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의 안 번 호	2015 - 제 호		제출연월일	2015. 10. .
			제 출 자	회계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청사 및 관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 별도의 조례로 규정되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청사 공간 중 문화예술공간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관사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문화예술공간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5. 10. 8  ~  2015. 10. 28(20일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규제신설 강화  폐지, 해당 없음

4)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 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사의 관리)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5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관) ① 청사 내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사용 신청은 신청·접수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정기대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연도의 연간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2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연(행사)계획서

2.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공연물인 경우 신고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3. 공연(행사)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관람권 견본 등)

4. 안전관리계획서

제5조(사용허가) ①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불허가 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불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처리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시 자체 공연 및 공공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조례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문화예술 공연

2. 국가 및 상급 자치단체의 행사(공연 포함)

3. 초청 강연회, 문화 강좌 등의 행사

4. 그 밖에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가 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③ 조례 제23조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선교, 포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2. 정치적인 집회ㆍ강연회ㆍ출판기념회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3. 개인, 단체 등의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제6조(사용변경 및 취소)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28조에 정한 기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29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비치) 문화예술공간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공간의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11호서식)

2. 문화예술공간의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12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작성자 :

확인자 :

1. 구 청사현황

① 위 치	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
② 여 건	인 구 수	직원수	수 용 기 관
	명	(정규 )명
③ 대 지	지 목		소유구분	취득년월일	현재가액
④ 건 물	구 분	본 건물	부속건물
	건 평
	구 조
	건축년도 (내용년한)
	소유구분
	현재평가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2. 신축계획

①위 치		신축사유 :
② 규모	대지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건물	계						본 관							부 속 건 물
		㎡						㎡			구조				㎡						구조
③총사업비		계				본 관					부속건물							부대시설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④재원계획		계			교부세					도 비				시·군비					청사매각대금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⑤주요자재		계	목 재				샷 시			창호재			바닥재				치장및마감재					내부재
⑥신축단비		계		건축공사비					냉난방시설비			전기공사비				부대시설비				설계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3. 추진계획(상황)

제 목	추 진 일 정	추 진 상 황
1. 부지확보 ㅇ 매 입 ㅇ 정 지 2. 건물신축 ㅇ 설 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ㅇ 착 공 ㅇ 내부시설 ㅇ 준 공

건물전경		평면도

【별지 제2호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

위 치			취득일자
면 적	대 지		구 조	조층
	건 물
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		허 가 일 자	취 소 일 자	비 고

【별지 제3호서식】

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

1. 사용신청인(직위)                      (성명)

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

관사번호	관리번호	소재지	면 적		비 고
			대 지	건 물

3. 사용신청기간 :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제12조에 따라 위 관사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

【별지 제4호서식】

관 사 입 주 신 고 서

1. 관사소재지 및 번호

2. 입주자           직 :              성명 :

3. 입주년월일

4. 가족수(입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 서약서 첨부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서      약      서

관사소재지

번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천시 청사관리 운영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가족 이외는 동거하지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 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 한다.

년      월      일

입 주 자  직 :

성명 :                (인)

사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사용허가 신청서
사용시설 명
신청인	주 소
	단 체 명				연락전화번호
	성 명				생 년 월 일
사용목적 및 내용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무 대 셋 팅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준비 및 연습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공연 및 행사시간		(1회) 부터 까지 (4회) 부터 까지 (2회) 부터 까지 (5회) 부터 까지 (3회) 부터 까지 (6회) 부터 까지
		무 대 철 수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사 용 내 역		사용시설	횟 수			사 용 료	사용시설		횟 수	사 용 료
		공연장					무대조명 및 기계
		무대셋팅					빔프로젝터
		준비및연습					스크린
		피아노					분장실
		기본음향					냉․난방
		녹음
		유선마이크
		무선마이크
		계
		부가가치세
		합 계
출연/예상인원		/ 명
공연물		공연(행사)계획서 첨부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사천시장 귀하

공  연  (행  사)  계  획  서

공 연 (행 사) 명
주 최
주 관
후 원
소 요 시 간
관람료 징수시 관람요금
관람권판매장소 및 문의처
입․퇴장 안내, 안전요원
취 지
◉ 개 요
(별지 첨부)
◉ 프로그램
(별지 첨부)
◉ 비고(첨부서류)
1. 상세 줄거리 1부 2. 출연자 및 단체소개서 1부 3. 공연(행사)에 대한 관련서류 1부 4. 안전관리계획서 1부

【별지 제7호서식】

사 용 허 가 서
사용시설 명
신청인	주 소
	단 체 명				연락전화번호
	성 명				생 년 월 일
사용목적 및 내용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무 대 셋 팅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준비 및 연습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무 대 철 수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사 용 내 역		사용시설	사 용 료			사용시설		사 용 료
		공연장				무대조명 및 무대기계
		무대셋팅				빔프로젝터
		준비및연습				스크린
		피아노				분장실
		기본음향				냉․난방
		녹음
		유선마이크
		무선마이크
		계
		부가가치세
		합 계
허가조건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별지 제8호서식】

사용불허가 통지서

사용시설 명
사 용 자	단 체 명		성 명
	생 년 월 일		연 락 처
	주소 또는 단체소재지
신청내용	사용기간
	사용목적
불허가 사유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불허가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별지 제9호서식】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

사용시설 명
사 용 자	단 체 명		성 명
	생 년 월 일		연 락 처
	주소 또는 단체소재지
공 연 (행 사) 명
내 용
사 용 일 시
변 경(취소)신 청 사 유
변경(취소)신청 사항	내 용
	기 타
	사용료납부여부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취소)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사용료 반환 신청서

사 용 자	단 체 명		성 명
	생 년 월 일		연 락 처
	주소 또는 단체소재지
사 용 시 설 명
공 연 (행 사) 명
사 용 일 시
사 용 목 적
사용료반환금액
반 환 사 유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사 용 허 가 신 청 서 접 수 대 장

일련 번호	접수 일자	사용기간		위 치 (소재지)	사용 목적	사용자			비고
		일자	시간			주소	연락처	성명

【별지 제12호서식】

사 용 허 가 대 장

일련 번호	사용허가 일 자	사용기간		사 용 목 적	사용자		사용료	비고
		일자	시간		주소	성명

관  련 법  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의 면적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5조(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 ① 법 제94조의3제2항에 따른 청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조·보좌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소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임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 지방의회(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한다)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9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은 별표 1과 같다.

2. 제1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 기준 면적은 별표 2와 같다.

3. 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은 별표 3과 같다.