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9- 제 호		제출연월일	2019. 10.
			제 출 자	평생학습센터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에 있어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에 따라 조항 수정(안 제1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및 띄어쓰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혁신담담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10. 15. ~ 11. 4.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제11조제6항”을“제11조제8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4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2조 중 “범위 안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천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11조제8항 -------------------------------------------------------------------------------------------------------------------------------------------------------.
제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생 략)	제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라 -----------------------------------------------------------------------------------------------------------------------------------.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 <단서 삭제>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및 검사) ①---------------------------------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관 련 법 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드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道)는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轉出金)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교육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려면 미리 해당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 시ㆍ도는 관할구역의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⑩ 시ㆍ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회계연도별ㆍ월별 전출 결과를 매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