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9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9. 3.
			제 출 자	사회복지과장

1. 의결주문

「사천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제처에서 실시한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칙 전수 검토 결과 및 자치법규(규칙)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인용조문 오류사항 정정 등의 정비.

3. 주요내용

가. 제명 「사천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명 변경

나. 민간위탁 기간(3년→5년) 변경(안 제12조)

다. 규칙으로 수탁자에게 보험가입 강제 규정을 두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조항 삭제(안 제14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띄어쓰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 및 제19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3. 14. ～  2019. 4. 03.(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에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을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을 “제13조에 따른 사용료 전액감면”으로, “호의 경우에는 전액 감면한다”를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 중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5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청소년 문화의집”을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천청소년문화의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포함한 10인”을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을 “청소년업무담당 국장, 청소년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청소년업무담당 국장”으로, “청소년업무 담당주사”를 “청소년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제19조에 따라 위탁할 때”로, “의거”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3년으로 하며”를 “5년 이내로 하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을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 중 “관하여 필요한”를 “관한”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천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자원종사자) ① (생 략)	제2조(자원종사자)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 범위------------------------.
제3조(전문강사 초빙) ① (생 략)	제3조(전문강사 초빙)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 범위--------------------------.
제4조(사용신청) ①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천시(이하"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사용신청) ①--- 제9조에 따라 -------------------------------------------------- 따른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사용 가능여부와 이용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 감면한다.	제6조(사용료 감면) --- 제13조에 따른 사용료 전액감면 -------------------- 호와 같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 그 밖에 ------------------------------------------------------------------------
제7조(사용료 감면절차)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절차) ------------------------------- 제13조에 따른 --------------------------------------------.
제8조(사용자의 특별설비 설치) ①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사용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사용목적에 따라 설비의 필요성 및 시설의 훼손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승인한다.	제8조(사용자의 특별설비 설치) ①-- 제14조에 따라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를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 1일당 청소년문화의집 1일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
제9조(손해배상)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청소년문화의집 각종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발생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 --- 제15조제2항에 따라 -------------------------------------------------------------------------------------------------------------------------------------.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①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천청소년문화의집 ---------------------------------------------------------------------.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1명을 포함한 10명 ---------------------.
③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③---------- 청소년업무담당 국장, 청소년업무담당 부서장--------------------------------------------------------------.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④-------------- 청소년업무담당 국장------------------------------------ 청소년업무담당 팀장-----.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 등) ① (생 략)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②----------------------------------------.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위탁운영) ①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청소년문화의집 수탁운영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
1.ㆍ7. (생 략)	1.ㆍ7. (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에 따라 위탁할 때 -------------------------------------------- 따라 -----------------------.
③위탁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③---------- 5년 이내로 하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운영자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제9조(손해배상)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에 따라 --------------------------------------------------------------------------------------.
⑤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9조에 따라 -------------------------------------------------------------------------------------------------------------------.
제13조(대장 등 비치) 청소년문화의집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장부,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대장 등 비치) -----------------------------------------------------------------------.
1.ㆍ5. (생 략)	1.ㆍ5. (현행과 같음)
6. 기타 필요한 대장	6. 그 밖에 ------
제14조(보험가입 등) ①수탁자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 관련한 사고를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보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방화관리자, 위험물 안전 관리자 등 필요한 인원을 자체 지정하여야 한다.	<삭 제>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 관한--------------------------------------.

관 련 법 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ㆍ기계 및 기구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