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8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8. 10. . 제 출 자 : 재난안전과

1. 의결주문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물놀이 위험구역 이용객에 대한 과태료 부과방법 및 안전관리요원 교육 및 훈련에 관한 내용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안 제7조제3항)

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준용 규정을 삭제(안 제7조제4항)

다. 안전관리요원 교육 및 훈련에 관한 내용 추가(안 제18조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82조(과태료)

2)「양성평등 기본법」제30조(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8. 10.  . ~ 2018. 10.  . (20일)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일부반영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8A경남사천075

정 책 명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부서명

재난안전과

담당자명

김형석

전화번호

055-831-331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8년 9월 1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재난안전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방법 등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인용하는 것은 단순 재기재에 해당하고 준용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아 제7조제4항을 삭제하고자 함.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성별 통계 구축과 관련하여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제2항에 전수조사 시 ‘연간 성별 이용객 수’를 포함하고 있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제18조(교육 및 훈련)제1항 제4호를 신설하여 안전관리요원이 여름철 해수욕장 등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대처요령 등을 익힐 수 있도록 안전관리 요원의 교육 및 훈련내용에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포함을 제안함

▖제22조(상황보고)제2항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에 성별 분리 통계 구축을 위하여 ‘성별현황’ 포함을 제안함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필요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해당조항 : 제18조(교육 및 훈련)제1항 ⇒ 1.~3. (생략) 4. <신설>	1. 해당조항 : 제18조(교육 및 훈련)제1항 ⇒ 1.~3. (해당 없음) 4.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1. 해양경찰청(2012)에 따르면 남해안 지역 해수욕장의 성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성범죄 발생건수가 2010년 5건, 2011년 10건, 2012년 23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 범죄 유형별로는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25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이 10건, 강제추행이 18건으로 나타남 해수욕장의 성범죄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며 해수욕장의 가족단위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들 또한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음 따라서 성범죄 노출에 취약한 여성, 아동·청소년의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의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안전관리요원의 교육 및 훈련 내용에 성범죄 및 성희롱 발생 유형, 예방방법,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을 포함하는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가 필요함 ※ 참고 •「거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제18조(교육 및 훈련)제1항 ⇒ 4.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2. 실태파악 및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성별분리통계 구축을 위하여 별지 서식에 성별 구분 항목 신설을 제안함 ※ 참고 •「통계법」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제1항제3호 ⇒ 3. 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로 구분한 성별통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무 •「양성평등기본법」제17조(성인지 통계)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제15조(분석평가 정보지원체계의 구축 및 정보공개 등)제1항 ⇒ 도지사는 분석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영역별 성별통계를 생산하고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한다.
2. 해당조항 : 제22조(상황보고)제2항 ⇒ 제1항에 따른 보고서식에는 사고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해당조항 : 제22조(상황보고)제2항 ⇒ 제1항에 따른 보고서식에는 사고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성별현황),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18년  10월  15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8년 10월 04일

사천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전미자/055-831-2146)

재난안전과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18A경남사천075
정 책 명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부서명	재난안전과
		담당자명	김형석	전화번호	055-831-3312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1. 해당조항 : 제18조(교육 및 훈련)제1항 ⇒ 1.~3. (해당 없음) 4.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반영계획서> 반영 < 사 유 > 성범죄 노출에 취약한 여성, 아동·청소년의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물놀이지역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당조항을 조례개정안에 반영함
2	2. 해당조항 : 제22조(상황보고)제2항 ⇒ 제1항에 따른 보고서식에는 사고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성별현황),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반영계획서> 미반영 < 사 유 > 물놀이사고 발생시 보고하는 익수사고 상황보고서 인적사항란에는 성명, 성별, 나이, 주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안 내용을 조례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은 불필요함
3
2018년 10월 05일 재난안전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시장이 정한 과태료”를 “과태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 ① ∼ ② (생 략) ③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시장이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제3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방법 등에 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18조(교육 및 훈련) ① (생 략) 1. ∼ 3. (생 략) 4. <신 설> ② ∼ ③ (생 략)	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과태료-------- ④ <삭 제> 제18조(교육 및 훈련)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② ∼ ③ (현행과 같음)

< 관  련  법  규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1의2. 제34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1의3.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2. 제40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3. 제41조제1항제2호(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②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항에 따른 과태료

2. 보험등의 가입 대상 시설의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제2항에 따른 과태료

□ 양성평등 기본법

제30조(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