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결 과 서

1. 질의배경 및 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소규모재건축사업 요건)와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택단지들의 개별 단지 규모 및 요건으로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에 해당하고, 단지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예정이므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갑설)소규모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과 각 단지들이 도로로 구분되어 있으나 단일 관리업체가 통합 관리하고 있고, 재건축 사업시행예정시기 및 현재 업무 자문 컨설팅업체가 일치하는 점 등으로 고려하면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을설)재건축사업에 해당한다는 의견에 대한 질의

2. 국토부 검토결과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소규모재건축사업의 대상 지역은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로서 (가목)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목)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다목)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곳 등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가목)「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나목)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질의내용에 대해 개별 단지들이 상기규정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택단지에 해당될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선택하여 추진할 사항이며, 접수된 사업에 대해서는 인가청인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