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마트사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 안 번 호	2019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9. . .
			제 출 자 : 우주항공과장

1. 의결주문

에어로마트사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에 항공우주산업 육성과 중소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하고 ‘에어로마트사천’ 행사의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설치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위원회 구성(안 제2조)

○ 위원장(부시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안 제3조)

라. 위원의 해촉 사유 명시(안 제4조)

마. 위원회의 주요 기능 명시(안 제5조)

바. 회의 의결사항 규정(안 제6조)

사. 위원회의 사무(안 제7조)

아. 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나. 소요예산확보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3. 27. ~ 4. 16.(20일)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에어로마트사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어로마트사천 행사의 연속적·지속적 추진을 위해 에어로마트사천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우주항공산업의 육성과 중소기업의 수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에어로마트사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등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성별영향분석을 검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에어로마트사천 행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2. 위촉직 위원 : 에어로마트사천 관련 기관 소속 직원,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업체 관계자 등 지역 발전과 우주항공산업에 대하여 관심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그 밖에 심의·의결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행사 추진을 위한 부대사업의 시행

3. 행사와 관련한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4. 행사의 홍보

5.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6. 그 밖의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 및 결산의 승인

2. 행사 계획의 승인

3. 그 밖에 행사와 관련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가진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사무) 위원회는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에 대하여는 급여, 수당, 여비 등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 시장은 에어로마트사천 행사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