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된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ㆍ급수ㆍ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여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국가의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협조하여야 하며, 동물의 적절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지원) 시장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반려동물 보호문화 조성) ①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홀몸노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가정의 반려동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동물의 등록)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등록대행자를 지정하여 동물의 등록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등록 관련 사항을 동물보호시스템에 기록ㆍ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등록대행자는 그 등록사항을 5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대행자가 동물의 등록사항을 보고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동물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동물의 등록사항 변경) ① 등록한 동물의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부터 30일(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등록한 동물의 소유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등록변경사항 중 소유자의 주소변경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사항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동물의 구조ㆍ보호)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라 적절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실ㆍ유기동물(길고양이 제외)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제9조(동물보호센터 설치ㆍ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제8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기준 및 시행규칙 제19조의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동물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동물보호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보호동물의 공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동물의 반환 등) ①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의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 또는 영 제9조에서 정하는 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2. 영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3.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자

제12조(보호비용 부담)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 또는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및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동물의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경비 산정은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제13조를 따른다.

제13조(길고양이 관리 등)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단, 3개월령 이하의 길고양이, 임신 또는 포유중 길고양이 등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의 길고양이는 제외한다.

③ 시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2.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ㆍ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6항에 따른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4.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6. 제39조제1항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8. 보호 중인 동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하는 경우

⑧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항제4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⑩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정절차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7조(공고)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7조에 따라 동물 보호조치에 관한 공고를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시스템(이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보호 공고문을 작성하여 다른 방법으로 게시하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그 내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개체관리카드와 보호동물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 신청서(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2의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인식표를 장착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유자

2. 소유자의 주소

3. 소유자의 전화번호

4.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5.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6.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

제19조(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법 제15조제10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은 별표 5와 같다.

□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

제13조(소요경비의 지급) ①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 및 공수의 등에게 유기·피학대동물의 보호·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받은 자에게서 해당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와 중성화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소요경비 산정은 별표 1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