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 제 영 향 분 석 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명칭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의 범위 및 조치 명령 등

2. 구   분

신설

○

강화

존속기한연장

경제적

규 제

사회적

규 제

○

기 타

규 제

2. 소관부서

및 작성자

○ 부서명 : 사천시 행정국 환경위생과

○ 작성자 : 환경위생과장  직급 지방수산사무관 성명 김연옥

대기보전담당  직급 지방환경주사   성명 권순옥

담당자        직급 지방환경주사보 성명 박미진

3. 규제근거 및

관련법령등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경유자동차 (소유자)	8,010대	입법예고	입법예고 시 의견청취

* 대상자동차 : 배출가스보증기간(차종에 따라 2년~5년 또는 40,000㎞~

160,000㎞ 초과)이 지난 2005.12.31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5. 규제

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감소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소기의 목표 달성시까지 존속 필요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안 제3조)

-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로서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사천시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이상인 자동차로 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경우

○ 저공해 조치 명령(안 제4조)

-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

-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가. 규제신설의 배경 및 원인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노후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및 지원의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

❍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발생되는 미세먼지와 오존으로부터 시민 건강 위해 예방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함

나. 규제의 신설 필요성

❍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와 오존의 발생원인 물질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의 효율적인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량에 대한 저공해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사업 및 조기폐차를 통하여 노후경유차량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를 저감함으로서 사천시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맑고 깨끗한 공기질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ㆍ편익 분석과 비교

가. 규제대안의 검토

❍ 기존 규제의 대체여부 : 해당없음

❍ 규제의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없음

❍ 유사한 기존 규제와 중복여부 : 없음

나. 비용ㆍ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의 비용분석

❍ 수도권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조금 지원(환경부)

❍ 재원분담 비율

사업구분	재원분담비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국고 50%, 지방비 50%, 자부담(국비, 지방비 외 금액)
LPG 엔진개조	국고 50%, 지방비 50%, 자부담(국비, 지방비 외 금액)
노후차 조기폐차	국고 50%, 지방비 50%, 자부담(국비, 지방비 외 금액)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사업	국고 50%, 지방비 50%, 자부담(국비, 지방비 외 금액)

❍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엔진개조 지원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일반		저소득층		유지 관리비
					정 부 지원금	자 기 부담율	정 부 지원금	자 기 부담율
DPF (배출가스저감장치)	자연대형				5,575	10.00%	5,859	5.00%	462
	자연중형				5,232	10.00%	5,497	5.00%	462
	복합대형				10,056	10.00%	10,589	5.00%	462
	복합중형				7,809	10.00%	8,217	5.00%	462
	복합 소형		RV, 승합		3,672	12.50%	3,901	6.25%	462
			화물		3,764	10.00%	3,947	5.00%	462
p-DPF (배출가스저감장치)	중형				2,415	14.50%	2,619	7.25%	12
	소형	저감효율 70% 미만		RV, 승합	1,601	17.00%	1,764	8.50%	12
				화물	1,649	14.50%	1,788	7.25%	12
		저감효율 70% 이상		RV, 승합	1,640	15.00%	1,783	7.50%	12
				화물	1,687	12.50%	1,807	6.25%	12
엔진개조	RV, 승합				3,896	9.50%	4,098	4.75%	47
	1톤 화물				4,003	7.00%	4,151	3.50%	47

❍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천원)

구 분	‘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01년 1월 1일부터 ’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상한액	지원율	상한액	지원율
3.5톤 미만	없음	100%	1,650	100%
3.5톤 이상 6,000㏄ 이하			4,400
3.5톤 이상 6,000㏄ 초과			7,700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일반대상자에 비하여 지원율을 10%를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상기 구분에도 불구하고 이전 단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의 경우로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전 단계의 제작된 차량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2) 규제의 편익분석

❍ 미세먼지 총 삭감량 중 자동차 관리에 따른 미세먼지 삭감량은 약 57.8% 정도로 미세먼지 관리 따른 사회적 비용을 57.8% 절감함.

3) 규제의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원 미 관리시 발생될 수 있는 미세먼지로 인한 초과사망자,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입원환자, 급성 및 만성기관지염 환자 발생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규제 비용보다 높을 것으로 사료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규제의 적정성

1) 경쟁에 미치는 영향 : 해당없음

2) 규제의 적정성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서 시 조례에 따라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조치나 권고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

나. 이해관계자 협의

❍ 조례안 입법예고(규제영향분석서 포함)시 의견수렴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 환경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시행계획에 의거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 사업의 전국 확대시행으로 국고보조금 확보 가능

❍ 환경부의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및 수도권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라 보조금 집행 예정이며, 집행조직으로는 환경위생과 대기보전담당으로 인력확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