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 - 제 호		제출연월일	2019. 8. .
			제 출 자	지역경제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벌」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전통시장 내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사항 및 각종 취소·철회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의 인정취소 절차 신설 (안 제2조의2)

나. 상인회의 등록 절차 신설 (안 제9조)

다.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신설 (안 제9조의3)

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안 제11조의2)

마.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신설 (안 제14조)

바.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절차 신설 (안 제15조)

사.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동의 철회 절차 신설 (안 제16조)

4. 참 고 사 항

가. 관련법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혁신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8. 22 . ～ 2019. 9 . 11.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시장의 인정취소) ① 시장(市長)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를 제9조의2로 하고, 제9조, 제9조의3 및 제1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상인회의 등록)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의3(상인회의 등록 취소) ① 시장(市長)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는 1회로 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4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시장관리자의 지정) 법 제67조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시장(市長)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6조(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서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市長)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동의 철회요청서(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 등 기재)

2.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시장의 인정취소) ① 시장(市長)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상인회의 등록)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생략)	제9조의2 (현행 제9조와 같음)
<신 설>	제9조의3(상인회의 등록 취소) ① 시장(市長)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1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는 1회로 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3조(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① (생 략)	제13조(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현행 제1항과 같음)
<신 설>	제14조(시장관리자의 지정) 법 제67조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14조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시장(市長)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서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市長)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동의 철회요청서(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 등 기재) 2.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14조 (생 략)	제17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 련 법 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인정받은 경우

2.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갱신기간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제5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8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① 토지등 소유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사업추진계획을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② 토지등 소유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해당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 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

2. 시장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3.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4.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 건축물ㆍ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⑪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7조(시장관리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2.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사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ㆍ단체

③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업무의 공공성 및 시장 개설 주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상인 및 건축물ㆍ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시장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시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4. 시장관리자가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