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50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림등”이란 도시림, 생활림 및 가로수를 말한다.

제13조의 제목“ (원인자 부담금)”을 “(비용)”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14조 제1항 중 “원인자부담금”을 각각 “비용”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원인자부담금의 징수)”를 “(비용의 징수)”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비용의 산정기준(제13조 관련)

피해발생의경우	1. 벌채, 수간절단, 약품 등에 의하여 도시림등 및 도시림등의 시설물 훼손율이 50%이상 되어 도시림등으로서 가치가 없는 경우 ⇒ 비 용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비 2. 과도한 가지훼손 및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훼손율 20%이상 50%미만) ⇒ 비 용 : 수목비의 20%이상 50%미만 + 보호시설재료비 + 작업비 3.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훼손율 10%이상 20%미만) ⇒ 비 용 : 수목비의 10%이상 20%미만 + 작업비
원인발생의경우	1. 이식을 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시행하는 경우 ⇒ 비용 예치 : 하자시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 나.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비용 예치 : 하자시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 + 이식비 2. 제거를 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시행하는 경우 ⇒ 비용 :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 나.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비용 :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 + 제거비
○ 산출기준 - 도급공사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수목비 등을 포함한다)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설계된 공사비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 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작업비 및 이식비․제거비 : 상용인부 활용 시 정부 노임단가에 준함 ○ 예치금 - 납부방법 : 세입세출외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 예치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서 규정한 하자책임 담보기간동안 예치 - 환불 등 : 예치기간이 경과한 후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