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4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4. 6. .
			제 출 자 :	총 무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규제개혁추진단」신설에 따른 분장사무를 반영하고, 복지전달체계 및 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과장, 읍․동장의 사회복지직 복수직렬을 확대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1년간 한시기구인「규제개혁추진단」신설에 따른 분장사무를 추가함(안 제5조의2)

나. 복지전달체계 및 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과장, 읍장, 동장 복수 직렬을 확대 조정함(안 제15조에 따른 별표 1)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따로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참조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4. 6. 16 ～ 2014.  7.  7(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다) 반영여부 :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서 :

5) 성별영향분석 검토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규제개혁추진단) ①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② 규제개혁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규제개혁관련 정부정책 추진,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2.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정비

3.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 지원

4.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5.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6. 규제개혁위원회 및 규제신고센터 운영 관리

7. 그 밖의 규제개혁에 수반된 사항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규제개혁추진단) ①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② 규제개혁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규제개혁관련 정부정책 추진,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2.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정비 3.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 지원 4.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5.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6. 규제개혁위원회 및 규제신고센터 운영 관리 7. 그 밖의 규제개혁에 수반된 사항

〔현  행〕

【별표 1】

읍․면․동장의 직급(제15조제2항 관련)

기 관 별	직 위	직 급
사천읍	사천읍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정동면	정동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사남면	사남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용현면	용현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축동면	축동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곤양면	곤양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곤명면	곤명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서포면	서포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동서동	동서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선구동	선구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동서금동	동서금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벌용동	벌용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향촌동	향촌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남양동	남양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개정안〕

【별표 1】

읍․면․동장의 직급(제15조제2항 관련)

기 관 별	직 위	직 급
사천읍	사천읍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정동면	정동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사남면	사남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용현면	용현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축동면	축동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곤양면	곤양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곤명면	곤명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서포면	서포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동서동	동서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선구동	선구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동서금동	동서금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벌용동	벌용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향촌동	향촌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남양동	남양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시ㆍ군ㆍ구의 실장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