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9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9. 4. .
			제 출 자	재난안전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 지역자율방재단 재해보상 지급기준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5조(예산 지원)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여비 세부지급기준을 정비.

3. 주요내용

가.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여비 세부지급기준 정비(안 제10조제8항, 제9항 각각 삭제, 안 제10조의2 신설)

나.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재해보상 지급방법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17조, 별지 제7호서식)

다. 별지 서식 개정 및 신설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4. 16. ~ 2019. 5. 7.(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ㆍ모자ㆍ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③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10조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2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재해보상)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은 유족의 순위는 「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시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별지 제2호 서식]

사천시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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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4항 관련)

등록번호 :

성 명	(성별 : )	연 령				혈 액 형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희 망 활동내용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기재요령] ○ 재난현장 경험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 희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상기 본인은 사천시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인)

사천시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개정안]

[별지 제2호 서식]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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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4항 관련)

등록번호 :

성 명	(성별 : )	연 령				혈 액 형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희 망 활동내용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기재요령] ○ 재난현장 경험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 희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상기 본인은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인)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현  행]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사천시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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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4항 관련)

등록번호 :

단 체 명				대 표 자		(남, 여) (휴대전화 ; )
주 소						대표전화
담 당 자	(휴대전화 : )		부서명
인 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 비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	남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 명
전문분야
활동희망분야
[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기재요령] ○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상기 본 단체는 사천시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인)

사천시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개정안]

[별지 제2-1호 서식]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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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4항 관련)

등록번호 :

단 체 명				대 표 자		(남, 여) (휴대전화 ; )
주 소						대표전화
담 당 자	(휴대전화 : )		부서명
인 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 비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	남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 명
전문분야
활동희망분야
[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기재요령] ○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상기 본 단체는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인)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현  행]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활 동 확 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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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1항 관련)

성 명	(인) (남, 여)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 유
	방 법
	시 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 시간)
	장 소
	내 용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기재요령] ○등록번호 : 서식2의 등록번호 ○사 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 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장 소 : ○○면(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 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확인자 직위 읍(면동)대표 성명 (인)

※ 확인자는 읍면동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본인은 사천시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써 상기와 같이 활동

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천시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개정안]

[별지 제3호 서식]

활 동 확 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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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1항 관련)

성 명	(인) (남, 여)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 유
	방 법
	시 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 시간)
	장 소
	내 용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기재요령] ○등록번호 : 서식2의 등록번호 ○사 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 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장 소 : ○○면(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 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확인자 직위 읍(면동)대표 성명 (인)

※ 확인자는 읍면동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본인은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써 상기와 같이 활동

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현  행]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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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2항 관련)

등록 번호	성 명	성 별 (남, 여)	활 동 상 황		비고
			횟수	시간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제2 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제2-1 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2 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별지 제 3-1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장에세 제출

[개정안]

[별지 제4호 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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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2항 관련)

등록 번호	성 명	성 별 (남, 여)	활 동 상 황		비고
			횟수	시간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제2 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제2-1 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2 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별지 제 3-1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장에게 제출

[현  행]

[별지 제5호 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

(제10조제7항 관련)

[사천시지역자율방재단]

월별	주 요 내 용	비고

※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

[개정안]

[별지 제5호 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

(제10조제7항 관련)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월별	주 요 내 용	비고

※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

[현  행]

[별지 제6호 서식]

출    입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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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2항 관련)

7.7㎝

출  입  증

사천시지역자율방재단원

5.5㎝

NO.                혈액형      형

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005.   .    .

사  천  시  장

사천시지역자율방재단원증

[개정안]

[별지 제6호 서식]

출    입    증

□□□□□□□□□□□□□□□□□□□□□□□□□□□□□□□□□□□□□□□□□□□□□

(제12조제2항 관련)

7.7㎝

출  입  증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5.5㎝

NO.                혈액형      형

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0  .   .    .

사  천  시  장 (인)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원증

[신설]

[별지 제7호 서식]

요양〔 〕, 장해〔 〕, 장제〔 〕, 유족〔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사천시 재난안전과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사천시 재난안전과
	신 청								▶		경 유
											(자율방재단장)
											▼
											접 수
											(재난안전과)
											▼
											심 의
											(운영위원회)
											▼
											건 의
											(재난안전과장)
											▼
	지 급				◀						확 정
							(시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운영 등) ① ∼ ⑦ (생 략)	제10조(운영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사천시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삭 제>
⑨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ㆍ모자ㆍ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삭 제>
<신 설>	제10조의2(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ㆍ모자ㆍ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③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10조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2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신 설>	제17조(재해보상)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은 유족의 순위는 「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시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제17조 (생 략)	제18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관  련  법  규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24.>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전문개정 2011.3.7.]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군·구 단위로 구성·운영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로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61조(소집)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65조(예산 지원) ①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4. 8. 6., 2017. 1. 26.,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22.]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0. 31.]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