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9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9. 9. .
			제 출 자 : 혁신담당관

1. 의결주문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2019. 7. 17.시행)으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할 때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도록 명문화되었으므로 이를 규칙의 규제영향분석서 서식에 반영코자 함

3. 주요내용

별지 제2호서식(규제영향분석서)에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의 적용 가능성 항목 추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행정규제기본법」제5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9. 17 . ～  10. 8.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별지 제2호서식]

규 제 영 향 분 석 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	2. 구 분
		신설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명 및 인적사항	○ 부서명 : ○ 작성자 :
4. 근거법령등	○							관 련 규제수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인원수 기재
6. 규제 존속기한
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규제신설의 배경 및 원인

1-2. 규제의 신설 필요성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경제·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 시장경쟁(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3-2. 이해관계자 협의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규 제 영 향 분 석 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	2. 구 분
		신설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명 및 인적사항	○ 부서명 : ○ 작성자 :
4. 근거법령등	○							관 련 규제수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인원수 기재
6. 규제 존속기한
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규제신설의 배경 및 원인

1-2. 규제의 신설 필요성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경제·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 시장경쟁(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3-2. 이해관계자 협의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3-4.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

관 련 법 령

□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이하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이라 한다)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등이나 조례ㆍ규칙에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로 인하여 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정 방식

2. 서비스와 제품의 인정 요건ㆍ개념 등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방식

3. 서비스와 제품에 관한 분류기준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정하는 규정 방식

4. 그 밖에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하여 출시 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출시 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방식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점검하여 해당 규제를 제1항에 따른 규정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