체 기준 적용
합계

《 서식 6 》

분기별 자금소요계획서

분기별 자금소요계획서(사업시행자/발전소)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계획금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기본지원 소계
특별지원 소계
기타지원사업
합 계

※ 전담기관 사업관리시스템 상 입력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한 후 제출

《 서식 7 》

사업비 결산보고서

수입지부					지출지부
과목				금액	과목			2014년 이전 이월금	2015년 이월금	2016년 교부금	소계
Ⅰ. 전년이월	2014년 이전	사업비	기본		Ⅰ. 기본
			특별		1. 소득증대사업
			기타		2. 공공사회복지사업
			소계		3. 육영사업
		이자	기본		4. 주민복지사업
			특별		5. 기업유치지원사업
			기타		6. 전기요금보조사업
			소계		7. 그밖의 지원사업
		소계			소계(1~7)
	2015년	사업비	기본		Ⅱ. 특별
			특별		1. 소득증대사업
			기타		2. 공공사회복지사업
			소계		3. 육영사업
		이자	기본		4. 주민복지사업
			특별		5. 기업유치지원사업
			기타		6. 전기요금보조사업
			소계		7. 그밖의 지원사업
		소계			소계(1~7)
Ⅱ.당년교부금 (2016년)	기본				Ⅲ. 기타
	특별				소계(Ⅰ+Ⅱ+Ⅲ+Ⅳ)
	기타				Ⅴ. 차년 이월금	사업비	기본
	소계						특별
Ⅲ. 이자수입	2016년 사업비 이자 발생분						기타
	2015년 사업비 이자 발생분						소계
	2014년 이전 사업비 이자 발생분					이자	기본
	소계						특별
Ⅳ. 기타수입	기타수입						기타
	전담기관 반납(△)						소계
	소계					소계
Ⅴ. 반납	2015년 사업비 반납(△)				Ⅵ. 기타지출
	2014년 이전 사업비 반납(△)
	2015년 사업비 이자 반납(△)
	2014년 사업비 이자 반납(△)
	소계
합계(Ⅰ+Ⅱ+Ⅲ+Ⅳ)					합계(Ⅰ+Ⅱ+Ⅲ+Ⅳ+Ⅴ+Ⅵ)

주) 1. 수입지부 합계와 지출지부 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함

2. "전년이월"은 2015년 결산서상의 차년이월금액

3. "당년교부금"은 2016년도 전담기관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4. "이자수입"은 지원사업비 예금구좌에서 발생한 2016년도 이자(반납분과 미반납분 구분 표시)

5. "기타수입"은 시행자에게 발생한 기타수입 반납분(기타수입이 발생한 시행자는 내역 별도 제출)

6. "반납분"은 2015년, 2014년도 이전 사업비 및 이자 반납분

7. "주민복지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은 별도 융자통장으로 교부 받거나 적립하는 경우 집행으로 간주

8. "차년 이월금"은 '16.12.31일 기준 사업별 지원사업비 예금잔액

《 서식 7-1 》

사업비 결산부속명세서

사 업 종 류		세 부 내 역		건 수	금 액				비 고
					'14년 이전 이월금	'15년 이월금	'16년 교부금	합계
기본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관공산업시설
		소계
	공공시설사업	의료시설비
		도로시설비
		항만시설비
		상·하수도시설비
		환경·위생시설비
		방사능방재시설비
		운동·오락시설비
		전기·통신시설비
		소계
	주민복지지원사업	주민복지자금융자
		주민건강진단비
		정보․통신비
		주택용 전기요금
		소계
	기업유치지원사업	기업유치자금융자
		기업유치지원사업비
		소계
	사회복지사업	복지회관건립등시설비
		사회복지사업비
		소계
	전기요금보조사업	주택용
		산업용
		소계
	육영사업	교육기자재비
		학자금·장학금지원비
		장학기금적립비
		학교체육활동지원비
		백일장및사생대회개최비
		학교급식시설지원비
		우수학생표창
		영농정보제공및교육
		육영사업기타
		소계
	그밖의 지원사업	기 타
	소 계
특별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관공산업시설
		소계
	공공시설사업	의료시설비
		도로시설비
		항만시설비
		상·하수도시설비
		환경·위생시설비
		방사능방재시설비
		운동·오락시설비
		전기·통신시설비
		소계
	주민복지지원사업	주민복지자금융자
		주민건강진단비
		정보․통신비
		주택용 전기요금
		소계
	기업유치지원사업	기업유치자금융자
		기업유치지원사업비
		소계
	사회복지사업	복지회관건립등시설비
		사회복지사업비
		소계
	전기요금보조사업	주택용
		산업용
		소계
	육영사업	교육기자재비
		학자금·장학금지원비
		장학기금적립비
		학교체육활동지원비
		백일장및사생대회개최비
		학교급식시설지원비
		우수학생표창
		영농정보제공및교육
		육영사업기타
		소계
	그밖의 지원사업	기 타
	소 계
기타지원사업		인건비
		감시위원회
		운영및재료비	장비구입비
			기타
		홍보비
		교육훈련비
		공공요금및제세
		시설유지비
		업무용차량유지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기기구입적립비
		소계
기타지출
합계

주) 사업종류별 금액은 결산서상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 서식 7-2 》사업비 세부집행 명세서(2016년도 사업)

사업종류		교부연도	단위사업별세부내역		계획(교부)금액	실적금액	비고
			세부내역	사업명
기본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2016
		소계
	공공시설사업	2016
		소계
	주민복지지원사업	2016
		소계
	기업유치지원사업	2016
		소계
	사회복지사업	2016
		소계
	전기요금보조사업	2016
		소계
	육영사업	2016
		소계
	그밖의 기타지원사업	2016
		소계
특별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2016
		소계
	공공시설사업	2016
		소계
	주민복지지원사업	2016
		소계
	기업유치지원사업	2016
		소계
	사회복지사업	2016
		소계
	전기요금보조사업	2016
		소계
	육영사업	2016
		소계
	그밖의 기타지원사업	2016
		소계
기타지원사업		2016
		소계

《 서식 7-3 》사업비 세부집행 명세서(2015년 이월사업)

사업종류		교부연도	단위사업별세부내역		계획(교부)금액	실적금액	비고
			세부내역	사업명
기본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2015
		소계
	공공시설사업	2015
		소계
	주민복지지원사업	2015
		소계
	기업유치지원사업	2015
		소계
	사회복지사업	2015
		소계
	전기요금보조사업	2015
		소계
	육영사업	2015
		소계
	그밖의 기타지원사업	2015
		소계
특별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2015
		소계
	공공시설사업	2015
		소계
	주민복지지원사업	2015
		소계
	기업유치지원사업	2015
		소계
	사회복지사업	2015
		소계
	전기요금보조사업	2015
		소계
	육영사업	2015
		소계
	그밖의 기타지원사업	2015
		소계
기타지원사업		2015
		소계

《 서식 7-4 》사업비 세부집행명세서(2014년 이전 이월사업)

사업종류		교부연도	단위사업별세부내역		계획(교부)금액	실적금액	비고
			세부내역	사업명
기본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2014
		소계
	공공시설사업	2014
		소계
	주민복지지원사업	2014
		소계
	기업유치지원사업	2014
		소계
	사회복지사업	2014
		소계
	전기요금보조사업	2014
		소계
	육영사업	2014
		소계
	그밖의 기타지원사업	2014
		소계
특별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2014
		소계
	공공시설사업	2014
		소계
	주민복지지원사업	2014
		소계
	기업유치지원사업	2014
		소계
	사회복지사업	2014
		소계
	전기요금보조사업	2014
		소계
	육영사업	2014
		소계
	그밖의 기타지원사업	2014
		소계
기타지원사업		2014
		소계

주) 사업종류별, 세부내역별 세부자료 작성

《 서식 7-5 》

하부 지자체 재배정(읍·면·동) 결산보고서

사업시행자 : (단위 : 원)
구 분	1. A읍	2. B읍	3. C동	4. D면	5. E면	합계
Ⅰ. 전년도이월액①	1,000,000	230,000	0	400,000	0	5,130,000
Ⅱ. 재배정금액②	5,000,000	6,000,000	3,000,000	12,000,000	1,000,000	30,000,000
Ⅲ. 수입이자③	5,000	6,000	3,000	12,000	1,000	30,000
수입지부 계	6,005,000	6,236,000	3,003,000	12,412,000	1,001,000	35,160,000
Ⅳ.(집행금액)④	5,005,000	5,000,000	0	7,000,000	200,000	22,205,000
Ⅴ.(반납금액)⑤		1,000,000	0	3,000,000	0	4,000,000
Ⅵ. 차년이월액⑥	1,000,000	236,000	3,003,000	2,412,000	801,000	8,955,000
지출지부 계	6,005,000	6,236,000	3,003,000	12,412,000	1,001,000	35,160,000
주) ※ 사업비 결산보고서상의 차년이월액중 하부지자체 미집행금액이 있는경우만 작성
①은 2015년도 차년도 이월액
②는 2016년도 상위지자체로 부터 입금 받은 금액
③은 2016년 중 하부 지자체 예금구좌에서 발생한 이자
④는 사업비로 지출한 총액을 기재
⑤는 2016년 중 상위 지자체로 반납한 금액
⑥은 2016년 중 읍·면·동 사업비 계좌의 결산일 현재의 이월잔액 기재
※ 수입지부합계(①+②+③)와 지출지부합계(④+⑤+⑥)는 반드시 일치해야함

《 서식 7-6 》

융자지원사업명세서

기관명 :                                                                       (단위 : 원)

구 분			융자사업계좌	대출/융자금	합계
주민복지지원	1. 전년이월금액		1,000	2,000	3,000
	변동금액	1) 교부금	2,000		2,000
		2) 융자금 상환액	520	△520	-
		3) 융자금 대여액	△1500	1,500	-
		4) 수입이자 발생액(기타)	10		10
		5) 수입이자 발생액(융자)		20	20
		6) 기타 (사유기재)			-
		변동금액 소계	1,030	1,000	2,030
	3. 차년이월금액		2,030	3,000	5,030
기업유치지원	1. 전년이월금액
	변동금액	1) 교부금
		2) 융자금 상환액
		3) 융자금 대여액
		4) 수입이자 발생액(기타)
		5) 수입이자 발생액(융자)
		6) 기타 (사유기재)
		변동금액 소계
	3. 차년이월금액
합계			2,030	3,000	5,030
주) 1. 융자지원사업계좌의 통장사본 및 예금잔액증명서 첨부 2. 주민복지사업은 융자, 기업유치지원은 융자 및 기타기업유치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지원사업비 통장에서 별도 운영하는 융자금 통장에 이체, 입금시에 사업비 결산보고서에는 사업비 집행으로 인식하고, 본 융자지원사업명세서에 별도로 계수관리함
3. 작성례
1) 교부금은 당 회계연도에 융자사업목적으로 전담기관에서 교부받은 금액
2) 융자금상환액은 대출/융자금 중 당기에 회수된 원금 및 이자
3) 융자금대여액은 대출/융자 목적으로 융자사업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4) 수입이자발생액(기타)은 융자사업계좌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5) 수입이자발생액(융자)은 융자사업으로 발생한 수입이자(대출이자)
6) 기타는 기타사유에 의한 금액 변동사항
예) 융자금사업 중단 등으로 인해 타 사업계좌로 환급시 △기재

《 서식 7-7 》

장학기금명세서

1. 장학기금 적립금 명세서
기관명 : (단위 : 원)
과목	금액		비고
1. 전년이월금액
2. 당기 장학기금 적립액
3. 장학기금 사용액
4. 수입이자 발생액
5. 차년이월금액 ( 1+2-3+4 )
주) 1. 장학기금적립 통장 사본 첨부 및 은행잔액증명서 첨부
2. 장학기금 사용액이 발생한 경우 지출증빙사본 첨부(대상자 승인공문 및 계좌이체 내역 등)
3. 육영사업 시행시 장학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지원사업비 통장에서 별도 운영하는 장학기금 통장에 이체, 입금시에 사업비 결산보고서 에는 사업비 집행으로 인식하고, 본 장학기금 명세서에 별도로 계수관리함
2. 장학기금 적립내역
은행명	계좌번호	금액	만기일자
합계
주) 1.첨부 : 구좌별 통장사본 및 예금잔액증명서 각 1부

《 서식 7-8 》

사업비 예금잔액증명서

(2016.12.31현재)

1. 사업비계좌

기관명 :                                                                     (단위 : 원)

은 행 명	계 좌 번 호	금 액		비 고
ㅇㅇ은행
ㅇㅇ은행
ㅇㅇ은행
ㅇㅇ은행
합계
※ 첨 부 : 구좌별 예금잔액증명서 각 1부

2. 운용계좌

기관명 :                                                                      (단위 : 원)

은행명	계좌번호	예치기간	예치금액	기말잔액 (’16.12.31현재)
xx은행	XXX-XXX	110101~110331	1,000,000	0
xx은행	XXX-XXX	110101~110331	2,000,000	2,050,000
합계			3,000,000	2,050,000
※첨부 : 1. 구좌별 통장사본 및 예금잔액증명서 각 1부
2 .해당기관장에게 승인 받은 모든 운용계좌에 대하여 작성
(기말 잔액이 없는 경우에도 작성함)

《 서식 7-9 》

예금이자 원천납부 명세서

사업시행자 : (발전소명 : )				(단위 : 원)
일 자	적 요	수입이자	법인세	차감액	비 고
xx.xx.xx	수입이자 (상반기)
xx.xx.xx	수입이자 (하반기)
합 계
※ 첨 부 : 일자별 원천징수영수증 각 1부(영수필통지서 가능)

《 서식 7-10 》

사업비 및 이자 반납 현황

(단위 : 원)

구분	교부연도	세부사업	은행명	계좌번호	반납금액	비고
사업비
이자
2015년 사업비 반납분(△)					0
2014년 이전 사업비 반납분(△)					0
2015년 사업비 이자 반납분(△)					0
2014년 이전 사업비 이자 반납분(△)					0
합계(△)					0

※ 반납금액은 (-) 표기

《 서식 8 》

이월금 내역

(단위 : 원)

구분		차년 이월 금액				비고
		2014년 이전	2015년	2016년	소계
사업비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기타지원사업
	소계
이자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기타지원사업
	소계
합계

《 서식 8-1 》

차년 이월금 집행계획 유형#1 (기존 사업계획 이월)

(단위 : 원)

사업연도	세부사업	사업종류	단위사업명	집행 계획	집행 실적	이월 금액	이월사유	비고
소 계

《 서식 8-2 》

차년 이월금 집행계획 유형#2 (변경 사업계획 이월)

(단위 : 원)

사업연도	세부사업	사업종류	단위사업명	변경금액	이월사유	비고
소 계

《 서식 8-3 》

차년 이월금 집행계획 유형#3 (신규사업 이월)

(단위 : 원)

사업연도	세부사업	사업종류	단위사업명	재원		이월금액	비고
				사업연도	사업비구분
소 계

《 서식 8-4 》

차년 이월금 집행계획 유형#4 (반납금액)

(단위 : 원)

사업연도	세부사업	반납금액	비고(사업비/이자)
소 계

《 서식 9 》

결산보고서(사업운영비)

기관명 :                                                                       단위 : 원

수입지부		지출지부
과목	금액 (원)	과목	금액 (원)
Ⅰ. 전년이월(현예금)①		Ⅰ. 사업운영비지출⑤
Ⅱ. 교부금②
Ⅲ. 수입이자③
Ⅳ. 기타수입④
		Ⅸ.차년이월⑥
합 계		합 계
註)①은 2015년도 결산서상의 차년이월금액중에 포함된 부대사업비(사업운영비)
②는 2016년도 전담기관으로 부터 입금 받은 금액
③은 2016년중 부대사업비 예금구좌에서 발생한 이자
④는 계좌 착오입금등 부대사업비외의 불가피한 입금 경우만 기재(미발생이 원칙)
⑤는 2016년중 사업운영비로 지출한 금액 총액을 기재
⑥은 사업운영비 계좌의 2016.12.31일 현재의 이월잔액 기재
※ 수입지부합계와 지출지부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함

《 서식 9-1 》

사업운영비 결산부속명세서

기관명 :			(단위 : 원)
세부내역	건 수	금 액	비 고
심의위원회비
간담회비(워크숍포함)
업무여비
결산위탁비
전기요금감면시스템
기타인쇄비등
합계
주) 결산위탁비, 전기요금감면시스템은 전담기관만 해당됨

《 서식 9-2 》

사업운영비 예금잔액증명서

사업시행자 :		(단위 : 원)
은 행 명	계 좌 번 호	금 액		비 고
ㅇㅇ은행				이자**원 포함
ㅇㅇ은행
ㅇㅇ은행
ㅇㅇ은행
합 계
※ 첨 부 : 구좌별 예금잔액증명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