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 .
			제 출 자:	관광진흥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사천바다케이블카 이용료 인상을 통해 수익성 향상을 도모하여,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및 할인 이용료 인상(별표 1, 별표 2)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10. 12. ～ 2023.  11. 1.(20일)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3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제10조 관련)

구 분		왕복요금(원)		편도요금(원)		비 고
		개인요금	단체요금	개인요금	단체요금
일반 캐빈	대인	18,000	16,000	12,000	10,000	1명 요금
	소인	15,000	13,000	9,000	7,000	1명 요금
크리스탈 캐빈	대인	23,000	21,000	15,000	13,000	1명 요금
	소인	20,000	18,000	12,000	10,000	1명 요금

※ 1. 단체는 20명 이상을 말한다.

2. 대인은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 소인은 3세(36개월)이상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한다.

3. 왕복권을 발권하여 편도구간만 이용하더라도 잔여구간에 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음.

4. 보호자를 동반한 3세 미만 아동의 이용료는 면제함.

5. 아라마루아쿠아리움 등 타 시설과의 연계관광 통합권 이용료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3]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할인 이용료(제12조 관련)

구 분		일반캐빈	크리스탈캐빈	비 고
사천시민,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대인	13,000원	18,000원	1명 요금
	소인	10,000원	15,000원	1명 요금
국가보훈대상자		15,000원	20,000원	1명 요금
장애인		15,000원	20,000원	1명 요금
경로우대자		16,000원	21,000원	1명 요금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대인	15,000원	20,000원	1명 요금
	소인	12,000원	17,000원	1명 요금

※ 1. 이용료 할인은 왕복 요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사천시민은 사천시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3.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매표일 현재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은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이용료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5. 국가보훈대상자란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용료 할인은 중복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7.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8. 연계시설 이용자 등에 대한 이용료의 할인율은 30% 이내로 한다.

9.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이란 매표일 현재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 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신·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